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020년 11월 24일 출고예정

✔ 이 책의 특징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 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종합문제를 주제별로 구분하고, 각 문제 배점의 답안지 분량으로 서술했습니다.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2. 문제별 논점정리 및 구성

3. 모의고사 3회분 수록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 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종합문제를 주제별로 구분하고, 각 문제 배점의 답안지 분량으로 서술했습니다.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본서는 제1장은 행정법,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개별법 주제입니다. 개별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제2장 공용수용과 제3장 손실보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제5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문제별 논점정리 및 구성

각 문제별 주요 논점의 경우 문제 번호 옆에 함께 병기하여, 주제와 연관된 이론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의 앞부분에는 문제만 수록하여, 별도로 시험 형식으로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분석과 예시답안은 뒷부분에 배치하여 연습 시험 이후에 복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실전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모의고사 3회분 수록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3회분을 수록하여 실전 시험과 같은 배점의 100점 연습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의 주제별로 모든 연습이 끝난 후에, 3회분의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할머니, 어머니,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과 심우진, 노원섭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

PART 01_ 문제편

제1장 행정법 2

문제 01 신뢰보호원칙 2

문제 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문제 0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통제방안 4

문제 04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4

문제 05 허가의 성질/행정개입청구권/행정소송법상 권리보호/의무이행소송 6

문제 06 부관/부관의 위법성/승소가능성 7

문제 07 행정계획/형량명령 8

문제 08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 이송 및 병합 9

문제 09 개별공시지가의 위법과 하자승계 결여 10

문제 10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철회)/청문절차의 결여 11

⋮

(이하생략)

제2장 공용수용 20

문제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20

문제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2

문제 03 재결신청청구권/영농손실보상(재결을 거쳤는지 여부) 23

문제 04 환매권, 환매금액 등 24

문제 05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26

문제 06 국가배상청구요건, 물상대위권 27

문제 07 토지수용위원회/보상협의회 28

제3장 손실보상 29

문제 01 이주대책 대상자/수분양권 29

문제 02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30

문제 03 주거이전비 지급요건/권리구제방법 30

문제 04 지장물 보상평가기준/불법형질변경토지/미지급용지 31

문제 05 잔여지매수수용/영업손실 32

문제 06 사실상 사도 32

제4장 부동산공시법 33

문제 01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33

문제 02 비교표준지 선정/토지가격비준표/감정평가서 기재정도 33

문제 03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34

문제 0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공시제도 34

문제 05 변경명령재결/협의의 소익 35

문제 06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주거이전비 36

제5장 감정평가법 38

문제 01 선결문제 38

문제 02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38

문제 03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변경재결 39

제6장 도시정비법 40

문제 0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소송 40

문제 0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쟁송의 형태/종전자산과 보상평가 40

PART 02_ 문제분석&예시답안

제1장 행정법 42

문제 01 신뢰보호원칙 42

문제 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6

문제 0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통제방안 54

문제 04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60

문제 05 허가의 성질/행정개입청구권/행정소송법상 권리보호/의무이행소송 68

문제 06 부관/부관의 위법성/승소가능성 75

문제 07 행정계획/형량명령 86

문제 08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 이송 및 병합 92

문제 09 개별공시지가의 위법과 하자승계 결여 97

문제 10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철회)/청문절차의 결여 106

⋮

(이하생략)

제2장 공용수용 184

문제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184

문제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93

문제 03 재결신청청구권/영농손실보상(재결을 거쳤는지 여부) 200

문제 04 환매권, 환매금액 등 208

문제 05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216

문제 06 국가배상청구요건, 물상대위권 226

문제 07 토지수용위원회/보상협의회 232

제3장 손실보상 235

문제 01 이주대책 대상자/수분양권 235

문제 02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246

문제 03 주거이전비 지급요건/권리구제방법 252

문제 04 지장물 보상평가기준/불법형질변경토지/미지급용지 257

문제 05 잔여지매수수용/영업손실 268

문제 06 사실상 사도 277

제4장 부동산공시법 281

문제 01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281

문제 02 비교표준지 선정/토지가격비준표/감정평가서 기재정도 289

문제 03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296

문제 0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공시제도 300

문제 05 변경명령재결/협의의 소익 303

문제 06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주거이전비 312

제5장 감정평가법 322

문제 01 선결문제 322

문제 02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326

문제 03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변경재결 329

제6장 도시정비법 336

문제 0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소송 336

문제 0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쟁송의 형태/종전자산과 보상평가 343

PART 03_ 모의고사 1회

제1장 문제편 350

문제 01 공시지가와 시가/미지급용지/채권보상 350

문제 02 영업손실보상 351

문제 03 조합설립인가와 집행정지 353

문제 04 타인토지출입비교 353

제2장 문제분석&예시답안 354

문제 01 공시지가와 시가/미지급용지/채권보상 354

문제 02 영업손실보상 362

문제 03 조합설립인가와 집행정지 374

문제 04 타인토지출입비교 380

PART 04_ 모의고사 2회

제1장 문제편 384

문제 01 공탁/쟁송제기를 이의유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행 및 대집행 384

문제 02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토지보상평가지침 385

문제 03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385

문제 04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 386

제2장 문제분석&예시답안 387

문제 01 공탁/쟁송제기를 이의유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행 및 대집행 387

문제 02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토지보상평가지침 396

문제 03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401

문제 04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 406

PART 05_ 모의고사 3회

제1장 문제편 412

문제 01 협의의 소익 (가중제재처분이 예정된 경우)/비례의 원칙/변경처분 412

문제 02 환매권/환매금액/환매권의 대항력/환매권 통지 없이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415

문제 03 타인토지출입 및 장해물제거와 관련된 절차와 효과 415

제2장 문제분석&예시답안 416

문제 01 협의의 소익 (가중제재처분이 예정된 경우)/비례의 원칙/변경처분 416

문제 02 환매권/환매금액/환매권의 대항력/환매권 통지 없이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427

문제 03 타인토지출입 및 장해물제거와 관련된 절차와 효과 435

✔ 이 책의 특징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논점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2. 주제별 참고와 판례

3. 논점별 중요도순 표기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논점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본서의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로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초년생에게는 단권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약집으로, 다년차에게는 놓친 논점을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서브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별법은 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주제별 법조문 순서로 다루기 위하여, 편의상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논점을 행정법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공용수용 뒤에서 연결되는 손실보상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과 함께 보신다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제별 참고와 판례

참고 부분은 해당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답안지를 더욱 풍부하게 쓰는 경우, 배점이 큰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분은 교수님 저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제별 판례는 대표 판례,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 풀이시 관련된 논점이 나오거나 유사 사안에서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지의 배점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판례를 더 적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논점별 중요도순 표기

각 논점마다 ★ 표시로 중요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도순으로 학습하여, 자가학습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각 파트별 답안 구성에 있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이 거의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개별법에서 각 논점별로 응용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할머니, 어머니,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과 노원섭님, 서민석님, 신동근님, 심우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감정평가사  이 현 진 올림

제1편 행정법

논점 01 법치행정의 원칙 4

논점 02 평등의 원칙 5

논점 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논점 04 비례의 원칙 7

논점 05 신뢰보호의 원칙 8

논점 06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9

논점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

논점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1

논점 09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12

논점 10 개인적 공권 13

⋮

(이하생략)

제2편 공용수용

논점 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72

논점 02 공공적 사용수용 174

논점 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75

논점 04 공익사업의 준비 176

논점 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178

논점 06 사업인정 179

논점 07 약식사용(수용) 184

논점 08 사업인정 의제제도 185

논점 09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88

논점 10 사업인정 후 협의 191

⋮

(이하생략)

제3편 손실보상

논점 01 손실보상 개관 236

논점 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37

논점 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40

논점 04 손실보상 요건 241

논점 05 손실보상 기준 245

논점 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50

논점 07 생활보상 253

논점 08 이주대책의 개관 255

논점 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258

논점 10 주거이전비 261

⋮

(이하생략)

제4편 부동산공시법

논점 01 표준지공시지가 324

논점 02 개별공시지가 327

논점 03 토지가격비준표 333

논점 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35

논점 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37

논점 06 타인토지출입 338

논점 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40

제5편 감정평가법

논점 01 감정평가사 등록 및 신고 344

논점 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46

논점 03 감정평가법인 348

논점 04 손해배상책임 350

논점 05 징계와 과징금 353

논점 06 타당성조사 354

제6편 도시정비법

논점 01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논점들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