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웅 변리사입니다.
2026년 1월에 선고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1차 시험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되고, 올해 2차 시험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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