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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교수
0순환 / 민사소송법
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GS0순환(평일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1월
강의수 : 33강/36강
|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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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GS0순환(평일반)
수강생교재 테마 민사소송법 - 전정2판 (김춘환) 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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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일정 : 11/19(목) ~ 12/4(금)

# 횟수 : 총 12회

# 교재 : 2021 THEME 민사소송법(김춘환 著)

교재정보
테마 민사소송법 - 전정2판 (김춘환)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김춘환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04
  • 출판일 : 2020-11-20 |
  • 교재비 : 0원 (↓10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전정2판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과 건강을 기도 한다.


2020. 11. 18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Leo Rosenberg의 생애와 업적


Ⅰ.생애  立證責任論(Die Beweislast), Leo Rosenberg著, 吳錫洛⋅金亨培⋅康鳳洙 共譯, 박영사, 11면 이하


1

Leo Rosenberg는 20세기에 있어서 독일 민사소송법의 체계와 이론을 새로운 기초 위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1897년 1월 7일 Schlesien 지방의 Fraustadt에서 한 제조업자의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이미 17세의 나이에 일차 월반을 하면서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Freiburg, München, Breslau의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만 21세가 되기 전인 1900년에 그 당시 유명한 소송법 교수였던 Otto Fischer(오토 피셔)의 지도하에 증명책임에 관한 논문으로 Breslau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Rosenberg가 증명책임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가 대학에서 아직 소송법 강의를 수강하기 전부터였으며, 그 후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강렬한 학문적 집념은 결국 학위논문을 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증명책임론에서 제창된 규범설(Normentheorie)은 학계와 판례에 기준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서 「Die Beweislast」는 1923년에 초판과 재판이 출간된 이래 1963년 C.H.Beck 출판사에서 제5판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조교생활을 거치거나 어느 특정 지도교수의 지원을 받은 일이 없이 1905년에 Göttingen 대학교 법과대학에 「소송에 있어서의 대리(Stellvertretung im Prozeβ)」라는 제목으로 교수자격취득논문을 제출합니다. 특히 이 책은 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의 본질을 소송법학적으로 심도 있게 추구한 최초의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 문헌사적 의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Rosenberg는 이 당시 Göttingen 대학교 식물학 교수의 딸인 Hedwig Peter와 결혼하여 첫딸을 얻게 됩니다.


2

Rosenberg의 학자로서의 명성과 교수로서의 학문적 진지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1912년에 Gieβen대학교의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처음에는 비정규교수로 임명되었으나, 1916년에 정교수가 됩니다. Rosenberg는 Gieβen대학의 법과대학에서 1932년까지 16년간 봉직하면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두 개의 역저를 출간하게 됩니다. 하나는 1919년에 Hölder와 Schollmeyer에 의하여 계획된 민법 주역서(Kommentar) 중 물권법의 상권(제854조부터 제902조까지)이 빛을 보게 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27년에 민사소송법 교과서 초판이 탄생된 것입니다. 전자의 민법 주역서는 끝내 완간을 보지 못하였지만, Rosenberg가 저술한 물권법 부분은 그 후 학계와 실무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소송법학계에 새로운 학문적 계기를 마련한 업적으로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1929년에 제2판이, 1931년에 제3판이 거듭 출판되면서 Rosenberg는 독일소송법학계의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Rosenberg의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1969년 제10판부터는 두 권으로 분리되어 판결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으로 Karl Heinz Schwab에 의해서, 그리고 강제집행법은 Gaul에 의해서 속간되었으며, 민사소송법은 1993년 제15판부터는 Peter Gottwald에 의해서 수정⋅증보 되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초판이 출간되었던 1927년에 Rosenberg는 48세의 나이로 Gieβen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진 아내와 네 딸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3

1932년에 Rosenberg는 Richard Schmidt 교수의 후임으로 Leipzig 법과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유명한 소송법학자인 Ernst Jaeger와 함께 활발한 학문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1934년에 그는 유태인숙청이라는 나치정권의 압력을 받아 교수직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부터는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2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생활도 청산합니다. 제3제국 당시에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평소에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얘기지만, 이 기간 중에 Rosenberg는 두 자매의 학살을 경험하게 됩니다. Rosenberg 자신은 Allgäu 지방의 한 한촌인 Stiefenhofen에 있는 작은 농가에 은둔하면서 나치의 억압을 구사일생으로 극복합니다. 그러나 1944년 어린 딸이 사망하면서 그는 심한 고통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제1편  총 설 1

제1장▸민사소송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21

제2장▸민사소송법2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2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2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27



제2편  소송주체 29

제1장▸법 원30

제1절 민사재판권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3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45

제4절 관 할54

제2장▸당사자(원고와 피고)90

제1절 총 설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1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65

제1장▸소송의 개시1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166

제2절 소송요건171

제3절 소송물196

제4절 소의 제기2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 조치209

제6절 소송구조219

제7절 소제기의 효과224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241

제2장▸변 론(심리)24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24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24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292

제4절 변론의 내용301

제5절 변론의 개시31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323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32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352

제3장▸증 거364

제1절 총 설364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367

제3절 불요증사실37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381

제5절 자유심증주의431

제6절 증명책임438

제4편  소송의 종료 447

제1장▸총 설(소송종료선언)448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452

제1절 소의 취하45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62

제3절 재판상 화해466

제4절 재판일반478

제5절 판 결480



제5편  병합소송 551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55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552

제2절 청구의 변경561

제3절 중간확인의 소569

제4절 반 소572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578

제1절 공동소송578

제2절 선정당사자593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600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600

제5절 당사자의 변경625

제6편  상소심 절차 637

제1장▸총 설638

제2장▸항 소647

제1절 총 설647

제2절 항소의 제기648

제3절 항소심의 심리65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658

제3장▸상 고664

제1절 상고심의 특색664

제2절 상고이유664

제3절 상고심의 절차667

제4장▸항 고676



제7편  재심 절차 687



제8편  판례 색인 705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1월 19일 : 공부방법론 HIGH LOW 90분
2강 11월 19일 : 중복된 소제기 금지 48분
3강 11월 19일 : 소송요건 55분
1강 11월 20일 : 변론기일 87분
2강 11월 20일 : 상소 49분
3강 11월 20일 : 실질적 확정력 58분
1강 11월 23일 :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p.2 84분
2강 11월 23일 : 신의성실의 원칙 p.15 69분
3강 11월 23일 : 법원 p.30 40분
1강 11월 24일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p.45 76분
2강 11월 24일 : 토지관할 p.61 71분
3강 11월 24일 : 변론관할 p.74 46분
1강 11월 25일 : 당사자 p.90 84분
2강 11월 25일 : 당사자능력 p.110 62분
3강 11월 25일 : 제3자 소송 담당 p.122 48분
1강 11월 26일 : 제 3자 소송 담당과 기판력 p.127 93분
2강 11월 26일 : 소송상의 대리인 p.137 51분
3강 11월 26일 : 임의대리인 p.149 50분
1강 11월 27일 : 소송의 개시 p.166 71분
2강 11월 27일 : 승소확정판결 p.181 91분
3강 11월 27일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p.192 44분
1강 11월 30일 : 소송물 이론 p.198 71분
2강 11월 30일 : 답변서 제출 p.215 63분
3강 11월 30일 : 확인청구, 이행청구 p.229 59분
1강 12월 01일 : 처분권주의 p.253 75분
2강 12월 01일 : 변론주의 42분
3강 12월 01일 : 2019년도 기출 46분
1강 12월 02일 : 변론의 준비 87분
2강 12월 02일 : 소송행위 55분
3강 12월 02일 : 변론의 개시 60분
1강 12월 03일 : 송달 88분
2강 12월 03일 : 증명의 대상 45분
3강 12월 03일 : 현저한 사실 66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