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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김웅 변리사 1차대비 WK 디자인보호법
변리사 2024-07-02| 조회수 237

[ 머 리 말 ]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디자인보호법 1차 및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WK 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이 PF 방식으로 운영된 이후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를 통일하고, 키워드를 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 분들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의 기본적인 법리를 쌓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한림법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6월

김웅올림

 

 

목적(1)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null)

 

 

디자인의 정의

(2)

일반디자인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

특유디자인부분글자체화상식품완성품과 부품형상만문자
동적화면캐릭터색채

(null)

 

 

디자인등록출원

(37)

출원서 심사출원 / 일부심사출원

도면

(null)

 

 

디자인등록요건

(62)

공업상 이용가능성(33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신규성(331항각호)

창작비용이성(332)

확대된 선출원(333)

부등록사유(34)

관련디자인(35/623)

선출원(46)

1디자인 1출원(401)

정당한 물품명(402)

복수디자인등록출원(41)

한 벌 물품의 디자인(42)

일부심사등록제도(26)

심사등록요건 (621)

일부심사등록요건 (622~4)

(null)

 

 

절차 및 조치

출원시 조치

신규성 상실의 예외(36)

조약우선권주장(51)

출원계속 중 조치

보정(48)

분할(50)

기타

출원공개(52)

정보제공(55)

우선심사신청(61)

비밀디자인제도(43)

(null)

 

 

등록 후

법률관계

디자인권(92)

이용저촉(95)

실시권

이의신청(68)

심판소송재심

분쟁시 조치(CASE 1-4)

(null)

 

 

헤이그

국제출원(9)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개요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 Outgoing (91)

국제디자인등록출원 Incoming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