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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노무사
1순환 / 노동법
2022 김지현 노동법 GS1순환(평일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1월
강의수 : 45강/60강
|
수강기간 : 60일
2배수 진행중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2 김지현 노동법 GS1순환(평일반)
주교재 통합노동법(제12판) 46,550원 (↓5%)
주교재 집중강의노동법(초판) 23,400원 (↓10%)
주교재 집중판례노동법사례연습(초판) 22,500원 (↓1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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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본 강의는 온라인 첨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정 : 1/3(월) ~ 1/28(금)

# 횟수 : 총 20회

# 교재 : 통합노동법 제12판(방강수 著)+집중강의 노동법(김지현 編著)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김지현 編著)+공인노무사 시험용 법전

교재정보
통합노동법(제12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방강수 |
  • 출판사 : 웅비 |
  • 판형/쪽수 : / 784
  • 출판일 : 2021-08-16 |
  • 교재비 : 46,550원 (↓5%) [판매중]

[머리말]

 

지난 1년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영역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다.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시작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취업 기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사회적 연대정신을, 기업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사 합의를 규범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른바 전교조 판결’)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서, 노동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990년 대법원이 노동3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한 이후, 노동3권의 자유권성을 회복하는데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

 

다음은 국회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2021. 1. 5. 노조법 개정으로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가 삭제되었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했던 라목 단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2021. 2. 26. 국회는 3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였다. 87호 및 제98호 협약, 그리고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ILO8개 핵심협약 중에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것은 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하나 뿐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삭제와 함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대한 20186월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판결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순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2021. 7. 2.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UNCTAD5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통합노동법의 애독자들과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218

 

 

방강수 박사

1편 노동법 총론

 

1장 노동법의 의의

1절 노동법의 의의

. 노동법의 정의

. 노동법의 규율대상

. 노동법의 규율방식

.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 서 설

. 법원의 종류

. 법원성(法源性)이 문제되는 경우

. 법원의 경합

 

2장 노동기본권

1절 근로의 권리

. 서 설

. 근로의 권리의 주체

.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2절 노동3

. 서 설

. 노동3권의 법적 성격

. 노동3권의 효력

. 노동3권의 주체

. 노동3권의 내용

3절 노동3권의 제한

. 서 설

.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 사업·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3장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서 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원의 근로자성

.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서 설

. 사용자의 개념

. 사용자 개념의 확장

.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장 근로기준법 총칙

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 근로조건 대등·자유 결정 원칙

. 근로조건의 준수

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 평등원칙의 의의

.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

.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따른 차별

. 근기법·남녀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중간착취의 배제

. 위반의 효과

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 서 설

. 요 건

. 효 과

.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 위반의 효과

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서 설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 국가·지자체

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서 설

.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 벌칙의 적용

. 근로감독관 제도

 

2장 근로관계의 성립

1절 근로계약의 의의

. 서 설

. 근로계약의 성질

.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근로계약의 효력

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 서 설

. 근로자의 의무

. 사용자의 의무

.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 서 설

.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서 설

.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위반

.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의무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6절 위약 예정의 금지

. 위약 예정의 금지

.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 위반의 효과

7절 사이닝 보너스

. 서 설

.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반환의무

.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강제 저금의 금지

9절 채용내정

. 서 설

.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 채용내정의 취소

10절 시용(試用)

. 서 설

. 법적 성질

.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 본채용의 거부

.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3장 임 금

1절 임금과 평균임금

. 임 금

. 임금의 법적 성격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2절 통상임금

. 서 설

.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 개선방안 등

. 통상임금 산정방법

3절 임금지급의 원칙

. 서 설

. 전액지급의 원칙

집중강의노동법(초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김지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13
  • 출판일 : 2021-11-24 |
  • 교재비 : 23,4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노동법의 입문에 필요한 기초법학부터 설명합니다.


2 조문박스를 통하여 법조문은 더욱 친숙하게 익히고, 암기대상을 효율적으로 추려냅니다.


3 암기가 까다로운 법리는 암기박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시각적 그림과 표의 활용으로 절차나 과정의 이해를 돕습니다.


5 각 장마다 목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을 회독하기 전 모든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단순히 법리만 언급된 판례요지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구체적 사안을 알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았습니다.


7 기출문제를 표시하여 시험의 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공인노무사집중강의 노동법의 활용


 


1


노동법의 입문에 필요한 기초법학부터 설명합니다.


2


조문박스를 통하여 법조문은 더욱 친숙하게 익히고, 암기대상을 효율적으로 추려냅니다.


3


암기가 까다로운 법리는 암기박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시각적 그림과 표의 활용으로 절차나 과정의 이해를 돕습니다.


5


각 장마다 목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을 회독하기 전 모든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단순히 법리만 언급된 판례요지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구체적 사안을 알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았습니다.


7


기출문제를 표시하여 시험의 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함과 소망을 전합니다.


 


집중강의 노동법의 출간에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팀장님, 베테랑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하철호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책이 모든 독자들에게 희망찬 수험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11월


제1편



노동법 입문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황 4



제2장


 헌법상 노동법적 기본권 6



제3장


 민법의 적용과 수정적용 14



제4장


 노동관계와 형사범죄 16



제5장


 주장 및 증명책임 18







제2편



개별 근로관계법




제1장


 노동법의 법원(재판규범) 23



제2장


 근기법 총칙 26



제1절


 근기법상 근로자 _26



제2절


 근기법상 사용자 _30



제3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_32



제4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_32



제5절


 전근대적노동관행의금지 _36




(이하생략)




제3장


 근로계약[제15조~제42조] 44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_44



제2절


 근로자⋅사용자의 근로 계약상 의무 _44



제3절


 경업금지약정 _47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_49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_50




(이하생략)



제4장


 임금[제43조~제49조] 55



제1절


 임 금 _55



제2절


 평균임금 _58



제3절


 통상임금 _63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_70



제5절


 도급⋅건설 사업 임금지급 특례 _74




(이하생략)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87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_87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 _90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_94



제4절


 휴게와 휴일 _95



제5절


 가산임금 _98




(이하생략)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232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_232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_232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_236



제4절


 법외조합의 법적 지위 _244



제5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_247




(이하생략)




제2장


 단체교섭 27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등 _275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_276



제3절


 단체교섭의 담당자 _279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_284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_294




(이하생략)



제3장


 노동쟁의의 조정 305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_305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_306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_312



제4절


 긴급조정 _312




제4장


 쟁의행위 313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_313



제2절


 준법투쟁 _315



제3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보호법규 _318



제4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제한법규 _322



제5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_327




(이하생략)



제5장


 단체협약 354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_354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효력 _356



제3절


 단체협약의 해석 _362



제4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_364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_368




(이하생략)

집중판례노동법사례연습(초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김지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72*244 / 376
  • 출판일 : 2021-12-20 |
  • 교재비 : 22,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법원에서 일반법리를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제 교수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인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를 공부함으로써 사안포섭 능력을 수준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말]


2022년 대비 공인노무사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의 특징



최근 출제 경향상 판례요지만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법원에서 일반법리를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제 교수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인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를 공부함으로써 사안포섭 능력을 수준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함과 소망을 전합니다.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의 출간에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팀장님, 베테랑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하철호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70개를 사례화 하여 답안을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독자분들은 이 책으로 사안 포섭의 자신감을 시험장에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김지현

1편 개별 근로관계법

 

판례학습노동관행2

사례연습01상하위 법원 경합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취업규칙근로계약 경합) 2

판례학습근기법상 근로자(위탁판매원) 5

판례학습근기법상 근로자(임원) 5

판례학습근기법상 근로자(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5

판례학습근기법상 근로자(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 상호독립성) 6

판례학습근기법상 근로자(채권추심원의 겸직) 7

사례연습02근기법상 근로자(관리직 자원봉사자) 8

사례연습03근기법상 사용자(사립학교 의료원장이 사업경영담당자인지 여부) 11

판례학습묵시적 근로계약관계13

(이하 생략)

 

 

2편 집단 노사관계법

 

판례학습청원경찰의 노동3권 제한196

판례학습구직자 실업자 노조법상 근로자성196

판례학습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196

판례학습노무제공자(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성197

사례연습49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198

판례학습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02

판례학습매점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노조의 소극적 요건203

사례연습50불법체류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04

판례학습노조 가입제한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205

판례학습기획 설립운영 노조의 자주성206

(이하 생략)

3편 공인노무사 기출 해설

 

공인노무사 201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1월 03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72분
1회 2강 01월 03일 : 집중노동법 교제 72분
1회 3강 01월 03일 : 합격생 장세훈 노무사님 21분
2회 1강 01월 04일 : 교제 p.23~27 78분
2회 2강 01월 04일 : p.28~31 70분
2회 3강 01월 04일 : p.30~36 62분
3회 0강 01월 05일 : 문제(강의없음) 0분
3회 1강 01월 05일 : p.36~42 54분
3회 2강 01월 05일 : p.42~47 65분
3회 3강 01월 05일 : p.47~52 사례 8번 55분
4회 1강 01월 06일 : p.52~54 기출문제 59분
4회 2강 01월 06일 : p.55~62 80분
4회 3강 01월 06일 : p.62~66 통노 85까지 78분
5회 0강 01월 07일 : 문제(강의없음) 0분
5회 1강 01월 07일 : p.66~69 61분
5회 2강 01월 07일 : p.70~77 56분
5회 3강 01월 07일 : p.77~86 58분
6회 1강 01월 10일 : p.87~90 사례17번 64분
6회 2강 01월 10일 : p.90~99 63분
6회 3강 01월 10일 : p.99~107 86분
7회 0강 01월 11일 : 문제(강의없음) 0분
7회 1강 01월 11일 :01월 11일 : p.108~111 연차유급휴가 ppt 52분
7회 2강 01월 11일 : p.111~118 62분
7회 3강 01월 11일 : p.118~124 61분
8회 1강 01월 12일 : p.125~128 69분
8회 2강 01월 12일 : p.128~134 64분
8회 3강 01월 12일 : p.134~140 사례29,31 79분
9회 0강 01월 13일 : 문제(강의없음) 0분
9회 1강 01월 13일 : p.141~142 해고개요 52분
9회 2강 01월 13일 : p.142~147 52분
9회 3강 01월 13일 : p.147~154 63분
10회 1강 01월 14일 : 사례 37, p.154~158 60분
10회 2강 01월 14일 : p.158~163 67분
10회 3강 01월 14일 : p.163~170 79분
11회 0강 01월 1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1강 01월 17일 : 4회채점 강평 p.170~174 56분
11회 2강 01월 17일 : p.174~181 59분
11회 3강 01월 17일 : p.181~188 51분
12회 1강 01월 18일 : p.188~193 63분
12회 2강 01월 18일 : p.193~199 68분
12회 3강 01월 18일 : p.199~206, 232~235 사례 49 82분
13회 0강 01월 1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3회 1강 01월 19일 : 5회 채점평 p.206~209 47분
13회 2강 01월 19일 : p.209~218 71분
13회 3강 01월 19일 : p.219~226 5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