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조현중 특허법 1차 판례강의입니다. 1. 본 강좌는 업로드 중입니다. 2. 교재 - 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7월중 출간) 3. 수강대상 - 62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법에 판례에 대해 체계적 학습하고 싶은 수험생 - 판례를 혼자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수험생 4. 강의소개 [지식재산유공 변리사] 이론과 판례를 연결하는 특별한 강의. - 변리사 1차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강의(법 및 심사기준 일부 언급) - 1차 뿐만아니라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강의 - 이해 위주의 강의, 소설책을 읽는듯한 느낌으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강의 - 심판전문변리사로서 다수 판례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할 수 있는 각 판례에 대한 등장 배경 및 사실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 매 강의 필기노트 제공 5. 추가안내 - 질의/응답은 아래 루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1) 변리사스쿨 수강생전용카톡방 : 변리사스쿨 QnA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카카오톡아이디 기재시 참가가능 2) 변리사 2차 시험정보 공유 오픈카톡방 : https://open.kakao.com/o/gkwuGd8e 3) 조현중 특허법 수험커뮤니티 :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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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4년 6월 1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01 절차총칙 002
00▪대리권 증명 2
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3
01-1▪기간 9
01-2▪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10
01-3▪일부 취하 11
01-4▪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2
02 거절이유 014
02▪발명의 성립성 14
02-1▪고안의 대상 21
03▪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2
03-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6
04▪공지 조건 28
04-1▪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6
04-2▪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7
05▪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1
06▪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3
07▪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6
08▪선행기술의 취급 49
08-1▪미완성 발명의 취급 51
09▪파라미터발명 54
09-1▪결합발명 58
09-2▪선택발명 59
09-3▪수치한정발명 85
09-4▪용법용량발명 88
09-5▪의약용도발명 88
09-6▪프로그램발명 92
10▪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93
11▪PBP 청구항의 해석 97
12▪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1
12-1▪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6
13▪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3
14▪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20
15▪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1
16▪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48
17▪공동출원 160
18▪단일성 160
19▪불특허대상 161
19-1▪모인출원 164
19-2▪직무발명 181
0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182
20▪공지예외적용 182
21▪명세서⋅도면 보정 187
22▪보정각하 188
23▪분할출원 195
24▪우선권주장 198
25▪심사청구 212
26▪심사관에 의한 심사 212
04 특허권 및 실시권 222
27▪특허권 공유 222
27-1▪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27
27-2▪존속기간연장등록 235
27-3▪공정거래법 위반 236
28▪실시권 238
05 배타권 침해 실체 240
29▪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0
30▪간접침해 249
31▪손해액 추정 259
32▪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69
32-1▪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70
33▪생산방법 추정 271
34▪과실 추정 272
06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274
35▪공동심판청구 274
36▪심판청구서 보정 276
37▪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78
38▪심판관 제척 278
39▪심리 일반 280
40▪심결 285
41▪일사부재리 289
41-1▪중복심판 302
41-2▪특허취소신청 305
42▪무효심판 이해관계 306
42-1▪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13
43▪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13
44▪기타 정정 관련 328
45▪정정 소급효 관련 341
45-1▪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44
46▪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45
47▪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50
48▪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52
49▪확인대상발명 보정 369
50▪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70
51▪권리범위 판단 373
52▪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395
53▪자유실시기술 411
53-1▪권리소진 419
55▪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38
55-1▪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43
56▪특허법원 심리범위 443
57▪특허법원 소의 이익 453
58▪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58
58-1▪재심 462
58-2▪상고 465
07 벌칙 467
59▪기타 죄 467
08 PCT 471
60▪PCT 471
판례색인 475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14일 : 대리인 능력 | HIGH LOW | 73분 | |
| 1회 2강 | 07월 14일 : 추후보완 | 64분 | ||
| 1회 3강 | 07월 14일 : 성립성 | 55분 | ||
| 2회 1강 | 07월 14일 : 이용가능성 의미 | 65분 | ||
| 2회 2강 | 07월 14일 : 공지조건 | 64분 | ||
| 2회 3강 | 07월 14일 : 종래기술 취급 | 48분 | ||
| 3회 1강 | 07월 16일 : 실질적 동일 | 73분 | ||
| 3회 2강 | 07월 16일 : 진보성 | 70분 | ||
| 3회 3강 | 07월 16일 : 파라미터 발명 | 56분 | ||
| 4회 1강 | 07월 18일 : 선택발명 | 73분 | ||
| 4회 2강 | 07월 18일 : 라세미체 발명 | 71분 | ||
| 4회 3강 | 07월 18일 : 의약용도 발명 | 51분 | ||
| 5회 1강 | 07월 21일 : [5회차] 1교시 - 용법용량 구성인정 여부 | 67분 | ||
| 5회 2강 | 07월 21일 : 2교시 - 청구항 해석 | 75분 | ||
| 5회 3강 | 07월 21일 : 3교시 - 협의제 | 55분 | ||
| 6회 1강 | 07월 23일 : [6회차] 1교시 - 제42조 제3항 제1호 | 57분 | ||
| 6회 2강 | 07월 23일 : 2교시 - 제42조 제4항 제2호 | 80분 | ||
| 6회 3강 | 07월 23일 : 3교시 - 공동출원 | 47분 | ||
| 7회 1강 | 07월 25일 : [7회차] 1교시 - 무권리자 출원 | 62분 | ||
| 7회 2강 | 07월 25일 : 2교시 - 공지예외주장 | 70분 | ||
| 7회 3강 | 07월 25일 : 3교시 - 보정각하 | 78분 | ||
| 8회 1강 | 07월 28일 : [8회차] 1교시 - 심사관 심사 | 83분 | ||
| 8회 2강 | 07월 28일 : 2교시 - 공유 | 54분 | ||
| 8회 3강 | 07월 28일 : 3교시 - 존속기간 연장 | 35분 | ||
| 9회 1강 | 07월 28일 : [9회차] 1교시 -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 63분 | ||
| 9회 2강 | 07월 28일 : 2교시 - 간접침해 | 74분 | ||
| 9회 3강 | 07월 28일 : 3교시 - 간접침해 | 53분 | ||
| 10회 1강 | 08월 01일 : [10회차] 1교시 - 소모품 간접침해 | 72분 | ||
| 10회 2강 | 08월 01일 : 2교시 - 손해액 추정 | 67분 | ||
| 10회 3강 | 08월 01일 : 3교시 - 공동심판청구 | 44분 | ||
| 11회 1강 | 08월 01일 : [11회차] 1교시 - 제척 | 45분 | ||
| 11회 2강 | 08월 01일 : 2교시 - 일사부재리 | 77분 | ||
| 11회 3강 | 08월 01일 : 3교시 - 특허취소신청 | 51분 | ||
| 12회 1강 | 08월 03일 : [12회차] 1교시 -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 | 77분 | ||
| 12회 2강 | 08월 03일 : 2교시 - 정정요건 | 67분 | ||
| 12회 3강 | 08월 03일 : 3교시 - 정정보정 | 42분 | ||
| 13회 1강 | 08월 03일 : [13회차] 1교시 -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 82분 | ||
| 13회 2강 | 08월 03일 : 2교시 - 확인대상발명 특정 | 62분 | ||
| 14회 1강 | 08월 06일 : [14회차] 1교시 - 권리 대 권리 권확 | 66분 | ||
| 14회 2강 | 08월 06일 : 2교시 - 균등범위 | 53분 | ||
| 14회 3강 | 08월 06일 : 3교시 - 무효사유 항변 | 62분 | ||
| 15회 1강 | 08월 06일 : [15회차] 1교시 - 권리소진 | 65분 | ||
| 15회 2강 | 08월 06일 : 2교시 - 특허법원 심리범위 | 61분 | ||
| 15회 3강 | 08월 06일 : 3교시 - pct/종강 |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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