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 책의 특징

1. 본문 375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형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α

3. 최신 법리의 적용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2024년 9월까지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

- 2024. 8. 7. 시행 상표법(법률 제20200호)

: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규정(제216조)의 일부 표현 변경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상 상표법(특허청공고제2024-202호)

: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에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공급행위 규정 신설

기본서, “점, 기본을 찍다”의 구성

1. 본문 375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형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α

3. 최신 법리의 적용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2024년 9월까지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

- 2024. 8. 7. 시행 상표법(법률 제20200호)

: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규정(제216조)의 일부 표현 변경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상 상표법(특허청공고제2024-202호)

: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에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공급행위 규정 신설

“점, 기본을 찍다”의 수험적 도구

POINT별 조문BOX“개념의 시작”

모든 문장 앞에 [Label] 표시“압축적 사고”

키워드에는 볼드“문장의 단어화”

간접사실에는 밑줄+볼드“단순 암기 범위 한정”

중요판례마다 트리거 정리“쟁점 추출의 기준점”

최근 기출은 55회②로 표시“출제 경향 인지”

LINE01 으로 데생상표법_선(제4판) 연계“개념과 판례의 연계”

✽✽으로 중요개정법/미기출 중요판례 표시“키워드 암기+법리 이해”

✽으로 기억해야할 조문/판례/심사기준/학설 표시“키워드 암기”

제 6판을 내며

테미스 상표법(제1판)으로 시작해 5번의 개정을 거쳐오며 데생상표법(제6판)을 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정확한 내용 전달”과 “수험적으로 유용한 구성”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간행된 상표법 연구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테미스 상표법을 시작으로, 이후 간행된 상표법 주해, 지적재산소송실무, 다수의 논문, 대법원판례해설, 특허법원 판결 등의 자료를 꾸준히 검토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법학은 상대적 타당성을 찾아가는 학문이지만, 학계 및 사법계에 걸친 여러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함으로써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석론을 왜곡 없이 담았습니다.

수험적 요소를 위해 지난 제5판에 이어 조문BOX, 판례 라벨, 키워드, 밑줄, LINE 번호, 별표, 트리거 정리, 기출 표시를 유지하고, 현재까지 발간된 대법원판례해설 (제1호~제138호)을 모두 검토하여 그 중 상표법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을 선별하여 각주에 담았습니다. 이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정리한 법리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해당 법리를 기억으로 저장할 때 어떤 단어 또는 문장으로 압축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고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체적 사실관계로부터 쟁점을 추출해내고, 기억에 저장된 여러 법리들을 도구 삼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단계를 단일 단계로 나누면 비교적 단순해지듯이, 쟁점을 추출하고(트리거), 법리들을 도구 삼아(라벨),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키워드, 밑줄)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느 순간 전체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매번 뛰어난 감각으로 색깔을 더해주시는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한경훈 올림

점 1. 총론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2

02. 상표적 사용4

03. 상표의 유사14

04. 상품의 유사26

05. 상표의 식별력28

점 2. 등록요건

06. 등록요건 총론36

07. 사용의사40

08. 1상표1출원44

07. 제33조제1항제1호46

08. 제33조제1항제2호48

⋮

(이하생략)

점 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128

35. 출원의 보정136

36. 출원의 변경142

37. 출원의 분할146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150

⋮

(이하생략)

점 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162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164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168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172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180

⋮

(이하생략)

점 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200

51. 침해자의 항변❶ - 정당권원 등202

52. 침해자의 항변❷ -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210

53. 침해자의 항변❸ - 권리남용220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224

⋮

(이하생략)

✔이 책의 특징

1.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2. 79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4.10.31.선고 2023후10453 판결(한반도 지도 사건)

- 대법원 2024.10.25.선고 2023후11180 판결(VICTORIA 사건)

- 대법원 2024.7.11.선고 2023다216302 판결(동서가구 사건)

- 대법원 2024.1.11.선고 2023후11074 판결(양탕국 사건)

- 대법원 2023.11.30.선고 2022후10630 판결(XXZXX 사건)

판례집, “선, 판례를 긋다”의 구성

1.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2. 79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4.10.31.선고 2023후10453 판결(한반도 지도 사건)

- 대법원 2024.10.25.선고 2023후11180 판결(VICTORIA 사건)

- 대법원 2024.7.11.선고 2023다216302 판결(동서가구 사건)

- 대법원 2024.1.11.선고 2023후11074 판결(양탕국 사건)

- 대법원 2023.11.30.선고 2022후10630 판결(XXZXX 사건)

“선, 판례를 긋다”의 수험적 도구

A급 C급 D+급 D급“법원도서관의 판례등급 표시”

관련법리/사실관계/법리적용“답안지의 구조 반영”

쟁점 포인트“사건의 히스토리 파악”

사건 개요“사실관계의 시각적 이해”

간접사실에는 Ⓐ Ⓑ Ⓒ 표시“사안포섭의 도구”

법리적용마다 [Label] 표시“판례 문장의 의미”

사안포섭에는 Ⓐ 「  」 표시“판례의 사안포섭”

제 4판을 내며

상표법 공부에 있어서 판례집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판례를 모아 놓은 책”을 넘어 “판례를 읽기 좋게 조리해 놓은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사실관계, 관련법리, 법리적용”으로 구조화하여 이를 시험의 문제(사실관계), 답안의 일반론(관련법리), 답안의 사안포섭(법리적용)으로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는 “법리적용”에 담았고, 원심에서만 판시한 사실관계 중 읽어볼 가치가 있는 부분만 “사실관계”에 담았습니다.

제4판에서는 중요 판례에 대한 “쟁점 포인트”를 추가하여 상고심 뿐만 아니라 원심, 파기 후 하급심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엮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대법원 산하조직인 법원도서관에서 직접 매기는 “판례등급”이 존재합니다.

A급은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판례집에 실을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 C급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례공보에 실을 만한 중요한 판결, D+급은 매우 중요한 법리이기는 하나 약 3년 정도 이전에 이미 기존 판시가 있었던 판결, D급은 판시 법리가 과거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3년 이내에 공보에 동일 판시가 수록된 적이 있는 판결 등입니다. 판례 간의 중요도 선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등급을 표시했습니다.

상표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그 사건의 주체가 되어 판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만 보다 보면 법리들이 다소 정적이고 사안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법리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적용되는지를 “간접경험”하다 보면, 판례의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상표법의 점을 잇는 “선”을 아름답게 그려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판례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한경훈 올림

선 1. 총론

1. 상표적 사용 ▏ SONY2

2. 상표적 사용 ▏ CONTOUR COIL4

3. 상표적 사용 ▏ WINK6

4. 상표적 사용 ▏ 스피도8

5. 상표적 사용 ▏ 목촌옥10

선 2. 등록요건 및 심사

46. 사용의사 ▏ LIGHTRIUM130

47. 제33조제1항제3호 ▏ 알바천국132

48. 제33조제1항제3호 ▏ 로얄비134

47. 제33조제1항제3호 ▏ ChargeNow138

48. 제33조제1항제3호 ▏ Fello140

⋮

(이하생략)

점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0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씨트리302

10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KT로지스306

10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모나리자 굿모닝308

108. 상표권의 공유 ▏ 동서가구310

109. 정당권원 등 ▏ 데이터팩토리314

⋮

(이하생략)

점 4. 심판 및 소송

141. 심판 총론 ▏ 장원급제404

141. 심판 총론 ▏ cervelo406

14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ANDRE410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샤넬414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MSU SPORTS416

⋮

(이하생략)

점 5. 특유표장 및 기타 쟁점

176. 입체상표 ▏ 블록쌓기504

176. 입체상표 ▏ BIOLOX delta508

176. 입체상표 ▏ 비아그라510

176. 위치상표 ▏ Adidas516

176. 복합 쟁점 ▏ Linux520

⋮

(이하생략)

✔ 이 책의 특징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2024.8.7.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반영

1   요약서 구성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2024.8.7.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반영

2   교재 활용 방법

  1. 쟁점 박스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에서 어떤 문제 상황(예: A도형상표와 B도형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 방식(예: "e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원칙"f을 기재하고 사안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법리인 "e도형상표 간 유사여부 판단기준"f을 기재한 후 해당 법리들을 이용하여 사안을 해결)을 적용하면 되는지에 관한 정리된 틀(예: 단일 도형상표 관련 쟁점)을 "쟁점 목차"로 정리했습니다.

   ∙ 각 쟁점 목차에는 해당 쟁점의 중요도 "", POINT번호 "POINT03", 기출 회차 “59회③”가 표시되어 있으며, GS 출처를 체크하는 "GS출제현황"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쟁점을 "g어떤 상황에서"g 적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트리거"를 쟁점별로 기재했습니다.

   ∙ 저명한 캐릭터, 창작물 수록 상품에 대한 사용,  사용에 대한 조치 등 특수한 주제들도 별도의 쟁점으로 분류하여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 주제별 목차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의 기본서 목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쟁점화하기 애매한 내용은 해당 주제목차 내에 단순 암기 내용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3. 보충 박스

   ∙ 문답형/조치형 대신 약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단문" 유형으로, 원심과 상고심이 법리 해석을 달리하여 원심의 논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판례" 유형으로, 최근 선고되어 판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쟁점을 특허법원에서 다룬 내용은 "쟁점"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충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4. 목차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동일한 쟁점이라도 "배점 및 시간"에 따라 "설명의 친절한 정도"가 달라져야 하므로, 목차들 간의 "g영양가"h를 구분하는 중요도 ""를 표시하였습니다.

   ∙ 동일한 목차의 본문은 각 주제 안에서 한 번만 기재하였고 최초로 등장하는 목차에는 색을 넣어 쉽게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5. 본문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본문은 두문자와 키워드를 활용하여 암기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재했습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포섭논리", 사안 포섭에 활용할 판례의 문구는 "포섭문구"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과 관련한 참고 내용은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써 쟁점 박스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3   제4판을 내며

“상표법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담아 “데생 상표법”을 처음 펴내고 제6판까지 출간되는 동안, “피날레”도 세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격’에 ‘필수적’이라곤 할 수 없지만, ‘합격할 준비’에 ‘부족하지 않은’ 학습 도구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제4판을 출간합니다.

개념의 이해는 조문에서 쟁점 순으로 해야 하나,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는 쟁점에서 조문 순으로 해야 합니다. 피날레는 주어진 상황(트리거)로부터 법적 문제(쟁점)를 추려내고, 해당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틀(쟁점목차)을 이용하여 타당한 법적 결론(사안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여러 사고의 도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도구를 이용하면 한정 된 시간에도 “효율적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 선, 면에 이어 피날레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디자인을 선물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을 사고하는 자신만의 논리적 틀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0일

한경훈 올림

피날레 1 총론

1. 상표적 사용2

2. 상표의 유사12

3. 상품의 유사22

4. 상표의 식별력24

피날레 2 등록요건 및 심사

5. 제3조 및 제38조32

6.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34

7. 제33조제1항제3호36

8. 제33조제1항제4호40

9.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43

10. 제33조제1항제7호44

11. 제33조제2항46

12. 제3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50

13. 제34조제1항제4호52

14. 제34조제1항제6호54

15.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56

16. 제3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제13호60

17. 제34조제1항제11호후단72

18. 제34조제1항제12호전단74

19. 제34조제1항제15호75

20.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76

21. 제34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78

22. 제34조제3항82

23. 복합 유형84

24. 심사관의 행위90

25. 출원인의 행위92

26. 제3자의 행위96

27. 등록에 관한 조치97

피날레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8. 상표권의 변동104

29. 상표권의 내용110

30. 사용권112

31. 상표권의 침해118

32. 정당권원 등의 항변120

33. 효력제한의 항변126

34. 권리남용의 항변132

35.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136

36. 민사상 보호138

37. 형사상 보호144

38. 사용에 관한 조치146

피날레 4 심판 및 소송

39. 심판 총론150

40.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158

41. 제119조제1항제1호160

42. 제119조제1항제2호164

43. 제119조제1항제3호168

44.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178

45. 권리범위 확인심판180

46. 심결취소소송186

피날레 5 국제출원 및 특유표장

47. 국제출원192

48. 특유상표194

49. 상표 외의 권리200

50. 심화쟁점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