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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순환 / 행정쟁송법
2022 문일 행정쟁송법 GS0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9월
강의수 : 49강/36강
|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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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문일 행정쟁송법 GS0순환(주말반)
자동지급강의
  • 문일 변호사의 그림으로 보는 행정쟁송법 특강
주교재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전2권) - 제5판 29,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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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9/4(토) ~ 11/27(토)

# 횟수 : 총 12회

# 교재 : 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전면개정판(5판)+복습시험(특수 프린트)+최신판례 등 추가자료 프린트

교재정보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전2권) - 제5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문일 |
  • 출판사 : 배움 |
  • 판형/쪽수 : 190*260 / 460
  • 출판일 : 2020-09-11 |
  • 교재비 : 29,700원 (↓10%) [판매중]

동영상 강의 : job.willbes.net


THEME 1 /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2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3 / 행정행위(처분 등)

THEME 4 / 피고적격

THEME 5 / 피고경정  


THEME 6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7 /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THEME 8 / 원고적격

THEME 9 /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0 / 행정입법 


THEME 11 / 강학상 행정행위 

THEME 1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3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THEME 14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HEME 15 / 다단계 행정결정


THEME 16 /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7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8 /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9 /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20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21 /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2 / 공정력과 선결문제 

THEME 23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24 / 공법상 계약

THEME 25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6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27 / 행정소송 개관

THEME 28 /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THEME 29 / 취소소송 일반론

THEME 30 /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31 /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THEME 32 /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3 /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4 / 거부처분

THEME 35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36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37 / 제소기간 

THEME 38 /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9 /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40 /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41 /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42 /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43 /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44 /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45 /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46 / 결과제거청구권 

THEME 47 / 사정판결

THEME 48 /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9 /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50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51 / 무효등 확인소송 

THEME 52 /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53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54 / 당사자소송

THEME 55 / 소의 변경 


THEME 56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57 / 행정심판 개관 

THEME 58 / 의무이행심판

THEME 59 / 청구인적격

THEME 60 /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61 /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62 / 행정심판위원회 

THEME 63 /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64 /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65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6 /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67 /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68 / 임시처분

THEME 69 /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70 /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71 / 재결의 효력

THEME 72 /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73 /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74 /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75 / 행정심판법상 조정






[별책부록] 출제예상약술집 



1. 피고적격 

2. 피고경정 

3. 소의 변경 

4. 제소기간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6. 재결의 종류 

7. 재결의 효력 

8. 무명항고소송 

9. 행정심판전치주의 

10. 재판관할 

11. 관련청구의 이송 

12. 취소소송의 심리방법 

13. 확정판결의 기판력 

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5. 당사자소송 

16. 행정심판고지 

17. 객관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9월 04일 : 행정상 법률관계 HIGH LOW 59분
1회 2강 09월 04일 : 국고관계 HIGH LOW 69분
1회 3강 09월 04일 : 피고적격 HIGH LOW 78분
2회 1강 09월 1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2회 2강 09월 11일 : 행정법의 일반원칙 67분
2회 3강 09월 11일 : 거부행위 61분
2회 4강 09월 11일 : 행정법 관계의 내용 62분
3회 1강 09월 25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09월 25일 : 경업자 소송 70분
3회 3강 09월 25일 : 원고적격 판단 43분
4회 1강 10월 02일 : 행정행위의 내용 p.80 58분
4회 2강 10월 02일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85 72분
4회 3강 10월 02일 : 제소기간 p.180 65분
5회 1강 10월 0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5회 2강 10월 09일 :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현 59분
5회 3강 10월 09일 : 부당이득의 의의 70분
5회 4강 10월 09일 : 행정상 사실행위 55분
6회 1강 10월 1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6회 2강 10월 16일 : 행정소송의 종류 56분
6회 3강 10월 16일 : 이송 48분
6회 4강 10월 16일 :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78분
7회 1강 10월 2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10월 23일 : 취소소송의 대상 56분
7회 3강 10월 23일 : 강학상 행정행위 75분
7회 4강 10월 23일 : 거부처분 61분
8회 1강 10월 3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8회 2강 10월 30일 : 무하자재량 청구권의 행사 57분
8회 3강 10월 30일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76분
8회 4강 10월 30일 : 소의이익 60분
9회 1강 11월 0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11월 06일 : 소의이익 76분
9회 3강 11월 06일 : 취소소송의 심리 76분
9회 4강 11월 06일 : 기속력 33분
10회 1강 11월 1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0회 2강 11월 13일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70분
10회 3강 11월 13일 : 부관의 하자 및 쟁송방법 53분
10회 4강 11월 13일 : 구체적 검토 60분
11회 1강 11월 2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2강 11월 20일 : 제28조 사정판결 63분
11회 3강 11월 20일 : 무효등 확인소송 53분
11회 4강 11월 20일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66분
12회 1강 11월 2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2회 2강 11월 27일 : 법원행정처장 57분
12회 3강 11월 27일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9분
12회 4강 11월 27일 : 효력정지의 보충성 66분
13회 1강 12월 0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3회 2강 12월 04일 : 의무이행심판 53분
13회 3강 12월 04일 : 행정심판법의 고지 74분
13회 4강 12월 04일 : 위원회의 직접처분 38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