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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변호사
특강 / 노동법
2021 이수진 노동법 쟁점정리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3월
강의수 : 12강
|
수강기간 : 12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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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수진 노동법 쟁점정리특강
주교재 2021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 - 제4판 (이수진) 17,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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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3/25(목) ~ 3/30(화)

# 횟수 : 청 4회

# 교재 :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제4판(이수진 編著)+각자 기본서+시험용 법전

# 강의 특징

- 쟁점정리를 통한 GS2순환 준비과정으로 노동법 고득점을 위하 방향 및 구체적인 방법 제시

- GS2순화 전 전체 쟁점정리를 통한 1회독 효과

- GS2순환 강의 잔행 중 각 진도별 주요 법리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의

교재정보
2021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 - 제4판 (이수진)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이수진 |
  • 출판사 : 경연 |
  • 판형/쪽수 : 188*257 / 330
  • 출판일 : 2021-01-20 |
  • 교재비 : 17,100원 (↓10%) [판매중]

머 리 말


“初心不忘 磨斧作針(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이란 말이 유독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개정 작업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부끄러운 첫 강의를 시작한 때부터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 대비를 위해 강의자료로 만들어졌던 것을 계기로, 부족한 초판의 출간 이후 어느덧 4번째 「노동법 쟁점정리노트」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 책은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이해 및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총 149개의 테마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의 순서 및 배치는,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교재였던 「통합노동법 제11판(방강수 저)」의 기본적인 편제 순서에 따랐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들을 풍부하게 담기 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0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규정 및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통폐합·수정하였습니다.



강사로서의 생활이, 특히 강의와 학업을 병행해 온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들로 인해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인간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박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 강사의 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초판 출간을 기꺼이 도와주시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강도원 대표님과 제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훈남 하철호 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을 비롯해서(김민선씨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특히 혜미, 차호재 노무사님 feat.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힘든 수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험생활인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인 큰 혼란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노동법 이슈와 최신 판례의 홍수 속에서 결코 공부량을 줄여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수험생활을 더욱 버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단순해져야 합니다. 어떠한 계기이든 이 책을 찾게 된 독자분들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겠노라 처음 다짐했던 그 때를 기억하며, 신축년 새해 소망을 꼭 ‘합격’이라는 결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보내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본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JB는 승리합니다!).


저 또한 처음 강의용 마이크를 잡았던 2015년 12월을 기억하며,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한층 더 열심히 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004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7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9

006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 11

00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14

008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 15

009 중간착취의 배제 16

010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18

01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9

012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22

013 위약예정의 금지 24

014 사이닝 보너스 26

015 채용내정 28

016 시 용 30

017 임금의 의의 32

01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35

019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38

020 노사합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42

021 임금지급의 원칙 44

022 휴업수당 49

023 임금채권우선변제 51

024 근로시간의 의의 54

025 근로시간 관련 쟁점 56

026 휴일과 휴일근로 58

027 포괄임금제 61

028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63

029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65

030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휴가 67

031 연차휴가권 소멸과 연차휴가수당 69

032 취업규칙의 의의 71

033 불이익 변경 여부 72

034 불이익 변경의 요건 74

035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77

036 전직[배치전환] 80

037 전 출 82

038 전 적 83

039 휴 직 85

040 징계의 의의 87

041 징계 사유의 제한 89

042 징계 양정의 제한 93

043 징계 절차의 제한 ① 95

044 징계 절차의 제한 ② 98

045 직위해제[대기발령] 100

046 인사고과의 정당성 103

047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쟁점 104

048 영업양도시 기타 승계 쟁점 107

049 분 할 109

050 합 병 111

051 특수법인 설립과 고용승계 여부 112

052 해고의 의의 113

053 경영상 해고[3요건] 115

054 경영상 해고와 협의 의무 119

055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21

056 해고시기의 제한 123

057 해고의 예고 125

058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27

059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의 제한 129

060 당연퇴직 쟁점 130

061 학력・경력 사칭 쟁점 131

062 형사유죄판결 쟁점 135

063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절차의 제한 137

064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40

065 합의해지의 의의 142

066 사직의 의사표시 성격과 철회 여부 143

067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44

068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46

069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149

070 부당해고와 사법구제 151

071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153

072 퇴직금 155

073 금품청산

157

074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법리[기간제법 시행 전] 158

075 기간제법 시행 이후 쟁점 160

076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163

077 근로자 파견과 도급 167

078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쟁점 169

079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 171

080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173

081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174

082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79

083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181

084 업무상 질병 183

085 노조법상 근로자 185

086 노조법상 사용자 188

087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91

088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193

089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196

090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98

091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효력 201

092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02

093 조합활동의 정당성 ① 205

094 조합활동의 정당성 ② 206

095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08

096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211

097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213

098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15

099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217

10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19

101 단체교섭의 일시 223

102 단체교섭의 당사자 224

103 단체교섭의 담당자 226

10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228

105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31

106 공정대표의무 236

107 단체교섭의 대상 240

108 성실교섭의무 243

109 준법투쟁 245

110 쟁의행위의 정당성 247

111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48

112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50

113 평화의무 254

114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56

115 조정전치주의 257

116 쟁의행위 찬반투표 259

117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62

118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266

119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68

120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70

12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73

122 직장폐쇄 276

123 대체근로의 제한 279

1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81

12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283

126 단체협약의 의의 286

127 단체협약의 성립 287

128 협약자치의 한계 289

129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의 효력 291

130 단체협약의 해석 292

131 단체협약상 제 조항 쟁점 294

132 고용안정협약 쟁점 297

13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99

1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02

135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관계 304

13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06

137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07

138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309

139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311

140 비열계약 312

141 유니언 숍 조항 313

142 유니언 숍 조항 쟁점 314

14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316

144 지배・개입 318

1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320

146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322

147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324

148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328

149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대상 쟁점 330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3월 25일 : OT 61분
2강 03월 25일 :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76분
3강 03월 25일 : 임금지급 원칙 p.44 75분
1강 03월 26일 : 32번 취업규칙 p.71 75분
2강 03월 26일 : 징계사유 ~ 인사고과의 정당성 p.97,98~103 55분
3강 03월 26일 : 23조 2항 55분
1강 03월 29일 : 74번 비정규직법 64분
2강 03월 29일 : 노조법상 근로자 77분
3강 03월 29일 : 근로시간 면제 제도 67분
1강 03월 30일 : 준법투쟁 70분
2강 03월 30일 : 직장폐쇄 59분
3강 03월 30일 : 고용안정협약 / 종강 7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