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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김동진
교수
기본이론 / 민법
민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19년 03월
강의수 : 144강
|
수강기간 : 8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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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본강의
수강생교재 (변리사시험대비)민법 기본강의 보충+판서-1903(제본) 10,000원 (↓0%)
주교재 민법공방 - 제2판 53,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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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법학교육의 전통의 강자! 한림법학원!
변리사시험 민법의 새로운 대세! 김동진 민법!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 70%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 1위 강사!

* 강의일시 : 2019년 3/4(월)~4/26(금), 총 40회(매주 월~금)

강좌특징 * 강의교재 : 민법공방 제2판(저자)

[문의사항]
다음까페 「변리사 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X40u" style="color:blue;font-weight:bold; font-size:11pt;">[민법공방 바로가기] 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특징]
가. 조 문
민법 공부의 출발은 무조건 조문이어야 합니다. 단, 조문의 표면적 내용만 읽고 넘어가서는 조문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의 취지(존재이유)를 알고, 그 조문이 원⋅피고 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본강의 과정 중에 매우 확실하게 잡아드릴 계획입니다.

나. 판 례
판례는 크게 「단순 요지형 지문」으로 출제될 것과 「사례형 지문」으로 출제될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심플하게 비교 정리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자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대법원이 내린 결론과 과정까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절대 민법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번 기본강의 과정에서는 「민법공방」에 있는 거의 모든 판례를 설명하고 정리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사례형 지문」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들에 관하여 제가 판서를 하면 스스로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종강한 이후 다시 민법공방을 펼쳤을 때에도 괴리감 없이 노트를 참조하시면서 회독수를 편안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 기 타
① 초심자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존의 민법 지식을 모두 리셋하시고 기본강의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기존에 잘못된 지식을 전제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설명과 잘못된 지식을 자꾸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혼란만 야기될 뿐입니다.
② 민법 판례를 이해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민사소송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본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본격적인 2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의 기초적 사항이나 흐름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분히 들어주시면 나중에 2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③ 결석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초반부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이후 수업을 듣는데 매우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말미암아 결석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인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보충해주셔야 합니다.

 

교재정보
민법공방 - 제2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동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932
  • 출판일 : 2019-03-22 |
  • 교재비 : 53,000원 (↓0%) [품절]

[이 책의 특징]
1. 조 문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문에 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포함하여 약 800개가 넘는 조문을 전부 동일한 수준으로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 」 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킬러문항으로 출제자는 아주 지엽적인 조문 문제를 매년 1문제정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킬러문항까지 완벽히 대비하려고 하면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영역에 관한 지식이 옅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의 범위를 명백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족법에 관한 내용
가족법은 본래 변리사 민법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재산법과 관련된 가족법 내용 중 유독 빈번히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핵심만 살려 서술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민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민법(특히, 판례)을 이해함에 있어 최소한의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에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속에서 이해가 필요한 민사소송법 지식들은 관련 부분에 각주 등의 형식을 빌려 서술하였습니다.
4.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미반영)와 중요 쟁점에 관한 설명 강화
민법은 매해 수 없이 많은 최신판례가 쏟아집니다. 최신판례를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강사가 심도 깊게 연구를 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기존 교재에 있던 내용이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 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는 매우어려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번 2판 작업을 하면서 민법공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철저하게 분석을 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최대한 삭제를 하였습니다.

 

 

[머리말]
[1] 제2판을 출
제2판
간하며 여러 이야기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및 2019년 변리사 민법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민법공방이면 충분하다는 점 및 효율성 및 적중률에서도 민법공방이 탁월하다는 점이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되고 2여년의 시간 동안 변리사 민법 수험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1차 시험 합격에 발목을 잡혀 1차 시험의 준비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수험 법학의 기본은 「 1권의 교재를 반복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이상 보지 못할 책은 처음부터 구입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더 많은 강의를 듣게 만들기 위하여 기본강의와 중급강의의 교재를 다르게 하여 개설을 합니다. 진정 수험생들의 합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원이라면 기본강의와 중급강의의 교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강생들이 불필요하게 책을 정리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중급강의의 수강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강의를 계속 수강하게 만드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민법도 변리사 1차 시험의 여러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민법강사는 수험생들이 1년의 시간 중에 민법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늘어지는 민법강의는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만 안겨주게 됩니다. 또한 가끔씩 어쩔 수 없이 까페 등을 통하여 보게 되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의 해설 등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습이나 수준 떨어지는 강의나 교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변리사 수험가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법공방 제1판 머리말 말미에서 밝힌 포부가 있었습니다. 2017년 중급강의 및 2018년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만으로도 어느덧 변리사 민법 수험가에서도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성실 그리고 지식, 이 3가지가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보다 더 변리사 민법강의에 집중을 하여 열정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제2판 개정에 관하여
제2분석하여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고득점이 가능한 교재, 그리고 변리사 민법 공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보다 주안점을 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 문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문에 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포함하여 약 800개가 넘는 조문을 전부 동일한 수준으로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 선택과 집중 」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킬러문항으로 출제자는 아주 지엽적인 조문 문제를 매년 1문제 정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킬러문항까지 완벽히 대비하려고 하면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영역에 관한 지식이 옅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의 범위를 명백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변리사시험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된 조문들의 기출년도 표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꾸준히 1독을 하다가 12월 이후에는 기출된 표시를 보고 강약을 조절하여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적은 노력으로 킬러문항까지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2판
2. 가족법에 관한 내용
가족법은 본래 변리사 민법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재산법과 관련된 가족법 내용 중 유독 빈번히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핵심만 살려 서술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민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민법(특히, 판례)을 이해함에 있어 최소한의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에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속에서 이해가 필요한 민사소송법 지식들은 관련 부분에 각주 등의 형식을 빌려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강의 시간에는 기판력이나 처분권주의와 같이 민법 판례의 법리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내용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교재와 강의 내용을 지금부터 충실히 들어주시면 추후 민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함에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미반영)와 중요 쟁점에 관한 설명 강화
민법은 매해 수 없이 많은 최신판례가 쏟아집니다. 최신판례를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강사가 심도 깊게 연구를 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기존 교재에 있던 내용이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 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번 2판 작업을 하면서 민법공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철저하게 분석을 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최대한 삭제를 하였습니다. 최신판례 역시 변리사 시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하면, 오히려 80점도 받기 힘들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확보된 여백은 중요 쟁점에 관한 설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민법공방이 단순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 겸 요약서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교재가 되었다고 자평해봅니다.
삭제하고 추리는 작업과 강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한 결과 약 2년분의 최신판례를 추가하고 중요쟁점에 관한 설명을 보다 자세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분량은 20면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욕심을 억제하면서도 적중률 높은 교재를 약속드립니다.
[3] 끝으로
먼저 제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은 아주 저에게 가혹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강의준비 및 교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신림동 및 노량진 외에 강남에서도 1등 강사가 되겠다는 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설픈 강의와 교재는 소중한 꿈을 품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제 자신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 윌비스 변리사학원 김지훈 원장님 및 이덕희 차장님, 김영일 실장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인연인지 악연인지 항상 헷갈리는 윌비스 대표이사 송주호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한결 더 바빠진 남편이자 아들을 이해해주는 집사람과 저의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집에 갈 때마다 쑥쑥 커져있는 아가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 아빠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개구쟁이 삼남매 홍이, 효주, 효정에게 사랑한다는 아빠의 진심을 전해봅니다.

2019년 3월 13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장 / 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 9
Ⅱ.민법의 효력 범위 / 10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 법률관계 11
Ⅰ.의 의 / 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1
/제2관 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 12
Ⅱ.의 무 / 1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제1관 서 설 16
Ⅰ.의 의 / 16
Ⅱ.법적 성격 / 16
Ⅲ.신의칙의 기능 / 16
Ⅳ.신의칙의 적용 / 18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9
Ⅰ.사정변경의 원칙 / 19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21
Ⅲ.실효의 원칙 / 23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4
Ⅰ.의 의 / 24
Ⅱ.요 건 / 24
Ⅲ.효 과 / 25
Ⅳ.적용 범위 / 26
제3장 / 권리의 주체 _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권리능력 29
Ⅰ.서 설 / 29
Ⅱ.권리능력의 시기 / 29
Ⅲ.권리능력의 종기 / 32
/제2관 의사능력 34
Ⅰ.의의 및 판단 기준 / 34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 35
/제3관 행위능력 36
Ⅰ.미성년자 / 36
Ⅱ.피성년후견인 / 42
Ⅲ.피한정후견인 / 43
Ⅳ.피특정후견인 / 45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7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9
Ⅰ.서 설 / 49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 49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 50
/제5관 부재와 실종 50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50
Ⅱ.실종선고 / 54
제2절 법 인 59
/제1관 서 설 59
Ⅰ.법인의 의의 / 59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 59
Ⅲ.법인의 종류 / 60
/제2관 법인의 설립 60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60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3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법인의 권리능력 / 66
Ⅱ.법인의 행위능력 / 66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7
/제4관 법인의 기관 70
Ⅰ.이 사 / 70
Ⅱ.감 사 / 75
Ⅲ.사원총회 / 75
/제5관 법인의 소멸 79
Ⅰ.해 산 / 79
Ⅱ.청 산 / 8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3
Ⅰ.법인의 주소 / 83
Ⅱ.정관의 변경 / 83
Ⅲ.법인의 등기 / 85
Ⅳ.법인의 감독 / 86
Ⅴ.법인의 벌칙 / 87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7
Ⅰ.법인 아닌 사단 / 87
Ⅱ.법인 아닌 재단 / 94
제4장 / 권리의 객체 _95
Ⅰ. 총 설 / 95
Ⅱ. 물 건 / 95
Ⅲ. 동산과 부동산 / 97
Ⅳ. 주물과 종물 / 99
Ⅴ. 원물과 과실 / 102
제5장 / 권리의 변동 _104
제1절 총 설 104
Ⅰ.권리변동의 모습 / 104
Ⅱ.권리변동의 원인 / 105
제2절 법률행위 106
/제1관 총 설 106
Ⅰ.서 설 / 106
Ⅱ.법률행위의 요건 / 107
Ⅲ.법률행위의 종류 / 10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110
Ⅰ.서 설 / 110
Ⅱ.목적의 확정 / 110
Ⅲ.목적의 가능 / 111
Ⅳ.목적의 적법성 / 112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5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 125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8
Ⅰ.서 설 / 128
Ⅱ.해석의 방법 / 12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131
제3절 의사표시 132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2
Ⅰ.서 론 / 132
Ⅱ.비진의표시 / 132
Ⅲ.허위표시 / 134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1
Ⅴ.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2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2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4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6
/제1관 서 설 156
Ⅰ.의 의 / 15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56
Ⅲ.대리의 종류 / 157
Ⅳ.대리의 3면 관계 / 157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 158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60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 160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61
Ⅲ.대리권의 남용 / 164
Ⅳ.대리권의 소멸 / 166
/제3관 대리행위 166
Ⅰ.의 의 / 166
Ⅱ.현명주의 / 166
Ⅲ.대리행위의 하자 / 168
Ⅳ.대리인의 능력 / 169
/제4관 대리의 효과 170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70
Ⅱ.본인의 능력 / 170
/제5관 복대리 171
Ⅰ.서 설 / 171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71
Ⅲ.복대리인의 지위 / 172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73
Ⅴ.복대리권의 소멸 / 173
/제6관 무권대리 173
Ⅰ.서 설 / 173
Ⅱ.표현대리 / 174
Ⅲ.협의의 무권대리 / 18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6
/제1관 무 효 186
Ⅰ.서 설 / 186
Ⅱ.무효사유 / 186
Ⅲ.무효의 종류 / 187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94
/제2관 취 소 196
Ⅰ.의 의 / 196
Ⅱ.취소권 / 197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201
Ⅳ.법정추인 / 202
Ⅴ.취소권의 소멸 / 20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5
/제1관 서 설 205
Ⅰ.의 의 / 205
Ⅱ.요건상의 지위 / 205
/제2관 조 건 205
Ⅰ.의 의 / 205
Ⅱ.조건의 종류 / 20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8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9
/제3관 기 한 210
Ⅰ.서 설 / 210
Ⅱ.유 형 / 211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11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1
Ⅴ.기한의 이익 / 212
제6장 / 기 간 _215
Ⅰ.서 설 / 215
Ⅱ.기간의 계산방법 / 215
Ⅲ.기간의 역산방법 / 217
제7장 / 소멸시효 _218
제1절 총 설 218
Ⅰ.의 의 / 218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 218
Ⅲ. 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 21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9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9
Ⅰ.채 권 / 219
Ⅱ.물 권 / 221
Ⅲ.기 타 / 222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22
Ⅰ.의 의 / 222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22
Ⅲ.구체적인 검토 / 225
Ⅳ.소송상의 취급 / 229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29
Ⅰ.채권의 시효기간 / 229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 233
Ⅲ.관련 내용 / 233
제3절 시효의 장애 23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35
Ⅰ.의 의 / 235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235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0
Ⅰ.의 의 / 250
Ⅱ.정지 사유 / 250
Ⅲ.정지의 효력 / 25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5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253
Ⅲ.권리 소멸의 효과 / 25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55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 258
제5절 제척기간 260
Ⅰ.의 의 / 260
Ⅱ. 권리행사의 방법 / 260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 261
Ⅳ.제척기간의 내용 / 262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266
제1절 물권법 일반 26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66
Ⅰ.물권법 / 266
Ⅱ.물 권 / 266
/제2관 물권의 객체 267
Ⅰ.특정ㆍ독립된 물건 / 267
Ⅱ.일물일권주의 / 267
/제3관 물권의 종류 269
Ⅰ.물권법정주의 / 26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 270
/제4관 물권의 효력 271
Ⅰ.우선적 효력 / 271
Ⅱ.물권적 청구권 / 271
제2절 물권변동 273
/제1관 총 설 273
Ⅰ.물권변동의 의의 / 273
Ⅱ.물권변동의 모습 / 273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75
Ⅰ.공시제도의 의의 / 275
Ⅱ.공시방법 / 275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 275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76
Ⅰ.공시의 원칙 / 276
Ⅱ.공신의 원칙 / 27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7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78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78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78
Ⅲ.등기의 유효요건 / 279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 282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8
Ⅰ.서 설 / 288
Ⅱ.적용범위 / 288
Ⅲ.예 외 / 290
/제3관 부동산 290
Ⅰ.등기 일반 / 290
Ⅱ.등기청구권 / 296
Ⅲ.본등기의 효력 / 297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301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301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30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30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04
Ⅰ.형식주의 / 304
Ⅱ.인 도 / 3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05
Ⅰ.의 의 / 306
Ⅱ.선의취득의 요건 / 306
Ⅲ.선의취득의 효과 / 30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309
제5절 물권의 소멸 311
Ⅰ.총 설 / 311
Ⅱ.목적물의 멸실 / 311
Ⅲ.물권의 포기 / 311
Ⅳ.혼 동 / 312
제2장 / 점유권 _315
제1절 점유권 서론 315
Ⅰ.의 의 / 315
Ⅱ.점유의 요건 / 315
Ⅲ.점유의 관념화 / 316
Ⅳ.점유의 모습 / 31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25
Ⅰ.점유권의 취득 / 325
Ⅱ.점유권의 소멸 / 326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2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 32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28
Ⅲ.점유보호청구권 / 334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337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337
제4절 준점유 338
Ⅰ.의 의 / 338
Ⅱ.요 건 / 338
Ⅲ.효 력 / 338
제3장 / 소유권 _339
제1절 총 설 339
Ⅰ.소유권의 의의 / 339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39
제2절 상린관계 340
Ⅰ.서 설 / 340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340
Ⅲ.구체적 상린관계 / 34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52
/제1관 총 설 352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53
Ⅰ.요 건 / 353
Ⅱ.효 과 / 356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62
Ⅰ.요 건 / 362
Ⅱ.효 과 / 364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4
Ⅰ.취득시효의 중단 / 364
Ⅱ.취득시효의 정지 / 365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365
Ⅳ.기 타 / 365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66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366
Ⅱ.첨 부 / 36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73
/제1관 총 설 373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73
Ⅰ.의 의 / 373
Ⅱ.요 건 / 373
Ⅲ.내 용 / 376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7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376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80
제6절 공동소유 381
/제1관 총 설 381
Ⅰ.의 의 / 381
Ⅱ.형 태 / 381
/제2관 공 유 381
Ⅰ.의 의 / 381
Ⅱ.공유관계의 성립 / 38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382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383
Ⅴ.공유물의 분할 / 388
/제3관 합 유 392
Ⅰ.서 설 / 392
Ⅱ.성 립 / 393
Ⅲ.합유관계 / 393
Ⅳ.합유의 종료 / 394
/제4관 총 유 394
Ⅰ.서 설 / 394
Ⅱ.총유관계 / 395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397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397
/제5관 준공동소유 398
Ⅰ.의 의 / 398
Ⅱ.유 형 / 398
제7절 명의신탁 400
/제1관 총 설 400
Ⅰ.의 의 / 400
Ⅱ.규율 방법 / 400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00
Ⅰ.동법의 적용 / 400
Ⅱ.명의신탁의 효력 / 401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402
/제3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407
Ⅰ.일반 명의신탁 / 407
Ⅱ.구분소유적 공유 / 411
Ⅲ.공동명의신탁 / 414
제4장 / 용익물권 _416
제1절 지상권 416
Ⅰ.의 의 / 416
Ⅱ.취 득 / 416
Ⅲ.존속기간 / 416
Ⅳ.지상권의 효력 / 418
Ⅴ.지상권의 소멸 / 421
Ⅵ.특수지상권 / 423
제2절 지역권 430
Ⅰ.서 설 / 430
Ⅱ.지역권의 취득 / 431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 431
Ⅳ.지역권의 효력 / 432
Ⅴ.지역권의 소멸 / 432
제3절 전세권 433
Ⅰ.서 설 / 433
Ⅱ.전세권의 취득 / 433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 434
Ⅳ.전세권의 효력 / 435
Ⅴ.전세권의 소멸 / 439
제5장 / 담보물권 _442
제1절 총 설 442
Ⅰ.채권담보의 종류 / 442
Ⅱ.담보물권의 본질 / 442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 446
제2절 유치권 447
Ⅰ.서 설 / 447
Ⅱ.성립요건 / 448
Ⅲ.효 력 / 451
Ⅳ.소 멸 / 455
제3절 질 권 457
/제1관 서 설 457
Ⅰ.의 의 / 457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 457
/제2관 동산질권 458
Ⅰ.성 립 / 458
Ⅱ.동산질권의 효력 / 460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62
Ⅳ.소 멸 / 464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64
/제3관 권리질권 465

(변리사시험대비)민법 기본강의 보충+판서-1903(제본)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동진 |
  • 출판사 : 윌비스사이버아카데미 |
  • 판형/쪽수 : B5/제본 / 314
  • 출판일 : 2019-09-09 |
  • 교재비 : 10,000원 (↓0%) [판매중]

 김동진 교수님의 변리사시험대비 민법 기본강의 수업시간에 배부해주신 자료와 판서노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이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0회 1강 2월 25일 : 공부방법 / 민사절차의 흐름 p.1 HIGH LOW 85분
0회 2강 2월 25일 : 민사집행법상의 보전 p.3 61분
0회 3강 2월 25일 : 본안심사 p.3 43분
0회 4강 2월 26일 : 매매 계약에 기한 청구 55분
0회 5강 2월 26일 : 판결 63분
0회 6강 2월 26일 : 약속과 실천 61분
1회 1강 3월 4일 : 민법서론 p.2 HIGH LOW 66분
1회 2강 3월 4일 : 구별개념 : 법조경합 p.15 57분
1회 3강 3월 4일 : 모순행위 금지의 법칙 p.21 74분
2회 1강 3월 5일 : 신의성실의 원칙(복습) p.16 57분
2회 2강 3월 5일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p.31 69분
2회 3강 3월 5일 : 증명책임 p.36 70분
3회 1강 3월 6일 : 권리능력 65분
3회 2강 3월 6일 : 피성년 후견인 57분
3회 3강 3월 6일 : 대리인의 권한 범위 71분
4회 1강 3월 7일 : 기판력 p.52 68분
4회 2강 3월 7일 : 실종선고의 취소 p.57 62분
4회 3강 3월 7일 : 발기인조합 p.63 65분
5회 1강 3월 8일 : 법인의 능력 p.66 64분
5회 2강 3월 8일 : 판례 p.69 73분
5회 3강 3월 8일 : 소집의절차 p.76 71분
6회 1강 3월 11일 : (법률관계) 적용법규 p.88 58분
6회 2강 3월 11일 : 권리의객체 p.95 60분
6회 3강 3월 11일 : 원물과 과실 p.102 74분
7회 1강 3월 12일 : 목적의 적법성 p.112 76분
7회 2강 3월 12일 : 경계적 활동의 자유를 현저하게 구속하는 행위 p.119 51분
7회 3강 3월 12일 : 유형 72분
8회 1강 3월 13일 : 제 1유형 p.125 64분
8회 2강 3월 13일 : 오표시 무해의 원칙 p.129 57분
8회 3강 3월 13일 : 진의, 비진의 p.133 80분
9회 1강 3월 14일 : 차명 대출 p.140 62분
9회 2강 3월 14일 : 제 108조 제 2항의 제3차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p.138 61분
9회 3강 3월 14일 : 3.효과 p.146 68분
10회 1강 3월 15일 : 4.적용범위 p.151 67분
10회 2강 3월 15일 : 법률행위의 대리 p.156 60분
10회 3강 3월 15일 : 제118조에 의한 보충 p.162 64분
11회 1강 3월 18일 : 판례 p.160 66분
11회 2강 3월 18일 : 대리의효과 p.170 45분
11회 3강 3월 18일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p.177 62분
12회 1강 3월 19일 : 명의를 임의·무단 사용한 경우 p.159 56분
12회 2강 3월 19일 : (3)효과 p.186 64분
12회 3강 3월 19일 : 임의로 지급한 계쟝금,중도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p.190 71분
13회 1강 3월 20일 : 취소 p.196 58분
13회 2강 3월 20일 : '신용카드 이용계약~' 판례 p.200 59분
13회 3강 3월 20일 : 법정추인 p.202 69분
14회 1강 3월 21일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p.209 58분
14회 2강 3월 21일 : 소멸시효 p.218 60분
14회 3강 3월 21일 : 소멸시효의 기간 p.229 61분
15회 1강 3월 22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p.226 57분
15회 2강 3월 22일 :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p.230 51분
15회 3강 3월 22일 : 재판상 청구 p.235 74분
16회 1강 3월 25일 : 흠 있는 소제기 p.237 61분
16회 2강 3월 25일 : 시효이익을 받을자에게 하였을것 p.243 64분
16회 3강 3월 25일 :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청구권 p.248 73분
17회 1강 3월 27일 : 권리 소멸의 효과 p.254 63분
17회 2강 3월 27일 :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p.261 58분
17회 3강 3월 27일 : 물권의 종류 p.269 79분
18회 1강 3월 28일 : 소의 이익 p.280 55분
18회 2강 3월 28일 :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는가? P.284 71분
18회 3강 3월 28일 : 187조 p.288 67분
19회 1강 3월 29일 : 지적 공부상 경계에 의한 경매 목적물의 특징 p.291 63분
19회 2강 3월 29일 : 추정력의 범위 p.297 59분
19회 3강 3월 29일 : 임목등기 및 명인방법 p.301 67분
20회 1강 4월 1일 :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p.309 61분
20회 2강 4월 1일 : 점유권 p.315 63분
20회 3강 4월 1일 : 전환 p.322 63분
21회 1강 4월 2일 : 점유자의 과실 취득 62분
21회 2강 4월 2일 :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 69분
21회 3강 4월 2일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58분
22회 1강 4월 3일 : 소유권 취득 P.352 57분
22회 2강 4월 3일 :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P.359 73분
22회 3강 4월 3일 :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53분
23회 1강 4월 4일 : 첨부 65분
23회 2강 4월 4일 : 소유권에 의한 물권과 포기의 항변 59분
23회 3강 4월 4일 : 인적 범위 62분
24회 1강 4월 5일 : 공유물의 분할 p.388 63분
24회 2강 4월 5일 : 총유 p.394 54분
24회 3강 4월 5일 : 준공동소유 p.398 65분
25회 1강 4월 8일 :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p.403 55분
25회 2강 4월 8일 : 일반 명의 신탁 - 성립 p.407 74분
25회 3강 4월 8일 : 용익 물권 - 지상권 - 의의 p.416 57분
26회 1강 4월 9일 : 특수지상권 p.423 67분
26회 2강 4월 9일 : 별도의 합의가 없을것 p.427 66분
26회 3강 4월 9일 : 전세권의 처분 p.435 61분
27회 1강 4월 10일 : 우선변제론 p.441 69분
27회 2강 4월 10일 : 유치권의 성립이 부정된 판례들 63분
27회 3강 4월 10일 : 유치물의 사용수의권 55분
28회 1강 4월 11일 : 질권 p.460 66분
28회 2강 4월 11일 : 판례 353조 p.468 60분
28회 3강 4월 11일 : 무효등기의 유용 p.472 62분
29회 1강 4월 12일 : 법정지상권 p.478 72분
29회 2강 4월 12일 :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p.481 70분
29회 3강 4월 12일 : 소멸 p.487 45분
30회 1강 4월 15일 : 효력 p.495 52분
30회 2강 4월 15일 : 비전형 담보 p.500 79분
30회 3강 4월 15일 :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p.507 57분
31회 1강 4월 16일 : 양도 담보권의 설정 p.511 70분
31회 2강 4월 16일 : 목적물의 인도의무 p.528 60분
31회 3강 4월 16일 : 손해배상액의 산정 61분
32회 1강 4월 17일 : 변제의 제공 p.540 59분
32회 2강 4월 17일 : 변제의 효과 p.549 67분
32회 3강 4월 17일 : 482조 2항 p.557 56분
33회 1강 4월 18일 : 368조 p.490 61분
33회 2강 4월 18일 : 이행에 갈음하여… 70분
33회 3강 4월 18일 : 법률에의한 금지 p.572 63분
34회 1강 4월 19일 : 상계의 효과 61분
34회 2강 4월 19일 : 채권의 효력 65분
34회 3강 4월 19일 : 보전처분의 문제 61분
35회 1강 4월 23일 : 불완전 이행 p.596 67분
35회 2강 4월 23일 :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들 정리 p.606 72분
35회 3강 4월 23일 : 채권자지체 p.614 51분
36회 1강 4월 24일 : 책임재산의 보전 p.617 72분
36회 2강 4월 24일 :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p.628 59분
36회 3강 4월 24일 : 담보부 채권 p.632 64분
37회 1강 4월 25일 : 채취권 p.641 62분
37회 2강 4월 25일 : 소유권 p.645 68분
37회 3강 4월 25일 : 제 3자에 의한 채권 침해 p.654 66분
38회 1강 4월 26일 :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p.652 62분
38회 2강 4월 26일 : 보증계약의 체결 p.673 66분
38회 3강 4월 26일 : 대내적 효력 p.679 57분
39회 1강 4월 27일 :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p.687 55분
39회 2강 4월 27일 : 대항요건 p.697 53분
39회 3강 4월 27일 : 채무의 인수 p.704 76분
40회 1강 4월 29일 : 합치 p.721 66분
40회 2강 4월 29일 : 어음 반환에 대한 동의안 p.732 69분
40회 3강 4월 29일 : 판례 p.741 58분
41회 1강 4월 30일 : 해제 효과 548조 p.750 76분
41회 2강 4월 30일 : 매매계약 p.762 51분
41회 3강 4월 30일 : 민법전체복습 67분
42회 1강 5월 1일 : 전세권 p.776 66분
42회 2강 5월 1일 : 임대차 p.792 67분
42회 3강 5월 1일 : 목차 '마' p.802 66분
43회 1강 5월 2일 : 보증금 관련 판례 p.810 66분
43회 2강 5월 2일 : 우선변제권 p.825 71분
43회 3강 5월 2일 : 건물의 하자 p.839 63분
44회 1강 5월 3일 : 착오와 계약상의 담보책임 64분
44회 2강 5월 3일 : 모든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할 경우 73분
44회 3강 5월 3일 : 법정 채권관계 62분
45회 1강 5월 3일 :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59분
45회 2강 5월 3일 :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54분
45회 3강 5월 3일 : 2. 인과관계 43분
46회 1강 5월 9일 : 제3자에 대한 손해 p.907 63분
46회 2강 5월 9일 : 공동불법 행위 p.914 63분
46회 3강 5월 9일 : 의료과오 책임 p.921 / 종강 80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