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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변리사 2차시험 총평 및 해설(이준권 변리사 디자인보호법)
강남(분원) 2022-08-10| 조회수 1363
[디자인보호법 이준권 변리사]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이준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큰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덥고, 시험 막판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등 컨디션 관리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답안지 맨 끝에 "이하여백"을 적는 그 순간까지 길고도 힘든 여정을 완주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 완주했다는 것 자체로도 인생에서 정말 의미있는 일을 하신거라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여유를 갖고 그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 우선,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 유형도 "판례", "심사기준", "사례", "단문"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 사례형 문제의 경우,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출제되었고, 실제로 GS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 화상디자인의 경우, 예상했던대로 심사기준 예시를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화상디자인의 심사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실 것을 강조드렸는데, 대비하신 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 판례 문제의 경우, 워낙 유명한 "뿡뿡이 판례"가 출제되어 어렵지 않게 사안포섭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단문 문제의 경우, "심미성"이라는 짱돌 문제가 출제되기는 했지만, 배점이 7점으로 크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답안 작성해주시면 어느정도의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실제 예시 답안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나름의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설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FULL 버전]의 파일과,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해본 [COMPACT 버전]의 파일이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FULL 버전] 파일을 천천히 보시면서 복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해보긴 하였지만, 제가 미처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메일로 문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큰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충분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준권 드림.
제59회_2차디자인보호법_답안작성방법.pdf 제59회_디자인보호법_제59회_예시답안(COMPACT)22.pdf 제59회_디자인보호법_제59회_예시답안(FULL)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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