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변리사 시험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구성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필독서
1st edition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디자인보호법 1차 및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WK 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이 PF 방식으로 운영된 이후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를 통일하고, 키워드를 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 분들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의 기본적인 법리를 쌓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한림법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6월
김웅올림
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17
04/시각성 20
05/심미성 23
06/부분디자인 26
07/글자체디자인 35
08/화상디자인 44
09/식품디자인 58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66
11/형상만의 디자인 69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73
13/동적디자인 77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82
15/캐릭터의 취급 96
16/색채의 취급 99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04
18/디자인도면 106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19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33
21/신규성 143
22/창작비용이성 147
23/확대된 선출원주의 157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161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165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167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171
28/관련디자인 174
29/선출원주의 182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87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195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199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03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09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16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20
37/보 정 227
38/분할출원 238
39/출원공개 242
40/정보제공 249
41/우선심사 252
42/비밀디자인 258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266
44/이용⋅저촉 273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278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82
47/이의신청 285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91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296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00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04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320
53/특허청을 통한 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27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332
Ⅰ 목적(1조)
➡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Ⅱ 디자인의 정의(2조)
➡
⑴일반디자인：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
⑵특유디자인：부분│글자체│화상│식품│완성품과 부품│형상만│문자│동적│화면│캐릭터│색채
Ⅲ 디자인등록출원(37조)
➡
⑴출원서 ※ 심사출원 / 일부심사출원
⑵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62조)
➡
⑴공업상 이용가능성(33조1항本)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⑵신규성(33조1항각호)
⑶창작비용이성(33조2항)
⑷확대된 선출원(33조3항)
⑸부등록사유(34조)
⑹관련디자인(35조/62조3항)
⑺선출원(46조)
⑻1디자인 1출원(40조1항)
⑼정당한 물품명(40조2항)
⑽복수디자인등록출원(41조)
⑾한 벌 물품의 디자인(42조)
⑿일부심사등록제도(2조6호)
※ 심사등록요건 (62조1항)
※ 일부심사등록요건 (62조2~4항)
Ⅴ 절차 및 조치
➡
⑴출원시 조치
①신규성 상실의 예외(36조)
②조약우선권주장(51조)
⑵출원계속 중 조치
①보정(48조)
②분할(50조)
⑶기타
①출원공개(52조)
②정보제공(55조)
③우선심사신청(61조)
④비밀디자인제도(43조)
Ⅵ 등록 후 법률관계
➡
⑴디자인권(92조)
⑵이용⋅저촉(95조)
⑶실시권
⑷이의신청(68조)
⑸심판⋅소송⋅재심
⑹분쟁시 조치(CASE 1-4)
Ⅶ 헤이그 국제출원(9장)
➡
⑴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개요
⑵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 Outgoing (9장1절)
⑶국제디자인등록출원 – Incoming (9장2절)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06일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HIGH LOW |
|
78분 |
| 1회 2강 | 07월 06일 : 디자인보호법 흐름도 : 디자인의 정의 |
|
63분 | |
| 1회 3강 | 07월 06일 : 디자인보호법 흐름도 : 등록요건 | 62분 | ||
| 2회 1강 | 07월 07일 : Ⅴ 절차 및 조치 | 66분 | ||
| 2회 2강 | 07월 07일 : Ⅵ 등록후 법률관계 - 실시권 | 72분 | ||
| 2회 3강 | 07월 07일 : 1. 독립성 | 57분 | ||
| 3회 1강 | 07월 13일 : 06 부분디자인 p.26 |
|
77분 | |
| 3회 2강 | 07월 13일 : 6. 부등록사유 p.31 | 64분 | ||
| 3회 3강 | 07월 13일 : 07 글자체디자인 p.35 | 54분 | ||
| 4회 1강 | 07월 14일 : 09 식품디자인 p.58 |
|
72분 | |
| 4회 2강 | 07월 14일 : 11 형상만의디자인 p.69 | 53분 | ||
| 4회 3강 | 07월 14일 : 13 동적디자인 p.77 | 64분 | ||
| 5회 1강 | 07월 20일 : 화면디자인 p.82 |
|
70분 | |
| 5회 2강 | 07월 20일 : 디자인 등록출원서 p.104 | 83분 | ||
| 5회 3강 | 07월 20일 : 공업상 이용가능성 p.119 | 49분 | ||
| 6회 1강 | 07월 21일 :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p.134 |
|
74분 | |
| 6회 2강 | 07월 21일 : 21 신규성 p.143 | 69분 | ||
| 6회 3강 | 07월 21일 : 3) 흠결유형 p.150 | 47분 | ||
| 7회 1강 | 07월 27일 : 부등록사유 p.161 |
|
77분 | |
| 7회 2강 | 07월 27일 : 관련디자인 p.175 | 74분 | ||
| 7회 3강 | 07월 27일 : 1디자인 1출원 p.187 | 42분 | ||
| 8회 1강 | 07월 28일 : 32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p.199 |
|
63분 | |
| 8회 2강 | 07월 28일 : 등록요건 p.206 | 77분 | ||
| 8회 3강 | 07월 28일 :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p.220 | 45분 | ||
| 9회 1강 | 08월 03일 : 보정 p.227 |
|
70분 | |
| 9회 2강 | 08월 03일 : 정보제공 p.249 | 65분 | ||
| 9회 3강 | 08월 03일 : 디자인권 p.267 | 57분 | ||
| 10회 1강 | 08월 04일 :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p.282 |
|
74분 | |
| 10회 2강 | 08월 04일 : 분쟁시 조치 p.304 | 79분 | ||
| 10회 3강 | 08월 04일 :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p.332/종강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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