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김지형 노무사의 뚝딱 사회보험법_추록 개정내용(05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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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관련있는 개정사항] - 시험 전 체크 필요
1. p.128. 4. 고용조정의 지원요건 등-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단축'부분만 남기고 휴업에 관한 용어 삭제
2. p. 130. 4-5.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지원요건 단순화
3. p. 375-2.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법문내용 동일하나 2026년 시행중인 부칙 내용을 추가하였음)★★ (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여금/부담금 각각 - 부칙: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 **부칙: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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