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4개를 새롭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모두 A급 주제이나,
시기상으로는 모두 5월, 6월에 나온 판례들이라 출제확률은 모르겠네요.
수록된 최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전합 판결치고는 좀 싱거운 감이 있습니다.
- 과거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례의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종업원으로 한정된다.
-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 판례와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3. 흑자인 기업의 일부사업부문 경영악화
- 경영해고시 긴박성 판단 관련한 최신 판례입니다.
기존 통합노동법의 내용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판례입니다.
4.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해석방법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