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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변리사
[2차 2단계]사례/기출/판례 / 상표법
2024 한경훈 상표법 2차 판례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4년 11월
강의수 : 40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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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경훈 상표법 2차 판례강의
주교재 데생상표법 선 판례를 긋다(제4판) 34,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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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4년 11/17(일) ~ 12/1(일), 총 10회

 

* 강의교재 : 데생 상표법_선 (저자4출간예정)

교재정보
데생상표법 선 판례를 긋다(제4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한경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28
  • 출판일 : 2024-11-25 |
  • 교재비 : 34,2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2. 79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4.10.31.선고 202310453 판결(한반도 지도 사건)

- 대법원 2024.10.25.선고 202311180 판결(VICTORIA 사건)

- 대법원 2024.7.11.선고 2023216302 판결(동서가구 사건)

- 대법원 2024.1.11.선고 202311074 판결(양탕국 사건)

 

- 대법원 2023.11.30.선고 202210630 판결(XXZXX 사건)

 

 

 

판례집, “선, 판례를 긋다”의 구성


1.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2. 79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4.10.31.선고 2023후10453 판결(한반도 지도 사건)

- 대법원 2024.10.25.선고 2023후11180 판결(VICTORIA 사건)

- 대법원 2024.7.11.선고 2023다216302 판결(동서가구 사건)

- 대법원 2024.1.11.선고 2023후11074 판결(양탕국 사건)

- 대법원 2023.11.30.선고 2022후10630 판결(XXZXX 사건)



“선, 판례를 긋다”의 수험적 도구


A급 C급 D+급 D급“법원도서관의 판례등급 표시”

관련법리/사실관계/법리적용“답안지의 구조 반영”

쟁점 포인트“사건의 히스토리 파악”

사건 개요“사실관계의 시각적 이해”

간접사실에는 Ⓐ Ⓑ Ⓒ 표시“사안포섭의 도구”

법리적용마다 [Label] 표시“판례 문장의 의미”

사안포섭에는 Ⓐ 「  」 표시“판례의 사안포섭”

제 4판을 내며


상표법 공부에 있어서 판례집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판례를 모아 놓은 책”을 넘어 “판례를 읽기 좋게 조리해 놓은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사실관계, 관련법리, 법리적용”으로 구조화하여 이를 시험의 문제(사실관계), 답안의 일반론(관련법리), 답안의 사안포섭(법리적용)으로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는 “법리적용”에 담았고, 원심에서만 판시한 사실관계 중 읽어볼 가치가 있는 부분만 “사실관계”에 담았습니다.


제4판에서는 중요 판례에 대한 “쟁점 포인트”를 추가하여 상고심 뿐만 아니라 원심, 파기 후 하급심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엮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대법원 산하조직인 법원도서관에서 직접 매기는 “판례등급”이 존재합니다.

A급은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판례집에 실을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 C급은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례공보에 실을 만한 중요한 판결, D+급은 매우 중요한 법리이기는 하나 약 3년 정도 이전에 이미 기존 판시가 있었던 판결, D급은 판시 법리가 과거에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3년 이내에 공보에 동일 판시가 수록된 적이 있는 판결 등입니다. 판례 간의 중요도 선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등급을 표시했습니다.


상표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그 사건의 주체가 되어 판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만 보다 보면 법리들이 다소 정적이고 사안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법리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적용되는지를 “간접경험”하다 보면, 판례의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상표법의 점을 잇는 “선”을 아름답게 그려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판례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한경훈 올림

선 1. 총론

1. 상표적 사용 ▏ SONY2

2. 상표적 사용 ▏ CONTOUR COIL4

3. 상표적 사용 ▏ WINK6

4. 상표적 사용 ▏ 스피도8

5. 상표적 사용 ▏ 목촌옥10



선 2. 등록요건 및 심사

46. 사용의사 ▏ LIGHTRIUM130

47. 제33조제1항제3호 ▏ 알바천국132

48. 제33조제1항제3호 ▏ 로얄비134

47. 제33조제1항제3호 ▏ ChargeNow138

48. 제33조제1항제3호 ▏ Fello140

(이하생략)



점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0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씨트리302

10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KT로지스306

10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모나리자 굿모닝308

108. 상표권의 공유 ▏ 동서가구310

109. 정당권원 등 ▏ 데이터팩토리314

(이하생략)


점 4. 심판 및 소송

141. 심판 총론 ▏ 장원급제404

141. 심판 총론 ▏ cervelo406

14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ANDRE410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샤넬414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MSU SPORTS416

(이하생략)


점 5. 특유표장 및 기타 쟁점

176. 입체상표 ▏ 블록쌓기504

176. 입체상표 ▏ BIOLOX delta508

176. 입체상표 ▏ 비아그라510

176. 위치상표 ▏ Adidas516

176. 복합 쟁점 ▏ Linux520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17일 : OT/ LINE 01 Sony p.12 HIGH LOW 52분
1회 2강 11월 17일 : LINE 04 스피도 p.18 47분
1회 3강 11월 17일 : LINE 08 Windows p.26 60분
1회 4강 11월 17일 : LINE 12 버버리 p.40 55분
2회 1강 11월 17일 : LINE 16 동부 p.54 51분
2회 2강 11월 17일 : LINE 21 DRAGONFLY OPTIS p.74 49분
2회 3강 11월 17일 : LINE 25 몬스터 p.84 35분
2회 4강 11월 17일 : LINE 28 ROLEX p.90 75분
3회 1강 11월 23일 : LINE 36 PINK & 강아지 도형 45분
3회 2강 11월 23일 : LINE 41 알파 69분
3회 3강 11월 23일 : LINE 44 뉴발란스 50분
3회 4강 11월 23일 : LINE 48 로얄비 66분
4회 1강 11월 23일 : LINE 55 사리원면옥 46분
4회 2강 11월 23일 : LINE 59 R-M 32분
4회 3강 11월 23일 : LINE 62 SPEED 011 54분
4회 4강 11월 23일 : LINE 65 몬테소리 80분
5회 1강 11월 24일 : LINE 76 MCM p.206 70분
5회 2강 11월 24일 : LINE 79 Mickey & Minnie p.216 65분
5회 3강 11월 24일 : LINE 84 SODA p.228 59분
5회 4강 11월 24일 : LINE 87 MUCOTA p.240 42분
6회 1강 11월 24일 : LINE 91 불스원 p.252 38분
6회 2강 11월 24일 : LINE 94 썬퍼니쳐 p.264 53분
6회 3강 11월 24일 : LINE 98 장보고 p.280 54분
6회 4강 11월 24일 : LINE 105 씨트리 p.302 44분
7회 1강 11월 30일 : LINE 109 데이터팩토리 53분
7회 2강 11월 30일 : LINE 113 STARCRAFT 42분
7회 3강 11월 30일 : LINE 116 매직블럭 70분
7회 4강 11월 30일 : LINE 124 진한커피 67분
8회 1강 11월 30일 : LINE 130 마하몰 p.372 46분
8회 2강 11월 30일 : LINE 134 남선알미늄 p.382 43분
8회 3강 11월 30일 : LINE 137 삼림욕기 p.394 37분
8회 4강 11월 30일 : LINE 141 장원급제 p.404 71분
9회 1강 12월 01일 : LINE 150 예랑 59분
9회 2강 12월 01일 : LINE 153 Manhattan Passage 51분
9회 3강 12월 01일 : LINE 159 CONTINENTAL 56분
9회 4강 12월 01일 : LINE 164 HS HI - BOX 38분
10회 1강 12월 01일 : LINE 167 또또 p.474 27분
10회 2강 12월 01일 : LINE 170 삼부자 p.480 48분
10회 3강 12월 01일 : LINE 175 W CONCEPT p.498 51분
10회 4강 12월 01일 : LINE 179 Adidas p.516/종강 6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