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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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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 / 민사소송법
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GS3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6월
강의수 : 0강/16강
|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예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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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GS3순환(주말반)
주교재 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 전정2판 23,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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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6/26(토) ~ 7/31(토)

# 횟수 : 총 6회

# 교재 :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김춘환 著)

 

※ 본 강의는 온라인 첨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재정보
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 전정2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김춘환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70*225 / 522
  • 출판일 : 2021-03-10 |
  • 교재비 : 23,4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2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각형입니다.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사각형입니다.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각형입니다.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2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사각형입니다.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각형입니다.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드림

전면개정

이번 7판은 변호사시험을 위주로 하면서도, 2차 시험이 있는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법원행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의 수험생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책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고득점 합격은 무난하다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2018, 2019년에 판시되었던 소멸시효와 관련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9. 4. 까지의 중요 判例는 모든 반영하였으므로, 선택형을 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주관식을 치르는 각종 시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사를 아껴주는 수험생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춘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험생 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 5. 10.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드림

 

 

 

6th edition

이번 제6판은 기존 판의 오탈자, 내용 등을 수정 하고, 2017년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에서 삭제하였던, 간이소송절차를 다시 삽입하였습니다. 핵심 암기장은 민사소송법의 모든 주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관식 민소법으로 치르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던, 핵심 암기장이 합격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사랑해 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 1. 11.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드림

5th edition

기존의 THEME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을 주관식인 2차 시험에 맞게 변형한 2차 시험용 핵심 암기장을 출간합니다. 이 교재는 2차 민사소송법 시험 서술 시에 필요한 핵심 내용, 주제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수험생은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1총 론 2

001소송과 비송2

002민사소송의 이상4

003신의성실의 원칙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11

005국제재판관할권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29

009직분관할31

010사물관할33

011토지관할(재판적)36

012관련재판적42

013합의관할44

014변론관할48

015관할권의 조사50

016소송의 이송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58

018당사자표시정정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63

020성명모용소송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0

022당사자능력72

023당사자적격79

024소송능력86

025변론능력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101

029법률상 대리인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112

033무권대리인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
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123

037현재이행의 소128

038장래이행의 소131

039확인의 이익134

040소송물이론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144

042무변론판결148

043소송구조151

044소제기의 효과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169

046공개심리주의172

047기타의 심리원칙175

048처분권주의178

049변론주의185

050적시제출주의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200

052준비서면202

053부인과 항변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208

055소송행위211

056소송계약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219

058추후보완제도223

059송 달227

060공시송달236

061소송절차의 정지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249

063경험법칙251

064재판상 자백253

065현저한 사실258

066유일한 증거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263

068감 정265

069문서의 증거력267

070문서제출의무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278

072검 증279

073당사자신문280

074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282

075증거보전284

076자유심증주의286

077증명책임291

2

강의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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