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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판을 내며
상표법 공부에 있어서 판례집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판례를 모아 놓은 책”을 넘어 “판례를 읽기 좋게 조리해 놓은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사실관계, 관련법리, 법리적용”으로 구조화하여 이를 시험의 문제(사실관계), 답안의 일반론(관련법리), 답안의 사안포섭(법리적용)으로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는 “법리적용”에 담았고, 원심에서만 판시한 사실관계 중 읽어볼 가치가 있는 부분만 “사실관계”에 담았습니다.
제4판에서는 중요 판례에 대한 “쟁점 포인트”를 추가하여 상고심 뿐만 아니라 원심, 파기 후 하급심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엮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대법원 산하조직인 법원도서관에서 직접 매기는 “판례등급”이 존재합니다.
A급은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판례집에 실을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 C급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례공보에 실을 만한 중요한 판결, D+급은 매우 중요한 법리이기는 하나 약 3년 정도 이전에 이미 기존 판시가 있었던 판결, D급은 판시 법리가 과거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3년 이내에 공보에 동일 판시가 수록된 적이 있는 판결 등입니다. 판례 간의 중요도 선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등급을 표시했습니다.
상표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그 사건의 주체가 되어 판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만 보다 보면 법리들이 다소 정적이고 사안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법리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적용되는지를 “간접경험”하다 보면, 판례의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상표법의 점을 잇는 “선”을 아름답게 그려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판례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한경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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