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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김웅 변리사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
변리사 2024-03-28| 조회수 574

 

[ 머 리 말 ]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을 대비하여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초판)”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오로지 올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만을 목적으로 주요 단문/기출/사례/판례를 단권화한 통합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1차 공부 연속성을 위해 목차를 1차 교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1차 교재 단문을 더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판례와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서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문을 암기한 후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와 사례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단문의 암기, 다양한 기출 사례 연습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답안의 목차 구성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한 후, 기초/실전 GS 강의에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답안 작성을 연습하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3월 18일

김웅올림 

 

 

 

목적(1)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null)

 

 

디자인의 정의

(2)

일반디자인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

특유디자인부분글자체화상식품완성품과 부품형상만문자
동적화면캐릭터색채

(null)

 

 

디자인등록출원

(37)

출원서심사출원 / 일부심사출원

도면

(null)

 

 

디자인등록요건

(62)

공업상 이용가능성(33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신규성(331항각호)

창작비용이성(332)

확대된 선출원(333)

부등록사유(34)

관련디자인(35/623)

선출원(46)

1디자인 1출원(401)

정당한 물품명(402)

복수디자인등록출원(41)

한 벌 물품의 디자인(42)

일부심사등록제도(26)

심사등록요건 (621)

일부심사등록요건 (622~4)

(null)

 

 

절차 및 조치

출원시 조치

신규성 상실의 예외(36)

조약우선권주장(51)

출원계속 중 조치

보정(48)

분할(50)

기타

출원공개(52)

정보제공(55)

우선심사신청(61)

비밀디자인제도(43)

(null)

 

 

등록 후

법률관계

디자인권(92)

이용저촉(95)

실시권

이의신청(68)

심판소송재심

분쟁시 조치(CASE 1-4)

(null)

 

 

헤이그

국제출원(9)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개요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Outgoing (91)

국제디자인등록출원Incoming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