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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이슬기 변리사]
안녕하세요, 상표법 강사 이슬기입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날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공부한 기간이나 환경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변리사 시험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생각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차 시험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불타는 7월을 보내신 만큼 당분간은 잠시 여유를 가지고 휴식 취하시면서남은 여름 건강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출제된 상표법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 우선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다논점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배점에 따른 답안 분량 조절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 흐름을 잡아 나갔다면 어렵지 않게 목차를 잡으셨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매끄러운 흐름의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 문제 유형은 판례 변형 사례형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설문에서 메인이 되는 판례는 강조해서 기재하되 “사실관계 변형및 설문에서 요구한 내용”을 고려하여 다른 논점까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인이 되는 판례를 캐치하기 위해선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늘 강조했듯이 2차 상표법 대비에서는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판례의실제 사실관계까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 설문의 배점에 따라 기재할 내용을 적절히 분배하는 요령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 1과 문제3은 각 설문별로 두 당사자 사이에서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였던 만큼 더욱 위 요령이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설문의 내용에 따라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다면어렵지 않게 배점에 따라 기재할 내용을 분배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각 문제 별 코멘트는 첨부드린 목차 파일의 코멘트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표법 난이도가 비교적 높았던 만큼 각 문제의 답안 작성 목차 및 코멘트를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해당 목차에 기반한 풀답안은 8/7(일) 전 업로드 예정입니다.
- 제공해드린 내용은, 59회 2차 상표법 문제를 검토한 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제가 검토한 모든논점을 기재하여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메일(dewgi0601@naver.com)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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