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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환 / 노동법
2021 김지현 노동법 GS1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1월
강의수 : 20강/60강
|
수강기간 : 80일
2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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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지현 노동법 GS1순환(주말반)
주교재 [공인노무사]통합 노동법 - 제11판 45,600원 (↓5%)
주교재 [공인노무사]방강수 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3판 20,700원 (↓10%)
수강생교재 통합 노동법 LIVE 가이드북 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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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1/10(일) ~ 3/21(일)

# 횟수 : 총 20회

# 교재 : 통합노동법 제11판(방강수 著)+통합노동법 LIVE 가이드북(김지현 著)+

           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제3판(방강수 著)+시험용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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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온라인 첨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재정보
[공인노무사]통합 노동법 - 제11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방강수 |
  • 출판사 : 웅비 |
  • 판형/쪽수 : 185*260 / 764
  • 출판일 : 2020-08-25 |
  • 교재비 : 45,600원 (↓5%) [판매중]

[머리말]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1919년에 국제노동기구(ILO)를 창립하였다. ILO 헌장의 전문(Preamble)의 첫 문장은 “항구적인 세계 평화는 사회 정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Universal and lasting peace can be established only if it is based upon social justice)”이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등장으로 좌절되고, 다시금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2차 세계대전의 말미인 1944년에 ILO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위의 ILO 헌장의 정당성은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되었음을 천명하였다.

사회 정의와 유사한 우리 헌법상의 용어는 ‘경제 민주화’일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의 규제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1948년 제헌 헌법은 경제 조항에 대해 현행 헌법과 ‘반대의 순서’로 규정하였다. 제헌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즉,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한계 내에서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운 ‘시장 만능주의’(알랭 쉬피오 교수는 ‘시장 전체주의’라 칭했다)의 역습은, 우리 헌법상 경제 조항의 순서를 뒤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비정규직, 특고, 사내하청 등은 그 산물이다. 물론 경제활동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 정의의 토대가 허술한 상황에서의 자유와 창의는 노동의 불안정과 궁핍을 야기한다.

노동법을 비롯한 사회법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유와 창의만을 제1원칙으로 신봉하는 기업들은 종종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 그래서 노동법의 첫 번째 관문은 언제나 ‘근로자 찾기’와 ‘사용자 찾기’이다. 타인의 노동을 이용한 자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노동법은 끊임없는 술래잡기를 한다.

어떤 기업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다른 기업은 자영업자(그러나 실질은 근로자, 즉 위장 자영업자)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플랫폼 노동의 본질을 파헤친 옥스퍼드 대학의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교수는 그의 저서 「Humans as a service」(국내 번역서: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에서, 이를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신에 자영업자(독립 사업자)의 형식으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다.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추가 이익을 얻는다. 이는 기업 간의 불공정 문제를 초래한다. 법을 준수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 ‘위장 자영업자’로 오분류(誤分類)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다시 재분류하는 것(즉, 근로자성의 인정)은,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각 조문의 제1조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다.

법 준수의 토대 위에서는 얼마든지 자유, 창의, 혁신 등이 촉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것들은 현란한 사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현란한 사기술은 도리어 혁신을 방해한다.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며 저렴하게 노동력을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예컨대, 음식배달 플랫폼)이 만연히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음식배달용 드론’과 같은 신도구를 개발하고 투자하려 할까. 그저 배달 한 건당 3,000원을 배달기사에게 주면 그만인데.

사회 정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법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숨으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간의 술래잡기가 쉽게 끝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술래잡기의 목적을 한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을 공부하는 독자들과 노동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다. 언제나 이 책을 애독해주신 독자들과 올해도 변함없이 출간에 힘써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년 8월

방강수 박사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정의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Ⅳ.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Ⅰ. 서 설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성(法源性)이 문제되는 경우

Ⅳ. 법원의 경합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Ⅰ. 서 설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제2절 노동3권

Ⅰ. 서 설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Ⅲ. 노동3권의 효력

Ⅳ. 노동3권의 주체

Ⅴ. 노동3권의 내용

제3 노동3권의 제한

Ⅰ. 서 설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Ⅲ.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Ⅳ. 사업·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제3장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Ⅳ.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Ⅴ. 임원의 근로자성

Ⅵ.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Ⅰ. 서 설

Ⅱ. 사용자의 개념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Ⅱ. 근로조건 대등·자유 결정 원칙

Ⅲ. 근로조건의 준수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Ⅰ. 평등원칙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

Ⅲ.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Ⅳ.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Ⅴ.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따른 차별

Ⅵ. 근기법·남녀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Ⅰ. 강제근로의 금지

Ⅱ. 폭행의 금지

Ⅲ. 중간착취의 배제

Ⅳ. 위반의 효과

제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Ⅳ. 국가·지자체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Ⅲ. 벌칙의 적용

Ⅳ. 근로감독관 제도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Ⅰ. 서 설

Ⅱ. 근로계약의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효력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Ⅰ. 서 설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Ⅳ.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위반

Ⅰ.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의무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Ⅰ. 위약 예정의 금지

Ⅱ.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Ⅲ. 위반의 효과

제7절 사이닝 보너스

Ⅰ. 서 설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반환의무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Ⅱ. 강제 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Ⅰ. 서 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Ⅴ. 결 론

제10절 시용(試用)

Ⅰ. 서 설

Ⅱ. 법적 성질

Ⅲ.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Ⅳ. 본채용의 거부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Ⅵ. 결 론


제3장 임 금

제1절 임금과 평균임금

Ⅰ. 임 금

Ⅱ. 임금의 법적 성격

Ⅲ. 평균임금

Ⅳ.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Ⅴ.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제2절 통상임금

Ⅰ. 서 설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Ⅲ.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Ⅳ.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Ⅴ. 개선방안 등

Ⅵ. 통상임금 산정방법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Ⅰ. 서 설

Ⅱ. 전액지급의 원칙

Ⅲ. 통화지급의 원칙

Ⅳ. 직접지급의 원칙

Ⅴ. 정기지급의 원칙

Ⅵ. 임금지급의무 위반

Ⅵ. 그 밖의 임금 보호 규정

제4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

Ⅰ. 서 설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Ⅳ.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의 임금직접 지급(근기법 제44조의3)

Ⅴ. 그 밖의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6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Ⅰ. 최저임금제도

Ⅱ. 휴업수당

Ⅲ.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보장

제7절 휴업수당

Ⅰ. 서 설

Ⅱ. 휴업수당의 요건

Ⅲ. 휴업수당의 지급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Ⅰ. 서 설

Ⅱ. 변제의 순위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Ⅳ. 사용자의 총재산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 순위

Ⅵ.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Ⅶ.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Ⅰ. 근로시간 규율의 의의

Ⅱ. 근로시간의 판단

Ⅲ.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Ⅳ. 소정근로시간 등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Ⅰ. 서 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통상연장근로

Ⅲ. 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특례연장

Ⅳ. 응급(특별)연장근로

Ⅴ. 특례업종 연장근로

Ⅵ.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제4절 휴게와 휴일

Ⅰ. 휴식제도 개요

Ⅱ. 휴 게

Ⅲ. 휴일의 의의와 유형

Ⅳ. 유급주휴일

Ⅴ. 휴일근로

제5절 가산임금

Ⅰ. 서 설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Ⅲ.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Ⅳ. 선택적 보상휴가제 : 시간보상

제6절 포괄임금약정

Ⅰ. 서 설

Ⅱ.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Ⅲ.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요건

Ⅳ.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Ⅴ. 결 론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Ⅰ. 서 설

Ⅱ. 사업장 밖 근로 간주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제8절 연차유급휴가

Ⅰ. 서 설

Ⅱ. 연차휴가권의 요건

Ⅲ. 연차휴가권(휴가일수)

Ⅳ.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비례삭감설)

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Ⅶ. 연차휴가권의 소멸과 연차휴가수당

Ⅷ.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Ⅹ. 휴가사용 촉진 방안

제9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Ⅰ. 서 설

Ⅱ. 서면합의의 주체

Ⅲ. 서면합의의 사법상(私法上) 효력

제10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Ⅰ. 서 설

Ⅱ.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효과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Ⅰ. 미성년자 보호

Ⅱ. 연소근로자 보호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여성근로자 보호

Ⅲ.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모성) 보호

Ⅳ. 남녀고평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Ⅴ.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Ⅰ. 서 설

Ⅱ.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Ⅲ. 휴가 기간 중의 급여

Ⅳ. 위반의 효과


제6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개관

Ⅰ. 서 설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Ⅲ. 취업규칙의 효력 및 해석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Ⅰ. 서 설

Ⅱ.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Ⅳ.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

Ⅴ.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방법

Ⅵ.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원칙-무효)

Ⅶ.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가 되는 경우

Ⅷ.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 직(기업내 인사이동)

Ⅰ. 서 설

Ⅱ.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Ⅲ.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Ⅳ. 위반의 효과 등

제2절 전 출

Ⅰ. 서 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 후의 근로관계

제3절 전 적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동의(유효요건1)

Ⅲ. 전적명령의 정당한 이유(유효요건2)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4절 휴 직

Ⅰ. 서 설

Ⅱ. 휴직의 제한

Ⅲ.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Ⅳ. 부당한 휴직명령

제5절 징 계

Ⅰ. 서 설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Ⅴ. 징계 절차의 정당성

Ⅵ. 위반의 효과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Ⅰ. 서 설

Ⅱ. 직위해제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기준

Ⅲ.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Ⅳ.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Ⅴ. 경영상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Ⅵ. 결 론


제8장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Ⅰ. 서 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고용) 승계

Ⅲ.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승계거부권)

Ⅳ.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Ⅴ.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승계 여부

Ⅵ.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여부

Ⅶ.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제2절 합병, 분할, 공법인 변동

Ⅰ. 회사의 합병

Ⅱ. 회사의 분할

Ⅲ.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Ⅰ. 서 설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Ⅲ.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서 설

Ⅱ.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이른바 ‘4요건’)

Ⅲ. 경영해고의 신고

Ⅳ. 경영해고 후의 조치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Ⅰ. 서 설

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위반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Ⅰ. 서 설

Ⅱ. 해고시기의 제한

Ⅲ. 해고의 예고

Ⅳ. 해고의 서면통지

제5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해석

Ⅲ.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Ⅳ. 당연퇴직규정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

Ⅲ. 자동(당연)종료 사유

Ⅳ. 근로계약의 취소

제7절 합의해지

Ⅰ. 서 설

Ⅱ. 합의해지의 종류

Ⅲ.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Ⅳ.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 서 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행정적 구제)

Ⅲ.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의 이익

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Ⅵ. 법원을 통한 구제(사법적 구제)

Ⅶ. 개선방안

제9절 퇴직금제도

Ⅰ. 서 설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Ⅵ. 퇴직금 분할 약정

제10절 금품청산

Ⅰ. 서 설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제10장 비정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Ⅰ. 비정규직의 개념

Ⅱ. 입법배경

Ⅲ. 적용범위

제2절 기간제근로자

Ⅰ. 서 설

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

Ⅲ. 기단법상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

Ⅳ. 기단법 시행 후의 ‘기간의 형식화 법리’

Ⅴ. ‘갱신기대권 법리’의 추가 쟁점

Ⅵ. 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

Ⅶ. 근로조건 서면명시

제3절 단시간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조건결정의 원칙:시간비례 원칙

Ⅲ. 근로조건 서면명시

Ⅳ. 초과근로의 제한과 가산임금

Ⅴ. 그 밖의 근로조건

Ⅵ.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배제

제4절 파견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Ⅲ. 근로자파견의 규제

Ⅳ.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Ⅴ. 파견사업주 변경 시 파견기간의 산정

Ⅵ. 직접고용의무

Ⅶ. 파견법 적용 후, 하청업체에서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

Ⅷ.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Ⅸ. 사용자책임

Ⅸ. 파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Ⅰ. 서 설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제11장 노동환경

제1절 산업안전보건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Ⅱ. 산안법의 목적

Ⅲ. 산안법의 체제

Ⅳ. 산안법상 보호대상자의 확대

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Ⅵ. 작업중지

제2절 일터 괴롭힘의 금지

Ⅰ. 서설

Ⅱ. 직장 내 괴롭힘

Ⅲ. 고객의 괴롭힘


제12장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Ⅰ.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

Ⅱ. 산재보험법의 목적 및 특성

Ⅲ.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

Ⅳ. 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Ⅰ. 서 설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Ⅲ. 업무상 사고

Ⅳ. 출퇴근 재해

Ⅴ. 업무상 질병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서 설

Ⅱ. 요양 중의 보험급여

Ⅲ.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

Ⅳ. 사망 시의 보험급여

Ⅴ.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제4절 수급권의 보호

Ⅰ. 서 설

Ⅱ. 수급권의 불가변성

Ⅲ.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금지

Ⅳ. 수급권의 대위

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Ⅵ. 미지급의 보험급여

Ⅶ. 소멸시효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 설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Ⅲ.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Ⅰ. 서 설

Ⅱ.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

Ⅲ. 산재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Ⅱ.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Ⅳ. 피보험자의 관리

제8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Ⅱ. 실업급여

Ⅲ. 유아휴직 급여 등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Ⅰ. 서 설

Ⅱ.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Ⅲ. 단위노조의 종류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구직자·실업자·해고자 등

Ⅳ.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이른바 ‘특수고용직’)

Ⅴ. 불법체류 외국인

제3절 노동조합의 요건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설립의 절차적 요건

Ⅳ.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Ⅴ.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의 위헌 여부

Ⅵ. 설립신고 후의 행정관청의 개입

제4절 노조법상 근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서 설

Ⅱ. 해고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Ⅲ. 라목 단서에 따른 해고자의 법적 지위

Ⅳ. 결 론

제5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Ⅰ. 서 설

Ⅱ. 법외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Ⅲ. 일반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Ⅰ. 서 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Ⅲ. 조합원의 권리

Ⅳ. 조합원의 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Ⅰ. 서 설

Ⅱ. 규 약

Ⅲ. 의결기관

Ⅳ. 집행기관

Ⅴ. 감사기관

제8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Ⅲ.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Ⅳ. 조합활동의 수단과 정당성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Ⅰ. 서 설

Ⅱ. 노조전임자제도

Ⅲ. 조합사무소의 제공

Ⅳ. 조합비공제제도

제10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Ⅰ. 서 설

Ⅱ. 법적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전임자급여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Ⅴ. 결 론

제11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Ⅰ. 서 설

Ⅱ. 통제권의 한계와 대상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권과 사법(司法)심사

제12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Ⅲ. 집단적 탈퇴

Ⅳ. 노동조합의 해산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Ⅱ. ‘초기업적노조(산별노조 등)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Ⅲ. 의사결정능력 없는 지회의 재산이전 결의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Ⅰ. 서 설

Ⅱ. 단체교섭권의 보장

Ⅲ. 단체교섭의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 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Ⅰ. 서 설

Ⅱ.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Ⅳ. 인준투표제 관련 쟁점

Ⅴ.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Ⅰ. 서 설

Ⅱ. 구법하에서 복수노조금지에 대한 해석

Ⅲ.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개별교섭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Ⅵ.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Ⅶ. 교섭단위 결정

Ⅷ. 공정대표의무 등

Ⅸ.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

Ⅲ.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Ⅴ. 결 론

제6절 성실교섭의무

Ⅰ. 서 설

Ⅱ.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Ⅲ.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Ⅳ.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제3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Ⅰ. 단체행동권의 보장

Ⅱ. 쟁의행위의 개념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제2절 준법투쟁

Ⅰ. 서 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판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Ⅰ. 정당성 판단의 실익

Ⅱ. 정당성의 판단기준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Ⅲ. 단위노조의 하부조직 및 일부조합원

Ⅳ.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Ⅳ. 평화의무 위반

Ⅴ. 쟁의행위 목적과 기타 쟁점

제6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최후수단의 원칙(시기의 정당성)

Ⅲ. 노조법상 절차

Ⅳ. 단체협약 및 규약의 절차

제7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Ⅲ. 공정한 투쟁

Ⅳ. 재산권과의 조화·균형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Ⅵ. 일부 근로자의 폭력행위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업무

Ⅰ. 서 설

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의무

Ⅲ.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의무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Ⅰ.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Ⅱ. 불법쟁의행위와 형사책임

Ⅲ. 불법쟁의행위와 징계책임

제10절 직장폐쇄

Ⅰ. 서 설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대상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대체근로 등의 제한

Ⅲ.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Ⅳ. 위반의 효과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해석

Ⅲ. 파업 참가자의 임금

Ⅳ. 파업기간 중 전임자의 급여

Ⅴ.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Ⅵ. 파업 불참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Ⅰ. 서 설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제3절 평화의무

Ⅰ. 서 설

Ⅱ.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 위반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Ⅰ. 일반적인 단체협약의 해석

Ⅱ. 인사권·경영권 제한 단체협약

Ⅲ.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Ⅰ. 서 설

Ⅱ. 조합원 범위 조항

Ⅲ. 징계절차 조항

Ⅳ. 해고합의·협의조항

Ⅴ. 고용안정협약

Ⅵ. 기타 제 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Ⅰ. 서 설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 확장

Ⅲ. 지역단위의 효력 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실효(종료) 사유

Ⅲ. 단체협약 실효(종료) 후의 노동관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Ⅰ. 서 설

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위반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조 정(調停)

Ⅲ. 공익사업의 특별조정(調停)

Ⅳ. 중 재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사적조정의 절차

Ⅲ. 사적조정의 효과

제4절 긴급조정

Ⅰ. 서 설

Ⅱ. 긴급조정의 결정 및 효과

Ⅲ. 긴급조정으로서의 조정·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Ⅰ. 서 설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Ⅳ.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2절 불이익 취급

Ⅰ. 서 설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Ⅲ. 증명책임

Ⅳ. 처분 이유의 경합

Ⅴ. 인사고과와 집단차별

Ⅵ. 승진차별(승진배제)과 불이익취급

Ⅶ. 불이익취급의 구제

Ⅷ. 해고무효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Ⅰ. 반조합계약

Ⅱ. 노동조합의 단결강제권

Ⅲ.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

Ⅳ. 유니언 숍 관련 쟁점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Ⅰ. 서 설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Ⅲ. 단체교섭 거부와 사법구제

제5절 지배·개입

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Ⅱ. 특정 유형의 지배·개입

Ⅲ. 지배·개입의 구제

제6절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Ⅰ. 서 설

Ⅱ. 노조법 개정 연혁

Ⅲ. 전임자 급여 지원

Ⅳ.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Ⅰ. 서 설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제7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및 관장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Ⅰ. 서 설

Ⅱ. 전원회의

Ⅲ. 조정(調整)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Ⅳ. 심판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Ⅴ. 회의의 운영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Ⅰ. 서 설

Ⅱ.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Ⅲ. 특별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Ⅳ. 중앙노동위원회 관장(관할)


제8장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등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9장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Ⅰ. 의 의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구별

Ⅲ. 근로자참가제도의 유형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

Ⅰ. 서 설

Ⅱ. 설치 및 구성

Ⅲ. 운 영

Ⅳ. 임 무

Ⅴ. 고충처리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공인노무사]방강수 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3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방강수 |
  • 출판사 : 도서출판 새흐름 |
  • 판형/쪽수 : / 426
  • 출판일 : 2019-12-25 |
  • 교재비 : 20,700원 (↓10%) [판매중]
사례형 노동법 시험에 빈출하는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사건개요, 사안의 논점, 판결요지, 해설의 구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판례집
제1강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0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02 임원의 근로자성
003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00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제2강 근로기준법 총칙
005 남녀정년차별
006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
007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
008 중간착취의 금지

제3강 근로관계의 성립
00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10 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반환약정
011 사이닝 보너스
012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

제4강 임 금
013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개념
014 판매수량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015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016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17 통상임금
018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019 통화지급원칙과 채권양도합의
020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021 임금채권우선변제

제5강 근로시간 및 휴식
022 근로시간의 판단
023 강행법규 잠탈 의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024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025 보장시간제 약정과 가산임금의 산정
026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요건
027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
028 정직ㆍ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029 연차휴가 산정시 직장폐쇄기간과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030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연차휴가
031 연차수당의 산정기초와 연차휴가의 대체

제6강 취업규칙
03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03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03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035 노사협의회의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03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03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038 사회통념상 합리성
039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040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041 항공기 조종사의 수염 금지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제7강 인사 및 징계
042 전직(배치전환)의 정당성
043 전적(轉籍)
044 휴직명령의 정당성
045 시말서 제출 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
046 징계사유의 정당성
047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의 기회
048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049 징계권의 남용
050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종업원)
051 장기간의 대기발령(직위해제)
052 경영상 대기발령 기간과 휴업수당

제8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053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054 사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05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056 기업변동과 근로조건의 승계
057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제9강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
058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근무성적 불량
059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
06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061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062 경영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063 경영해고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064 해고예고수당
065 해고의 서면 통지
066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067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068 당연퇴직규정과 해고
069 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070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071 사직의 의사표시와 진의의 의미
072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제10강 부당해고의 구제
073 중간수입 공제
074 부당해고와 위자료
075 부당해고와 취업거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076 불법행위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제11강 퇴직근로자의 보호
077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078 금품청산

제12강 비정규 근로자
079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080 기간제한(2년)의 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의 혼재
081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082 정규직 전환기대권
083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
084 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한계
085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산정
086 파견법 적용 후, 하청업체에서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
087 차별적 처우의 금지
088 차별적 처우에서 범주별 비교 판단

제13강 노동조합의 결성
089 구직자ㆍ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0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1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093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94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행정관청의 심사 방법
095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지위
096 법외노조의 지위 및 합병 효력의 발생시점

제14강 노동조합의 운영
097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대의원 선출
098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099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00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101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102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103 노조전임자의 파업기간 중의 급여
104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105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제15강 단체교섭
106 초기업적 노조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07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10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09 규약상 인준투표제의 위법성
110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불법행위책임
111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112 교섭단위 분리
113 공정대표의무
114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115 노조활동사항과 단체교섭대상

제16강 쟁의행위 ①
116 준법투쟁
117 실질적인 구조조정 실시 반대의 의미
11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119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
120 쟁의행위의 목적 및 교섭권고의 행정지도
121 찬반투표절차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22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할 조합원의 범위
123 2차 쟁의행위시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
124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평화의무 위반

제17강 쟁의행위 ②
125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26 불법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27 불법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28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129 업무복귀 의사표시 후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130 직장폐쇄와 정당한 직장점거의 배제
131 쟁의행위 이전의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2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3 파업기간 중의 임금(정근수당)
134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제18강 단체협약
135 단체협약의 체결
136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37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138 단체협약상 소급 동의와 노동관행
139 단체협약의 해석 ①
140 단체협약의 해석 ②
141 단체협약상 징계의 절차적 제한
142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143 해고동의조항
144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경영해고의 정당성
145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합의조항과 경영해고
14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47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48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효력연장기간
149 노조법상 단체협약 해지권의 법적 성격
150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19강 노동쟁의의 조정
151 노조전임제의 중재재정대상 여부
152 중재재정의 대상

제20강 부당노동행위
153 부당노동행위 주체
154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155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156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정리해고)
157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상여금 차별)
158 유니언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무와 지배ㆍ개입
159 유니언숍 협정과 조합의 가입 거부
160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161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62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책임
163 조합비공제 거부와 지배ㆍ개입
16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165 개별교섭시 금품 지급과 지배ㆍ개입
16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제21강 산재보험
167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8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9 첨단산업현장의 희귀질환
170 산재보험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통합 노동법 LIVE 가이드북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김지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 126
  • 출판일 : 2020-09-15 |
  • 교재비 : 0원 (↓100%)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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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교재는 강의 신청후 내강의실에서 해당 강의를 선택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1월 10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56분
2강 01월 10일 : 노동법총론 73분
3강 01월 10일 :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59분
1강 01월 10일 : 근로관계성립 70분
2강 01월 10일 : 근로제공의무 67분
3강 01월 10일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68분
0강 01월 1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강 01월 17일 : 임금, 급여규정 35분
2강 01월 17일 : 평균임금 p.115 56분
3강 01월 17일 : 통상입금성 판단 59분
1강 01월 17일 : 임금지급원칙 64분
2강 01월 17일 : 임금채권우선변제 61분
3강 01월 17일 : 휴게휴일 72분
0강 01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강 01월 24일 : 오리엔테이션 52분
2강 01월 24일 : 근로시간과 휴식 50분
3강 01월 24일 : 연차유급휴가 75분
1강 01월 24일 : 판례 29번 56분
2강 01월 24일 : 동의방법 판례32 70분
3강 01월 24일 : 판례37번 78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