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2. 79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4.10.31.선고 2023후10453 판결(한반도 지도 사건)
- 대법원 2024.10.25.선고 2023후11180 판결(VICTORIA 사건)
- 대법원 2024.7.11.선고 2023다216302 판결(동서가구 사건)
- 대법원 2024.1.11.선고 2023후11074 판결(양탕국 사건)
- 대법원 2023.11.30.선고 2022후10630 판결(XXZXX 사건)
판례집, “선, 판례를 긋다”의 구성
1.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2. 79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4.10.31.선고 2023후10453 판결(한반도 지도 사건)
- 대법원 2024.10.25.선고 2023후11180 판결(VICTORIA 사건)
- 대법원 2024.7.11.선고 2023다216302 판결(동서가구 사건)
- 대법원 2024.1.11.선고 2023후11074 판결(양탕국 사건)
- 대법원 2023.11.30.선고 2022후10630 판결(XXZXX 사건)
“선, 판례를 긋다”의 수험적 도구
A급 C급 D+급 D급“법원도서관의 판례등급 표시”
관련법리/사실관계/법리적용“답안지의 구조 반영”
쟁점 포인트“사건의 히스토리 파악”
사건 개요“사실관계의 시각적 이해”
간접사실에는 Ⓐ Ⓑ Ⓒ 표시“사안포섭의 도구”
법리적용마다 [Label] 표시“판례 문장의 의미”
사안포섭에는 Ⓐ 「 」 표시“판례의 사안포섭”
제 4판을 내며
상표법 공부에 있어서 판례집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판례를 모아 놓은 책”을 넘어 “판례를 읽기 좋게 조리해 놓은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사실관계, 관련법리, 법리적용”으로 구조화하여 이를 시험의 문제(사실관계), 답안의 일반론(관련법리), 답안의 사안포섭(법리적용)으로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는 “법리적용”에 담았고, 원심에서만 판시한 사실관계 중 읽어볼 가치가 있는 부분만 “사실관계”에 담았습니다.
제4판에서는 중요 판례에 대한 “쟁점 포인트”를 추가하여 상고심 뿐만 아니라 원심, 파기 후 하급심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엮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대법원 산하조직인 법원도서관에서 직접 매기는 “판례등급”이 존재합니다.
A급은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판례집에 실을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 C급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례공보에 실을 만한 중요한 판결, D+급은 매우 중요한 법리이기는 하나 약 3년 정도 이전에 이미 기존 판시가 있었던 판결, D급은 판시 법리가 과거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3년 이내에 공보에 동일 판시가 수록된 적이 있는 판결 등입니다. 판례 간의 중요도 선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등급을 표시했습니다.
상표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그 사건의 주체가 되어 판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만 보다 보면 법리들이 다소 정적이고 사안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법리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적용되는지를 “간접경험”하다 보면, 판례의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상표법의 점을 잇는 “선”을 아름답게 그려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판례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한경훈 올림
선 1. 총론
1. 상표적 사용 ▏ SONY2
2. 상표적 사용 ▏ CONTOUR COIL4
3. 상표적 사용 ▏ WINK6
4. 상표적 사용 ▏ 스피도8
5. 상표적 사용 ▏ 목촌옥10
선 2. 등록요건 및 심사
46. 사용의사 ▏ LIGHTRIUM130
47. 제33조제1항제3호 ▏ 알바천국132
48. 제33조제1항제3호 ▏ 로얄비134
47. 제33조제1항제3호 ▏ ChargeNow138
48. 제33조제1항제3호 ▏ Fello140
⋮
(이하생략)
점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0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씨트리302
10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KT로지스306
10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모나리자 굿모닝308
108. 상표권의 공유 ▏ 동서가구310
109. 정당권원 등 ▏ 데이터팩토리314
⋮
(이하생략)
점 4. 심판 및 소송
141. 심판 총론 ▏ 장원급제404
141. 심판 총론 ▏ cervelo406
14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ANDRE410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샤넬414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MSU SPORTS416
⋮
(이하생략)
점 5. 특유표장 및 기타 쟁점
176. 입체상표 ▏ 블록쌓기504
176. 입체상표 ▏ BIOLOX delta508
176. 입체상표 ▏ 비아그라510
176. 위치상표 ▏ Adidas516
176. 복합 쟁점 ▏ Linux520
⋮
(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17일 : OT/ LINE 01 Sony p.12 | HIGH LOW |
|
52분 |
| 1회 2강 | 11월 17일 : LINE 04 스피도 p.18 |
|
47분 | |
| 1회 3강 | 11월 17일 : LINE 08 Windows p.26 | 60분 | ||
| 1회 4강 | 11월 17일 : LINE 12 버버리 p.40 | 55분 | ||
| 2회 1강 | 11월 17일 : LINE 16 동부 p.54 |
|
51분 | |
| 2회 2강 | 11월 17일 : LINE 21 DRAGONFLY OPTIS p.74 | 49분 | ||
| 2회 3강 | 11월 17일 : LINE 25 몬스터 p.84 | 35분 | ||
| 2회 4강 | 11월 17일 : LINE 28 ROLEX p.90 | 75분 | ||
| 3회 1강 | 11월 23일 : LINE 36 PINK & 강아지 도형 |
|
45분 | |
| 3회 2강 | 11월 23일 : LINE 41 알파 | 69분 | ||
| 3회 3강 | 11월 23일 : LINE 44 뉴발란스 | 50분 | ||
| 3회 4강 | 11월 23일 : LINE 48 로얄비 | 66분 | ||
| 4회 1강 | 11월 23일 : LINE 55 사리원면옥 |
|
46분 | |
| 4회 2강 | 11월 23일 : LINE 59 R-M | 32분 | ||
| 4회 3강 | 11월 23일 : LINE 62 SPEED 011 | 54분 | ||
| 4회 4강 | 11월 23일 : LINE 65 몬테소리 | 80분 | ||
| 5회 1강 | 11월 24일 : LINE 76 MCM p.206 |
|
70분 | |
| 5회 2강 | 11월 24일 : LINE 79 Mickey & Minnie p.216 | 65분 | ||
| 5회 3강 | 11월 24일 : LINE 84 SODA p.228 | 59분 | ||
| 5회 4강 | 11월 24일 : LINE 87 MUCOTA p.240 | 42분 | ||
| 6회 1강 | 11월 24일 : LINE 91 불스원 p.252 |
|
38분 | |
| 6회 2강 | 11월 24일 : LINE 94 썬퍼니쳐 p.264 | 53분 | ||
| 6회 3강 | 11월 24일 : LINE 98 장보고 p.280 | 54분 | ||
| 6회 4강 | 11월 24일 : LINE 105 씨트리 p.302 | 44분 | ||
| 7회 1강 | 11월 30일 : LINE 109 데이터팩토리 |
|
53분 | |
| 7회 2강 | 11월 30일 : LINE 113 STARCRAFT | 42분 | ||
| 7회 3강 | 11월 30일 : LINE 116 매직블럭 | 70분 | ||
| 7회 4강 | 11월 30일 : LINE 124 진한커피 | 67분 | ||
| 8회 1강 | 11월 30일 : LINE 130 마하몰 p.372 |
|
46분 | |
| 8회 2강 | 11월 30일 : LINE 134 남선알미늄 p.382 | 43분 | ||
| 8회 3강 | 11월 30일 : LINE 137 삼림욕기 p.394 | 37분 | ||
| 8회 4강 | 11월 30일 : LINE 141 장원급제 p.404 | 71분 | ||
| 9회 1강 | 12월 01일 : LINE 150 예랑 |
|
59분 | |
| 9회 2강 | 12월 01일 : LINE 153 Manhattan Passage | 51분 | ||
| 9회 3강 | 12월 01일 : LINE 159 CONTINENTAL | 56분 | ||
| 9회 4강 | 12월 01일 : LINE 164 HS HI - BOX | 38분 | ||
| 10회 1강 | 12월 01일 : LINE 167 또또 p.474 |
|
27분 | |
| 10회 2강 | 12월 01일 : LINE 170 삼부자 p.480 | 48분 | ||
| 10회 3강 | 12월 01일 : LINE 175 W CONCEPT p.498 | 51분 | ||
| 10회 4강 | 12월 01일 : LINE 179 Adidas p.516/종강 | 61분 |
자격증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