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1. 특허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초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 1차시험에 특화된 상표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본서의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1회독：특허법 통합기본서로 하기
2. 특허법 2회독：본서와 특허법 통합기본서를 병행하기
3. 특허법 N회독：본서만으로도 특허법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4. 본서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김영남 변리사 - 1차 특허법 중급강의 계획서
강의내용강의자료
∙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특허법 강의
∙ 방대한 양의 특허법을 확실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강의
∙ 1차 특허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강의∙ 1차용으로 확실하게 정리된요약서
∙ 수험자료제공：고퀄리티
- 문제자료, 각종 비교표
문제풀이 – 복습효과 극대화
∙ 특허법 Daily Test 진행
특허법 중급강의에서Daily Test 진행(5월 ~ 11월) 합니다.
종강 후에도, 지속적인 실력향상을 위해11월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Daily Test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 특허법 쪽지시험 진행
특허법 진도별 쪽지시험을 진행하며, 쪽지시험은 총 25회분으로 구성됩니다.
[특허법 쪽지시험]
특허법 중급강의에서 진행되는 문제풀이입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 시험 출제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고, 특허법 복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법 Daily Test]
특허법 중급강의에서 Daily Test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급강의가 종강된 후에도 11월까지는 Daily Test가 계속 진행됩니다. 종강후 Daily Test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는 특허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특허법에서 2차 특허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재산권법 T-Pass]
1차 산재법 T-pass1차+2차 산재법 T-pass
산재법 1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강의)산재법 1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강의)
산재법 2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 2026년 강의)
[산재법 1차 강의]
특허법：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상표법：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디자인：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산재법 2차 강의]
특허법：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상표법：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디자인：통합강의(기본+기초gs) + 실전gs + 최종정리
[특허법 T-Pass]
1차 산재법 T-pass1차+2차 산재법 T-pass
특허법 1차 강의 전부제공특허법 1차 강의 전부제공
특허법 2차 강의 전부제공
[특허법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특허법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상표법 T-Pass]
1차 상표법 T-pass1차+2차 상표법 T-pass
상표법 1차 강의 전부제공상표법 1차 강의 전부제공
상표법 2차 강의 전부제공
[상표법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상표법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디자인보호법 T-Pass]
1차 디자인 T-pass1차+2차 디자인 T-pass
디자인 1차 강의 전부제공디자인 1차 강의 전부제공
디자인 2차 강의 전부제공
[디자인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디자인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제01편 서 론 / 1
제01장 ▶ 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 ▶ 노하우와 구별 3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 5
제01장 ▶ 절차능력 6
제02장 ▶ 대리인 7
제03장 ▶ 복수당사자의 대표 8
제04장 ▶ 기간의 계산 9
제05장 ▶ 기간의 연장 등 10
제06장 ▶ 절차의 추후보완 11
제07장 ▶ 출원서류 등의 반려 12
제08장 ▶ 절차무효 14
제09장 ▶ 절차의 정지 15
제10장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8
제11장 ▶ 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19
제12장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20
제03편 특유발명 / 21
제01장 ▶ 의약의 용도발명 22
제02장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5
제03장 ▶ BM(Business Method) 발명 27
제04장 ▶ 제법발명 29
제05장 ▶ 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31
제06장 ▶ 선택발명 32
제07장 ▶ 수치한정발명 36
제08장 ▶ 식물발명 39
제09장 ▶ 동물발명 40
제10장 ▶ 미생물발명 41
제11장 ▶ 파라미터 발명 44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47
제01장 ▶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48
제02장 ▶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52
제05편 특허요건 / 55
제01장 ▶ 권리능력 56
제02장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7
제03장 ▶ 발명의 성립성 58
제04장 ▶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60
제05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62
제06장 ▶ 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63
제07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5
제08장 ▶ 신규성 66
제09장 ▶ 동일성 판단방법 69
제10장 ▶ 진보성 72
제11장 ▶ 진보성 판단방법 74
제12장 ▶ 확대된 선원주의 77
제13장 ▶ 선원주의 79
제14장 ▶ 협의제 80
제15장 ▶ 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82
제16장 ▶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 83
제17장 ▶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여부 85
제18장 ▶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86
제19장 ▶ 다항제 기재방법 89
제20장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90
제21장 ▶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91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93
제01장 ▶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94
제02장 ▶ 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95
제03장 ▶ 젭슨(Jepson) 청구항 96
제04장 ▶ 마쿠쉬(Markush) 청구항 97
제05장 ▶ 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98
제06장 ▶ 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99
제07장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100
제08장 ▶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101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05
제01장 ▶ 출원시 제출서류(42조) 106
제02장 ▶ 출원일의 선점 108
제03장 ▶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10
제04장 ▶ 심사청구제도 111
제05장 ▶ 우선심사제도 113
제06장 ▶ 출원공개제도 115
제07장 ▶ 보정제도 117
제08장 ▶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22
제09장 ▶ 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23
제10장 ▶ 정보제공 124
제11장 ▶ 재심사청구 125
제12장 ▶ 직권재심사 127
제08편 특유출원 / 129
제01장 ▶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 130
제02장 ▶ 무권리자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132
제03장 ▶ 분할출원 134
제04장 ▶ 분리출원 137
제05장 ▶ 변경출원 139
제06장 ▶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42
제07장 ▶ 국내우선권장출원 144
제08장 ▶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 146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 147
제01장 ▶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148
제02장 ▶ 특허료의 납부 149
제03장 ▶ 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152
제04장 ▶ 특허권의 소멸 154
제05장 ▶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156
제06장 ▶ 법정실시권 159
제07장 ▶ 선사용권 162
제08장 ▶ 중용권 163
제09장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64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 169
제01장 ▶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70
제02장 ▶ 존속기간 연장제도 172
제03장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8
제04장 ▶ Patent Troll 179
제05장 ▶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180
제06장 ▶ 특허권자의 의무 181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 183
제01장 ▶ 침해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184
제02장 ▶ 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186
제03장 ▶ 특허법상 실시 188
제04장 ▶ 권리소진 190
제05장 ▶ 균등론 191
제06장 ▶ 의식적 제외이론 193
제07장 ▶ 간접침해 194
제08장 ▶ 이용침해 198
제09장 ▶ 생략침해 200
제10장 ▶ 우회침해 201
제11장 ▶ 판례의 諸항변 202
제12장 ▶ 특허침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205
제13장 ▶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207
제14장 ▶ 손해액의 추정 등 208
제15장 ▶ 특허법상 벌칙 211
제16장 ▶ 기타 침해와 관련된 규정 215
제12편 심판총칙 / 217
제01장 ▶ 심판제도 218
제02장 ▶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21
제03장 ▶ 제척⋅기피 또는 회피 223
제04장 ▶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225
제05장 ▶ 공동심판 226
제06장 ▶ 대법원 2007후1510 판례 227
제07장 ▶ 참가 228
제08장 ▶ 우선심판 및 신속심판제도 229
제09장 ▶ 중복심판청구 230
제10장 ▶ 일사부재리 231
제11장 ▶ 심판비용의 부담 233
제12장 ▶ 기타 규정 234
제13편 심판각칙 / 237
제01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238
제02장 ▶ 특허무효심판 240
제03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241
제04장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44
제05장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246
제06장 ▶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247
제07장 ▶ 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248
제08장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249
제09장 ▶ 정정심판 251
제10장 ▶ 특허의 정정 253
제11장 ▶ 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 관계 255
제12장 ▶ 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257
제13장 ▶ 기타 심판 258
제14장 ▶ 특허취소신청 260
제15장 ▶ 재심 264
제14편 심경취소소송 / 267
제01장 ▶ 심결취소소송 268
제02장 ▶ 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271
제03장 ▶ 심결취소소송의 주장⋅증명책임 272
제04장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3
제05장 ▶ 특허소송 276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279
제01장 ▶ 국제출원의 절차 280
제02장 ▶ 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281
제03장 ▶ 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 282
제04장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84
제05장 ▶ 국내단계 및 기준일 286
제06장 ▶ 자기지정 290
제07장 ▶ 국내단계 여타 특례규정 292
제16편 실용신안법 / 295
제01편 서 론 / 1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 5
제03편 특유발명 / 21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47
제05편 특허요건 / 55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93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05
제08편 특유출원 / 129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 147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 169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 183
제12편 심판총칙 / 217
제13편 심판각칙 / 237
제14편 심경취소소송 / 267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279
제16편 실용신안법 / 295
김영남 변리사 - 1차 특허법 중급강의 계획서
문제풀이 – 복습효과 극대화
∙ 특허법 Daily Test 진행
특허법 중급강의에서Daily Test 진행(5월 ~ 11월) 합니다.
종강 후에도, 지속적인 실력향상을 위해11월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Daily Test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 특허법 쪽지시험 진행
특허법 진도별 쪽지시험을 진행하며, 쪽지시험은 총 25회분으로 구성됩니다.
강의내용강의자료
∙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특허법 강의
∙ 방대한 양의 특허법을 확실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강의
∙ 1차 특허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강의∙ 1차용으로 확실하게 정리된요약서
∙ 수험자료제공：고퀄리티
- 문제자료, 각종 비교표
[산업재산권법 T-Pass]
1차 산재법 T-pass1차+2차 산재법 T-pass
산재법 1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강의)산재법 1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강의)
산재법 2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 2026년 강의)
[산재법 1차 강의]
특허법：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상표법：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디자인：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산재법 2차 강의]
특허법：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상표법：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디자인：통합강의(기본+기초gs) + 실전gs + 최종정리
[특허법 T-Pass]
1차 산재법 T-pass1차+2차 산재법 T-pass
특허법 1차 강의 전부제공특허법 1차 강의 전부제공
특허법 2차 강의 전부제공
[특허법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특허법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상표법 T-Pass]
1차 상표법 T-pass1차+2차 상표법 T-pass
상표법 1차 강의 전부제공상표법 1차 강의 전부제공
상표법 2차 강의 전부제공
[상표법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상표법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디자인보호법 T-Pass]
1차 디자인 T-pass1차+2차 디자인 T-pass
디자인 1차 강의 전부제공디자인 1차 강의 전부제공
디자인 2차 강의 전부제공
[디자인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디자인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자격증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