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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권 변리사 입니다.
디자인보호법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개정된 부분은 실제 시험으로도 바로 출제되기도 하니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시험 범위는, 1차 시험 당일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이에, 2월 18일에 시행될 개정법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첨부드린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입법 예정되어 있는 법령은 없으므로, 우선은 첨부드린 자료 먼저 숙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시험 범위에 포함될 개정 법령이 발생하면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쉽게 파악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58회 1차 시험 이후 개정사항" 및 "제59회 1차 시험 이후 개정사항"을 기준으로 개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1차 시험을 처음 보시거나, 1차 시험을 두번째 응시하시는 분들은 "제59회 1차 시험 이후 개정사항"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 2차 시험 이후 1차 시험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예비 삼시생)은 "제58회 1차 시험 이후 개정사항"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2021. 10. 21. 개정 심사기준이 발행되었고, 해당 심사기준에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심사기준은 "전면 개정" 이었기 때문에, 추가/수정된 부분을 모두 정리하여 보는 것보다는 각자의 기본서를 통해서 심사기준의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1월 중으로 개정 심사기준이 한번 더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파트보다는 "화상디자인" 파트에서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 발행되면 다시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 자료는 "최종정리 강의" 때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 간단히 설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말씀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는 원하시는 것들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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