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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대현
변리사
1차 기본이론 / 상표법
[이벤트] 상표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9월
강의수 : 15강/42강
|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진행중
강의계획서 : 강의자료및설문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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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표법 기본강의
주교재 현 상표법 23,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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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표법 출간기념 이대현 변리사 상표법 기본강의 무료수강 이벤트]

샘플강의 1~3회 수강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기본강의 전체 무료수강

 

* 이벤트 무료수강 방법 안내

1. 1~3회(샘플강의) 무료수강 - 강의자료 다운방법 : 강의상세보기 강의계획서에 있는 강의자료및설문지 클릭해서 다운

2. 강의계획서란에 업로드된 설문지 작성 - 교수님께 메일(dhlee2781@naver.com)발송

3. 메일 발송후 1~2일 이내 기본강의 전회차 무료 수강 등록(~9/28(월)까지 메일발송신청시)

   9/29(화)~10/4(일) 메일발송신청시 : 10/5(월) 동영상 등록예정

4. 이벤트기간 ~ 10/4(일)까지

강좌소개

○ 변리사 1차 시험의 필수과목인 상표법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여 상표법 전반을‘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1차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정리’할 수 있는 강의
○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과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암기할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암기를 위한 시간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강의
○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이론적 기본을 다지고, 나아가 2차 공부방법까지 제시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0년 9/12(토) ~ 10/11(일), 총 14회

 

강좌특징

[수강대상]

본 강의는 상표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수험생 또는 이전에 상표법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아직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의특징]

본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상표법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1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내용까지 상표법 전반에 걸쳐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며, 나아가 2차 시험에 필요한 이론적인 기본을 다지고 판례를 읽는 방법 등 2차 공부 방법까지 아울러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ⅰ) 1차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다루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거나 생략하고, ⅱ) 예시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게 하며, ⅲ) 이해를 돕기 위한 심사기준, 학설 및 이론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법조문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시간적 효율성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교재정보
현 상표법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이대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60
  • 출판일 : 2020-09-04 |
  • 교재비 : 23,4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

-지속적 집중을 위한 가독성의 향상

-효율적 정리를 위한 충분한 여백의 확보

-수험 적합성을 위한 조문·판례 중심의 서술

-향후 2차 시험을 위한 체계적·일관적·세부적 목차의 활용

 

 

본서는 변리사 시험의 필수과목인 상표법에 관한 교재이며, 특히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 1차 시험에 출제될만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1차 시험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중요도가 낮은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거나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절대다수의 지문이 대법원 판례의 문장이나 상표법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기출문제의 경향에 따라 판례의 문장과 상표법 조문을 최대한 원문대로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의 문장이 실제 시험문제에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장임을 감안하시면서 본서를 활용하신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시험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표심사기준,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타법령 등을 인용하였고, 타 서적에 서술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수험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서의 목차를 세분화하여 관련 내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문 내용 중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본서의 저술 작업을 하면서 한 단락을 작성하는데 한나절 넘게 고민을 한 적도 있었고, 여러 논리적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면서 한없이 부족한 저자의 상표법적 지식에 대해 자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타 서적이나 논문 등을 읽어보면서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판사님들, 변리사님들, 변호사님들의 지식의 깊이에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이는 한편, 나의 책을 낸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에게는 수험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수험서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결국 본서의 저술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더욱 발전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전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강의와 관련된 업무로 힘써주시는 이덕희 차장님, 김태훈 주임님, 출판에 도움 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이충수 대리님을 비롯한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든든한 동료로서 항상 서로를 응원하고, 고충을 공유하는 임근호 변리사님과 손인호 변리사님, 연수원에서부터 강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세원 변리사님과 한경훈 변리사님,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책의 검수를 맡아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박선정 변리사님, 전준혁 변리사님, 정희성 변리사님, 김범진 변리사님, 신진현 변리사님, 반다은 변리사님, 김현섭 변리사님, 수험생활을 같이 하며 수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이명현 변리사님과 이상성님, 박소영님 그리고 제 수험생활부터 변리사로서의 생활 및 강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제 멘토 정대승님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완성해주는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와 제 진심을 전합니다.




2020년 8월

 이대현 올림






Ⅰ.법령의 기재 방법

1. 상표법의 조문은 법령명을 생략하고 조문 번호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법령명이 생략된 채 조문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조문 내용으로 보면 된다.

상표법 제1조 → 제1조

2. 상표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은 겹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의 조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겹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이나 조약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은 홑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다만, 굳이 홑낫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명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나 가독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홑낫표를 생략하였다.

「민법」, 「특허법」 등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하였다.

Ⅱ.판례의 기재 방법

1. 판례의 문장는 쌍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본문 중 쌍따옴표가 문장의 중간에 등장하는 등 그 위치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례의 문장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2. 판례의 판시 당시의 구 상표법과 현행 상표법의 조문 번호나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현행법에 대응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를 제외한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판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는…”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 “상표는…”

3. 인용된 판례의 판례번호에 ‘○○○ 사건’과 같이 별도의 명칭이 병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을 용이하게 기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사건의 정식 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




제1편 ‣‣ 상표법 총론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 8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2

제1관 입체상표 12

제2관 색채상표 17

제3관 위치상표 22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25

제5관 비시각적 상표 28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3

제1관 단체표장 33

제2관 증명표장 36

제3관 업무표장 40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2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1

제4장 상표의 기능 53

제5장 상표의 사용 55

제1절 상표의 사용 55

제2절 상표의 발전 단계 62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3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3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65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75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78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84

제2장 주체적 요건 85

제1절 권리능력 등 85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87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0

제1절 총 설 90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2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96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98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05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12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14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19

제9절 제33조 제2항 122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28

제1절 총 설 128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29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34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36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39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45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48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1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54

제10절 제34조 제1항 제11호 158

제11절 제34조 제1항 제12호 164

제12절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1

제13절 제34조 제1항 제15호 176





제14절 기능성의 원리 179

제15절 제34조 제1항 제16호 182

제16절 제34조 제1항 제17호 185

제17절 제34조 제1항 제18호 187

제18절 제34조 제1항 제19호 189

제19절 제34조 제1항 제20호 191

제20절 제34조 제1항 제21호 194

제21절 제34조 제3항 198

제5장 선출원주의 201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1장 상표등록출원 206

제1절 개 설 206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06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08

제4절 1상표 1출원 21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1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13

제2절 방식심사 215

제3절 실체심사 215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1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17

제2절 심사의 중지 218

제3절 출원의 보정 219

제1관 개 설 219

제2관 절차보정 220

제3관 실체보정 221

제4관 요지변경 225





제4절 출원의 변경 228

제5절 출원의 분할 231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35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39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41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41

제2절 출원공고제도 241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44

제4절 이의신청제도 247

제5절 상표등록결정 250




제4편 ‣‣ 상표권


제1장 상표권 25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5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상표등록료 25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25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262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65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65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268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279

제3절 상표권의 변동 282

제1관 상표권의 이전 282

제2관 상표권의 공유 283

제3관 상표권의 분할 286

제4절 상표권의 소멸 287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291





제2장 사용권 294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294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사용하는 권리 298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00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06

제1절 서 설 30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0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0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1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1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18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21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24

제4장 권리소진이론 328

제5장 권리남용 330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32

제7장 과태료 336

제8장 벌 칙 337

제1절 침해죄 337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39

제3절 위증죄 340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41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42

제6절 양벌규정 343






제6편 ‣‣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일반 346

제1절 심판 개설 346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47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51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54

제2장 심판의 종류 35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5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5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36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36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70

제1관 총 설 370

제2관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취소심판 373

제3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취소심판 379

제4관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취소심판 383

제5관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취소심판 392

제6관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취소심판 395

제7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취소심판 398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01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04

제3장 재 심 411

제4장 심결취소소송 414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22

제2장 본국관청절차 425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32




제8편 ‣‣ 기 타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42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49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51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53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55




제9편 ‣‣ 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9월 12일 : 강의 OT HIGH LOW 62분
1회 2강 9월 12일 : 현 상표법 p.2 HIGH LOW 68분
1회 3강 9월 12일 : 현 상표법 p.7 HIGH LOW 51분
2회 1강 9월 13일 : 상표의 사용 p.55 HIGH LOW 70분
2회 2강 9월 13일 : (4) 서적이나 음반 p.60 HIGH LOW 55분
2회 3강 9월 13일 : 3장 자타 상품의 식별력 p.90 HIGH LOW 64분
3회 1강 9월 16일 : 제 33조 1항 1호 p.98 HIGH LOW 65분
3회 2강 9월 16일 : 제 33조 1항 4호 p.102 HIGH LOW 65분
3회 3강 9월 16일 : 제 33조 2항 HIGH LOW 74분
4회 1강 9월 19일 : 33조 현저한 지리적 명칭 + 대학교 71분
4회 2강 9월 19일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51분
4회 3강 9월 19일 : 요부 관찰, 전체 관찰, 분리 관찰, 객관적 관찰 81분
5회 1강 9월 20일 : 34조 1항 2호 76분
5회 2강 9월 20일 : 34조 1항 5호 59분
5회 3강 9월 20일 : 34조 1항 11호 77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재학생)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