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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정리 머리말 ]
제4판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 심사기준 및 최근 판시된 중요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4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10호, 2023.09.14.]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12.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999호, 2023.12.19.]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02.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2023.12.21.]
당찬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마음이 매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도서관 밖의 세상과 홀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힘든 시험을 통과한 ‘모든’ 이들이 겪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 믿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이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1월
이준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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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머리말]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3판에서는 지난 제2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3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변리사 시험에는 판례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소홀하기 쉬운 과목인 만큼 판례집에 수록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1-2회독 하실 때 조금만 시간 투자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부담 없이 회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01월
이준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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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