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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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방｣ 제2판이 출간된 후 곧바로 품절이 되어 추가 인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 법학에서 최고의 방법론은 ｢1기본서 1문제집주의｣입니다. 즉, 기본서 1권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거듭 반복한 후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문제집 1권을 같이 병행하면서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최단 시간 내에 민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최상의 방법입니다. 2000페이지 분량의 이론서를 3개월이 넘는 강의를 들어가며 힘들게 정리해놓고, 그 이론서의 반복 없이 또 다시 요약서 구입하고 요약서를 이용한 강의를 듣는 것은 지름길을 두고 에둘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법공방｣의 부제는 ｢변리사시험의 처음과 끝｣입니다. 부제가 곧 ｢민법공방｣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 쟁점(특히, 사례쟁점)들에 대한 서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분들은 별도의 이론서 등을 추가할 필요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민법공방｣만 묵묵하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여 전자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재에 표시를 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편저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민법공방｣에 기출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민법 공부 그 자체에만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민법공방｣은 이론서와 요약서의 역할을 모두 겸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의 결론만 나열된 요약서의 분량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법공방｣의 분량을 늘려만 간다면, 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을 줄이기 위해 정작 알아야 할 내용들도 삭제를 해버린다면, 독자 분들이 추후 객관식 문제집 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책에 가필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공방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는 교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저자는 변리사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시 분석을 하였고,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될만한 내용은 추가를 하고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요쟁점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고 2019년 최신판례까지 모두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판보다 분량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가필 등의 수고 없이 ｢민법공방｣의 이해 및 정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3판
최신 3개년 판례는 앞으로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 3판에서는 최신 3개년 판례들의 사건번호에 색상을 넣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최신판례집 같은 책들을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최신 3개년 판례특강을 하반기에 새롭게 진행할 계획인데, 그때에도 별도의 교재가 아닌 ｢민법공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는 물론이고 최신3개년 판례특강까지도 모두 ｢민법공방｣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손때가 묻은 교재를 계속 반복하면 최종 마무리도 훨씬 수월하게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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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민법은 ｢민법공방｣으로 기본강의 등을 들으면서 이해 및 정리 → ｢민법공방｣의 회독수를 늘려 나가기 → 찬바람에 불면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 으로 문제풀이 연습 → ｢민법공방｣과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을 병행하면서 반복하면 무난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분들께서 더 이상은 복잡하고 어렵게 민법 공부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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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심양면으로 강의와 교재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법공방 제3판 출간을 위해 연말에도 쉬지 못하고 개정 작업에 온 힘을 쏟아주신 권윤주 과장님과 김나경 주임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2019년 12월 17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5
제2절 민법의 법원 6
Ⅰ.법원의 의의 /6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6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10
Ⅰ.민법의 해석 /10
Ⅱ.민법의 효력 범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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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50
제1절 물권법 일반 25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50
Ⅰ.물권법 /250
Ⅱ.물 권 /250
│제2관│물권의 객체 251
Ⅰ.특정⋅독립된 물건 /251
Ⅱ.일물일권주의 /251
│제3관│물권의 종류 253
Ⅰ.물권법정주의 /253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53
│제4관│물권의 효력 254
Ⅰ.우선적 효력 /254
Ⅱ.물권적 청구권 /255
제2절 물권변동 257
│제1관│총 설 257
Ⅰ.물권변동의 의의 /257
Ⅱ.물권변동의 모습 /25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58
Ⅰ.공시제도의 의의 /258
Ⅱ.공시방법 /25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59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59
Ⅰ.공시의 원칙 /259
Ⅱ.공신의 원칙 /260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61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61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61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61
Ⅲ.등기의 유효요건 /262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65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71
Ⅰ.서 설 /271
Ⅱ.적용범위 /271
Ⅲ.예 외 /273
│제3관│부동산 273
Ⅰ.등기 일반 /273
Ⅱ.등기청구권 /278
Ⅲ.본등기의 효력 /279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83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83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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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94
제1절 서 론 494
│제1관│채 권 494
Ⅰ.의 의 /494
Ⅱ.본 질 /494
│제2관│채권관계 494
Ⅰ.의 의 /494
Ⅱ.내 용 /495
제2절 채권의 목적 497
Ⅰ.의 의 /497
Ⅱ.채권 목적의 요건 /497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97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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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74
제1절 서 설 67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74
Ⅱ.계약의 종류 /674
제2절 계약의 성립 67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76
Ⅰ.청 약 /676
Ⅱ.승 낙 /677
Ⅲ.합 치 /679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79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80
Ⅰ.서 설 /680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81
Ⅲ.약관의 해석 /682
Ⅳ.약관의 통제 /682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83
Ⅰ.의 의 /683
Ⅱ.요 건 /683
Ⅲ.효 과 /684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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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판례색인_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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