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민법 - 윌비스 한국특허아카데미 민법 이상준

가. 시설

• 민법의 중요성 : 산업재산권법 · 민사소송법의 기초 내지 전제
  민법은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목이다. 변리사시험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기본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산업재사권법 ·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즉, 민법은 산업재산권법 · 민사소송법의 기초 내지 전제로서, 민법공부가 다른 법과목공부에 선행되어야 한다.
• 민법공부를 통한 Legal Mind 형성
  민법공부를 통해 법학적 사고방식 내지 법학적 논리구조를 체득해야 한다. 민법공부가 다른 법과목공부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민법공부를 통한 Legal Mind 형성이 다른 법과목을 정복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Legal Mind의 형성은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법과목 시험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가. 민법공부의 정석 : 이해 → 정리 → 반복

• 이해
  속독에 의한 다독은 법과목 시험을 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먼저 정독에 의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속독은 단지 “활자를 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 정리
  이해만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반복을 통한 암기를 할 수 없다. 1,8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할 수 없는 바에야, 그 내용을 압축 ·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반복
  법과목, 특히 민법은 한 번의 이해와 정리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 ·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다.

다. 민법공부의 중요한 대상들 : 법조문 → 판례 → 통설

• 법조문
  수험법학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해석법학이다. 민법 교과서도 법조문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풀어 해석하고 거기에 법전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충하면서 체계를 세운 것에 불과하다. 특히 민법은 방대한 양의 조문체계를 갖춘 만큼, 법조문은 그 자체가 곧 문제가 되고 답이 된다. 성문법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조문은 판례와 학설에 우선한다.
• 판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는 모든 법과목 객관식 시험에서 제시되는 기준이다.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학설 대립이 있으면, 판례가 답이 된다. 즉, 판례는 학설에 우선한다.
• 통설
  실제 생활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발생했더라도 법원에 그 해결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설(=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설)이 답이 된다.

라. 사법시험 민법 공부방법과의 차이

• 첫째, 그 범위에서, 사법시험은 친족ㆍ상속편까지 시험범위에 포함되지만, 변리사시험의 경우에는 친족 · 상속편이 제외된다.
• 둘째, 그 내용에서, 사법시험의 경우 2차시험에서도 기본 · 필수과목인 만큼 학설대립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또한 1차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도 배점에 따라 8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등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변리사시험에서는 5지선다형의 1차 개관식시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학설보다는 법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마. 강의와 객관식 문제의 활용

• 강의의 활용
  교과서는 중요성에 대한 강약의 언급없이 평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입문자들이 혼자 교과서에 읽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 수 없어 모든 부분이 같은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강의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이해와 정리를 도와줌으로써 교과서의 평면적인 내용을 입체감있게 만들어 준다.
• 객관식 문제의 활용
  기출문제 등 객관식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은 실전에 대비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이해 · 정리할 수 있으며, 객관식 문제 자체가 중요한 내용을 문제화한 것들이므로 중요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바. 맺는 말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보호법, 기본에 충실하라" - 윌비스 한국특허아카데미 전광출 변리사

가. 들어가며

나. 분석

• 분야별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실용신안법과의 관계 속에서 출제범위가 결과적으로 좁아진다. 따라서 이들 제도와 차이가 있거나, 디자인보호법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를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출제경향도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
  최근 7년간 출제흐름을 보면, 디자인보호법의 등록대상을 제대로 구별해내는지에 관한 문제(5), 디자인보호법상 실체적인 등록요건(9),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제도(19), 심사절차(11), 디자인권(7), 심판(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디자인의 동일 유사(2)도 등록요건에 넣고 혼합문제를 성격상 재분류하게 되면 등록요건이 16, 특유제도가 21, 심사절차 11 문제가 된다. 항목별로 회당 평균출제 비율을 보면, 총칙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0.1), 등록대상이 약 0.7문제, 등록요건이 2.4문제, 특유제도가 3문제, 심사절차 1.9문제, 디자인권 1문제, 심판이 0.7문제 출제되었다.
• 분야별 출제 통계

  구분	2003~2009	회당 평균	백분율(%)	순위
  총칙	1	0.1	1	7
  등록대상	5	0.7	7.6	5
  등록요건	16	2.4	24	2
  특유제도	21	3	32	1
  심사절차	11	1.9	17	3
  디자인권	7	1	10	4
  심판	5	0.7	7.6	5

• 제도별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제도는 비밀디자인제도로서 2006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출제되었다. 중요한 특유제도도 2년에 한번꼴로 출제되고 있으며 등록요건은 이보다는 적지만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다만, 창작용이성이 1번 밖에 출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적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제도도 있다. 글자체 디자인, 소송 등은 독자적으로 출제되지 않았다. 특히, 교과서 등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형상만의 디자인이라든가, 각종 학설 등은 출제빈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복잡한 제도보다는 기본적인 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사례문제
  2003년에 1문제, 2007년에 1문제가 출제되었다. 사례문제도 가끔 출제되고 있지만, 특별히 1차 디자인보호법만을 위해 대비할 정도는 아니라 하겠다. 특허법 등에서의 감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 마무리하며

상표법 2차 대비 학습방법 - 윌비스 한국특허아카데미 손지원 변리사

가. 2차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나. 기출문제의 분석부터 꼼꼼히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 내용을 불명확하게 알고 있다.
  수험생분들께서는 기본서를 1차 공부할 때부터 수 회독씩 해 오셨기 때문에 법조문의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6조1항3호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7조1항11호전단을 판단해야 한다.” “기본서를 보면 이해관계인에 대해 무효심판, 취소심판에서 똑같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더라. 따라서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은 똑같이 판단하면 된다.”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과 ‘정당한 이유’는 똑같은 논점이다” “6조의 보사방표와 51조의 보사방표는 같은 논점으로 판단한다” “51조1항1호의 보사방표와 2호의 보사방표는 동일하다” 등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내용을 정립하지 않으시면 실제 시험에서 혼동하여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을 내시게 됩니다.
•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문제를 잘못 읽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점수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는 시험장에서 당황하시지 않고, 문제의 분석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는 문제의 사실관계 속에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출제자는 시험 후에 이의제기 등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여 자신이 생각한 논점을 명확하게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침해문제에서 “상표사용자가 상표를 상품에다 ~~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나온다면, 상표적 사용 내지는 51조의 보사방표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라는 의도입니다. 그 반대로, “상표사용자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나온다면, 상표적 사용을 전제로 해서 다른 논점을 판단하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이므로, 상표적 사용에 대한 논점을 아무리 쓰셔도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해주장을 받은 자가 등록권리자이다”의 사실관계에서는 제50조의 주장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허용 여부가 핵심논점이 되고, “식별력이 문제되는 상표”라면 유사판단(요부관찰법리)과 51조1항2호및3호가 핵심논점이 됩니다. “침해주장을 받은 자가 미등록 유명사용자”라면 선사용권, 소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권리남용이 출제자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에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상 조치”를 묻고 있는 문제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언급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별개의 법이니까요. 채점평에서 어느 해는 “상표법상 조치를 물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해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답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험생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조치를 묻고 있는 문제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답안작성을 하는데 분량조절에 실패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상표법에서 “多논점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논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多논점을 찾다보면, 자신의 답안지가 단순한 백화점식 열거 답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채점자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답안 구성입니다.
  문제를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논점을 선별(중요논점과 부수적논점)한 후, 그에 합당한 답안 분량으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중요논점은 구체적인 적용으로 부각하여, 부수적논점은 간단히 줄처리로... 이러한 입체적 답안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간단하고 당연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지키시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례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부수적인지 구별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 답안작성시 법조문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2차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 법조문의 의의 및 요건을 언급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법조문의 내용을 주욱 쓰시고, 마지막부분에 취지를 간략히 언급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그러나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이 득점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과 종이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항상 법조문의 도입부를 쓸 때에는 그 법조문의 취지 및 실익 중심으로 작성을 하여 채점자에게 자신이 리갈 마인드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 중 문제의 소재, 혹은 논점의 제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상기의 부분에 후술할 법조문을 단순히 열거한다든지, 그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간략히 하시는데, 그런 답안 보다는 출제된 문제가 상표법 전반에 걸쳐서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조1항9호내지12호의 문제가 나왔다면, “7조1항9호내지12호를 검토하겠다”는 식의 작성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법제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등록 주지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익을 두고 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합니다. 이는 단문문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종합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유형을 미리 정리해 놓고, 출제시 어떠한 목차로 구성을 할 것이며, 어떠한 내용을 답안에 채울 것인지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케이스에 대하여 “갑의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여 등록받기 위한 조치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단권화상표법에서 발췌)
  
  (목차)
  
  Ⅰ. 거절이유통지의 타당성 (법 제8조 제1항)
  상표법은 상표의 중복등록을 방지하여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유사한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선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Ⅱ. 등록받기 위해 취할 조치
    1. 인용상표 소멸시 지위 여부
    (1) 무효심결 확정시 견해대립 (판례의 태도)
    ⅰ) 법 제8조 제3항은 출원의 무효를 규정할 뿐이고, 법 제71조 제3항은 단지 상표권의 효력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ⅱ) 다만, 판례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선권리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중복등록의 염려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
    (2) 취소심결 확정시 견해대립 (하나이비인후과 사건)
    ⅰ) 취소심결의 효력은 장래효에 불과하다하여 인용상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 판례는 후출원 상표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상표권의 포기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인용상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
  2. 무효심판청구 - 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
  3. 취소심판청구 - 법 제73조 제1항 제3호
  4. 상표권의 양수
  5. 재출원 - 제7조 제1항 제8호의 예외 규정
  위와 같은 목차로 사례문제의 답안이 구성됨을 정리하시고, 각각 소목차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암기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심화사례문제가 출제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각 조문을 기본서 전체의 내용이 아닌, 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만을 따로 정리해놓고, 이의 요건이 어느 대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의 흐름에 따라서 답안 전개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3조1항2호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경우, 기본서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이 아래의 정리 내용만 반복,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 그 적용대상과 기준은 정확하게 암기해놓으셔야 합니다.(* 단권화상표법에서 발췌)
  
  (목차)
  
  Ⅰ. 거절이유통지의 타당성 (법 제8조 제1항)
  상표법은 상표의 중복등록을 방지하여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유사한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선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Ⅱ. 등록받기 위해 취할 조치
    1. 인용상표 소멸시 지위 여부
    (1) 무효심결 확정시 견해대립 (판례의 태도)
    ⅰ) 법 제8조 제3항은 출원의 무효를 규정할 뿐이고, 법 제71조 제3항은 단지 상표권의 효력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ⅱ) 다만, 판례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선권리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중복등록의 염려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
    (2) 취소심결 확정시 견해대립 (하나이비인후과 사건)
    ⅰ) 취소심결의 효력은 장래효에 불과하다하여 인용상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 판례는 후출원 상표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상표권의 포기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인용상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
  2. 무효심판청구 - 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
  3. 취소심판청구 - 법 제73조 제1항 제3호
  4. 상표권의 양수
  5. 재출원 - 제7조 제1항 제8호의 예외 규정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시험에서는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ⅰ) 2차 시험에 나올 내용만 따로 떼어서,
  ⅱ) 그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ⅲ) 나름대로 사례 유형 및 답안 작성 부분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ⅳ)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써보시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업무로 인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로서 설명드릴 내용을 글로서 대신한 것이라고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시험에서 동차를 충분히 노리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시지 마시고, 올해부터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시험 빨리 끝을 보아야겠습니다. 올해 합격하시건 내년에 합격하시건 1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다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특허법 공부방법론 및 답안작성론 - 윌비스 한국특허아카데미 지현수 변리사

가. 개요

특허법 공부방법론

• 특허법 체계의 이해 및 각 세부내용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
•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암기가 중요(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 것, 서브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
• 암기 : 주요 법조문 암기, 서브의 주요 내용 암기, 주요 판례 이해 및 암기(실질적으로 시험 전 1월 내지 2월 전엔 암기에 들어가야 함. 그 전까지 단권화 및 학습내용 완벽 정리필요)
• 공부계획 수립(시험일까지의 전반적인 계획, 각 과목별 계획)

답안 작성론

• 채점은 문제에 대해 요구되는 논점을 모두 기술하였는가가 중요
• 따라서, 장황한 기술보다는 조문 및 암기에 바탕을 둔 명료하면서도 정확한 기재가 필요함(각 논점에 따른 기본이론(법조문, 판례, 일반이론 등) 기술 후 사안의 적용)
• “목차” 작성의 중요성(목차는 답안 내용을 표상 - 채점자가 용이하게 파악가능하도록)
• 글씨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속도임.

나. 답안 작성 방법론

답안 작성의 순서

• 시안 분석
  - 문제를 정확히 읽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묻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 사실관계는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그림, 도표로 정리)
  - 사실관계 확인 전에 묻는 바를 먼저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적용 법규(판례, 학설) 검토 및 사안 적용
  - 특허법 해당 규정 상기하여 사안 적용
  - 결론 도출
• 답안 작성
  - 논점의 제기 : 사안 분석 결과 적용되는 법규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결론 도출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사고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다. 답안 작성 방식

개별 판단형

• 논점의 제기
  사안은 ~에 관한 것으로서, 설문 (1)에 있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문제된다.
  설문 (2)와 관련하여...
• 설문 (1)의 검토
  신규성
  - 의의 및 판단방법 : 신규성이라 함은 ~을 의미한다(§29①).
  - 사안의 검토 : 사안에 있어서, 발명 A는 공지된 발명과 ~하므로…
  진보성
  - 의의 및 판단방법 : 진보성이라 함은 ~을 의미한다(§29②).
  - 사안의 검토 : 발명 A는 공지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선출원주의
  - 의의 및 판단방법
  - 사안의 검토
  소 결
  - 발명 A는 신규성은 만족하나 진보성은...

전체 판단형

• 논점의 제기
  사안은 ~에 관한 것으로서, 설문 (1)에 있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문제된다.
  설문 (2)와 관련하여...
• 설문 (1)의 검토
  신규성
  - 의의.
  - 판단방법 및 효과
  진보성
  - 의의
  - 판단방법
  선출원주의
  - 의의
  - 판단방법
  시안의 검토
  - 신규성 : 사안에 있어서, 발명 A는…
  - 진보성 : 사안에 있어서…
  - 선출원주의
  - 소 결

라. 핵심사항 암기 및 사례 기본 프레임 이해 및 암기

핵심사항 암기

• 기본서 또는 서브의 핵심사항 암기
• 주요 판례 암기 및 사실관계 확인
• 논점과 관련된 학설 대립 사항 정리

사례 기본 프레임 이해 및 암기

• Ex) 등록요건 판단 문제의 경우
  - 객체적 특허요건 판단 : 성립성,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선, 선출원
  - 주체적 특허요건의 판단 : 특받권의 유무, 공동발명 여부
  - 등록받기 위한 조치 : 보정(의견서), 분할, 변경, 국내우선권, 정당권리자주장
• 보상금청구권 관련문제의 경우
  - 보상금청구권 발생을 위한 조치 : 조기공개신청, 서면경고, 보상금청구권
  - 조기권리확보 :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 특허권발생후 : 민사상, 형사상 구제조치

답안작성 요령의 중요성

시간의 배분 및 문제구성

답안지 작성방법

가. 의도파악

나. 목차 설정

다. 새로운 목차의 설정

라. 답안지를 꼭 채워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라.

논리적으로 서술하라

가. 순서를 바꾸지 마라.

나. 결론만 쓰지 말고 근거를 서술해야 한다.

다. 비교론적으로 서술하라

라. 법률용어내지 전문용어에 대한 영문 사용

마. 목차와 내용의 일치

기타사항

제46회 변리사 민사소송법 A형 채점평

제46회 변리사 민사소송법 B형 채점평

제 46회 변리사 상표법 A형 채점평

가. 총평

나. 문제별 채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