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 책의 특징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2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203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52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머/리/말

◾서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준특허법 1차 조판기 제4판을 출간합니다. 제3판의 미진한 점을 전부 보완하였으며, 제3판 출간 후의 개정법, 판례 등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준특허법은 “최적의 1차 수험서” 및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를 지향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1차 수험서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2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203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52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

2차 시험 적응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내용을 2차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나의 교재로 1차 시험 공부와 2차 시험 공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2차 시험에 대한 선행 학습이 가능하도록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빠른 2차 시험 적응이 가능하도록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논거까지 전부 수록해 두었습니다. 한편,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1차 시험에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결론 부분은 강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특별히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 이론 등은 가급적 전부 배제하였습니다.

◾활용법

1회독을 할 때는 책 전체를 보고, 2회독부터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조문, 판례, 기출 예제만 선별하여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필요할 때 한하여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효율적일 것입니다.

조문의 경우, 회독마다 범위를 달리하여 예를 들어, 홀수 회독 시에는 별표 3개 이상인 조문 위주로 보고, 짝수 회독 시에는 별표와 관계 없이 모든 조문을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입니다.

판례의 경우, 처음 볼 때는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논거까지 함께 보시고, 그 이후로는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결론 위주로 보면서 논거는 이해가 안 될 때 한하여 함께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입니다.

기출의 경우, 틀린 지문 위주로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면 효율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조문이 부족하면 조문만 선별하여 회독, 판례가 부족하면 판례만 선별하여 회독,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기출문제만 선별하여 회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제1장

총설1

1.1특허법의 목적 - 제1조2

1.2정의 - 제2조7

1.3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12

1.4권리능력 - 제25조17

1.5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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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55

2.1발명56

2.1.1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56

2.1.2미완성 발명 - 판례59

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66

2.2.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66

2.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공유 - 제37항, 제38조, 제44조74

2.3모인출원83

2.3.1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 제35조83

2.3.2특허권이전등록청구 - 제99조의2, 제103조의287

2.3.3거짓행위 죄 - 제229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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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보상금청구권315

3.1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316

3.2보상금청구권 - 제65조321

3.3정보제공 - 제63조의2323

제4장

특허권 및 침해327

4.1.특허권328

4.1.1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328

4.1.2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337

4.1.3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340

4.1.4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346

4.1.5특허표시 -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350

4.1.6실시보고의무 - 제125조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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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

실시권523

5.1허락실시권524

5.1.1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524

5.1.2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527

5.2법정실시권534

5.2.1선사용권 - 제103조534

5.2.2중용권 - 제104조538

5.2.3디자인 저촉 통상실시권 - 제105조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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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장

특허심판제도563

6.1.총설564

6.1.1심판주체 - 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564

6.1.2제척·기피·회피 -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567

6.1.3심판청구 -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571

6.1.4적식, 적법 - 제141조, 제147조, 제142조579

6.1.5중복심판금지 - 제154조 제8항581

6.1.6일사부재리 - 제163조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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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7장

심결취소소송707

7.1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708

7.2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714

7.3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721

7.4소의 이익 - 판례722

7.5소송물 - 판례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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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8장

PCT753

8.1국제단계754

8.1.1국제출원 -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제198조754

8.1.2방식심사 -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758

8.1.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8조의2762

8.2국내단계767

8.2.1국제특허출원 - 제199조, 제200조의2767

8.2.2국내단계진입 - 제201조, 제203조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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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9장

특이발명793

9.1발명의 분류방법794

9.2물건발명과 방법발명796

9.3특유발명798

9.3.1의료행위 발명 - 관련 판례798

9.3.2의약용도 발명 - 관련 판례804

9.3.3의약투여방법 발명 - 관련 판례813

9.3.4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 관련 판례816

9.3.5결정형 발명 - 관련 판례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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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10장

특이청구항865

10.1PbP 청구항 - 관련 판례866

10.2PbU 청구항 - 관련 판례872

10.3기능식 청구항 - 관련 판례874

10.4젭슨 청구항 - 관련 판례880

10.5마쿠쉬 청구항 - 관련 판례886

제11장

기타889

11.1보칙890

11.1.1다항제 특칙 - 제215조890

11.1.2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891

11.1.3서류의 반출금지 등 - 제217조892

11.1.4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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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