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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머 리 말]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4.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심사기준의 사례들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디자인보호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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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머 리 말]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
또한, 제60회(2023년) 1차 기출 문제 및 해설도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모든 기출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올인원 서브노트 제2판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 드리면 아래와 같으며, 본 교재의 활용 방안은 제1판의 서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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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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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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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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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23.12.21. 시행) 반영
- 중요도 및 기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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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은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므로, 중요도 높은 조문 위주로 꼼꼼하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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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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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부분만 요약하여 제공
- 절차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표 형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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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가 잘 안될 경우 기본서를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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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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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6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지문을 수록(792개)
- 최신 법률 반영하여 문제 및 해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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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 또한, 해설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되므로 되도록 해설도 꼼꼼하게 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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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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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