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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필독★ 김지형 노무사의 뚝딱 사회보험법_추록 개정내용(0522자)
2026-05-22|
조회수 : 752

[시험과 관련있는 개정사항] - 시험 전 체크 필요


1. p.128. 4. 고용조정의 지원요건 등-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단축'부분만 남기고 휴업에 관한 용어 삭제


2. p. 130. 4-5.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지원요건 단순화


3. p. 375-2.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법문내용 동일하나 2026년 시행중인 부칙 내용을 추가하였음)★★

(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여금/부담금 각각

- 부칙: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 **부칙: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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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_(가)_뚝딱사회보험법(제2판,1쇄)_정오표및추록(0522자)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