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해설 - 한림법학원 이승민 행정쟁송법]
시험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물음 1-1 참고판례는 대판 2018두47264입니다.
최고의 난이도 였지만, 실력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메일(daejang00@daum.net) 등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