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본문 375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형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α
3. 최신 법리의 적용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2024년 9월까지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
- 2024. 8. 7. 시행 상표법(법률 제20200호)
: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규정(제216조)의 일부 표현 변경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상 상표법(특허청공고제2024-202호)
: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에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공급행위 규정 신설
기본서, “점, 기본을 찍다”의 구성
1. 본문 375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형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α
3. 최신 법리의 적용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2024년 9월까지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
- 2024. 8. 7. 시행 상표법(법률 제20200호)
: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규정(제216조)의 일부 표현 변경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상 상표법(특허청공고제2024-202호)
: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에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공급행위 규정 신설
“점, 기본을 찍다”의 수험적 도구
POINT별 조문BOX“개념의 시작”
모든 문장 앞에 [Label] 표시“압축적 사고”
키워드에는 볼드“문장의 단어화”
간접사실에는 밑줄+볼드“단순 암기 범위 한정”
중요판례마다 트리거 정리“쟁점 추출의 기준점”
최근 기출은 55회②로 표시“출제 경향 인지”
LINE01 으로 데생상표법_선(제4판) 연계“개념과 판례의 연계”
✽✽으로 중요개정법/미기출 중요판례 표시“키워드 암기+법리 이해”
✽으로 기억해야할 조문/판례/심사기준/학설 표시“키워드 암기”
제 6판을 내며
테미스 상표법(제1판)으로 시작해 5번의 개정을 거쳐오며 데생상표법(제6판)을 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정확한 내용 전달”과 “수험적으로 유용한 구성”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간행된 상표법 연구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테미스 상표법을 시작으로, 이후 간행된 상표법 주해, 지적재산소송실무, 다수의 논문, 대법원판례해설, 특허법원 판결 등의 자료를 꾸준히 검토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법학은 상대적 타당성을 찾아가는 학문이지만, 학계 및 사법계에 걸친 여러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함으로써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석론을 왜곡 없이 담았습니다.
수험적 요소를 위해 지난 제5판에 이어 조문BOX, 판례 라벨, 키워드, 밑줄, LINE 번호, 별표, 트리거 정리, 기출 표시를 유지하고, 현재까지 발간된 대법원판례해설 (제1호~제138호)을 모두 검토하여 그 중 상표법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을 선별하여 각주에 담았습니다. 이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정리한 법리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해당 법리를 기억으로 저장할 때 어떤 단어 또는 문장으로 압축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고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체적 사실관계로부터 쟁점을 추출해내고, 기억에 저장된 여러 법리들을 도구 삼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단계를 단일 단계로 나누면 비교적 단순해지듯이, 쟁점을 추출하고(트리거), 법리들을 도구 삼아(라벨),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키워드, 밑줄)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느 순간 전체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매번 뛰어난 감각으로 색깔을 더해주시는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한경훈 올림
점 1. 총론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2
02. 상표적 사용4
03. 상표의 유사14
04. 상품의 유사26
05. 상표의 식별력28
점 2. 등록요건
06. 등록요건 총론36
07. 사용의사40
08. 1상표1출원44
07. 제33조제1항제1호46
08. 제33조제1항제2호48
⋮
(이하생략)
점 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128
35. 출원의 보정136
36. 출원의 변경142
37. 출원의 분할146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150
⋮
(이하생략)
점 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162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164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168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172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180
⋮
(이하생략)
점 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200
51. 침해자의 항변❶ - 정당권원 등202
52. 침해자의 항변❷ -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210
53. 침해자의 항변❸ - 권리남용220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224
⋮
(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2일 : OT | HIGH LOW |
|
39분 |
| 1회 2강 | 11월 02일 : 총론 p.1 |
|
89분 | |
| 1회 3강 | 11월 02일 : 3.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p.8 | 57분 | ||
| 1회 4강 | 11월 02일 : 3. 외관, 호칭, 관념 p.16 | 58분 | ||
| 2회 1강 | 11월 02일 : POINT 04 상품의 유사 p.26 |
|
54분 | |
| 2회 2강 | 11월 02일 : (3) 식별력의 유동성 p.31 | 36분 | ||
| 2회 3강 | 11월 02일 : 등록요건 p.35 | 53분 | ||
| 2회 4강 | 11월 02일 : 제33조 제1항 제3호 p.50 | 48분 | ||
| 3회 1강 | 11월 03일 : Point 12 제33조 제1항 제4호 p.56 |
|
42분 | |
| 3회 2강 | 11월 03일 : Point 14 제33조 제1항 제6호 p.62 | 57분 | ||
| 3회 3강 | 11월 03일 : Point 16 제33조 제2항 p.68 | 50분 | ||
| 3회 4강 | 11월 03일 : Point 17 제34조 제1항 제1호 p.72 | 45분 | ||
| 4회 1강 | 11월 03일 : Point 22 제34조 제1항 제6호 p.86 |
|
53분 | |
| 4회 2강 | 11월 03일 : Point 22 제34조 제1항 제9호 p.92 | 48분 | ||
| 4회 3강 | 11월 03일 : 2. 저명상표의 식별력,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호 p.96 | 50분 | ||
| 4회 4강 | 11월 03일 : Point 26 제34조 제1항 제12호 p.100 | 55분 | ||
| 5회 1강 | 11월 09일 : Point 27 제34조 제1항 제13호 p.106 |
|
62분 | |
| 5회 2강 | 11월 09일 : 상표에 관한 권리 이전 p.107 |
|
51분 | |
| 5회 3강 | 11월 09일 : Point 28 제34조 제1항 제15호 p.110 | 63분 | ||
| 5회 4강 | 11월 09일 : Point 32 제34조 제3항 p.120 | 47분 | ||
| 6회 1강 | 11월 09일 : Point 34 심사 총론 p.128 |
|
55분 | |
| 6회 2강 | 11월 09일 : Point 36 출원의 변경 p.142 | 53분 | ||
| 6회 3강 | 11월 09일 : Point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 p.162 | 42분 | ||
| 6회 4강 | 11월 09일 : Point 45 상표권의 공유 p.174 | 52분 | ||
| 7회 1강 | 11월 10일 : Point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 p.200 |
|
49분 | |
| 7회 2강 | 11월 10일 : Point 51 권리소진의 요건 p.204 | 56분 | ||
| 7회 3강 | 11월 10일 : Point 52 90조의 효력제한사유 p.210 | 54분 | ||
| 7회 4강 | 11월 10일 : Point 53 권리남용 p.220 | 64분 | ||
| 8회 1강 | 11월 10일 : Point 54 온라인 상의 상표사용 p.224 |
|
32분 | |
| 8회 2강 | 11월 10일 : Point 55 민사상 조치 p.229 | 54분 | ||
| 8회 3강 | 11월 10일 : Point 55 형사상 조치 p.239 | 71분 | ||
| 8회 4강 | 11월 10일 : Point 5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p.266 | 59분 | ||
| 9회 1강 | 11월 16일 : Point 60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p.278 |
|
62분 | |
| 9회 2강 | 11월 16일 : (3)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 p.282 | 61분 | ||
| 9회 3강 | 11월 16일 : 채권자 취소 판결의 경우 p.285 | 57분 | ||
| 9회 4강 | 11월 16일 : 권리범위확인심판 p.294 | 73분 | ||
| 10회 1강 | 11월 16일 : 국제출원 개요 p.311 |
|
51분 | |
| 10회 2강 | 11월 16일 : 입체상표 p.321 | 73분 | ||
| 10회 3강 | 11월 16일 : 특유표장 개요/종강 | 1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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