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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변리사
[1차 1단계]기본강의 / 특허법
2024 특허법 기본강의 Plus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3월
강의수 : 105강/108강
수강기간 : 60일
2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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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특허법 기본강의 Plus
주교재 준특허법 조판기(제3판) 48,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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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4년 3/19(화) ~ 4/25(목), 총 36회(매주 화~목)

 

* 강의교재

준 특허법 조판기(저자, 3판)

강좌특징

○ 민법보다 쉬운 특허법 강의 

○ 특허법의 중요 이론/조문/판례를 하나의 강의만으로 모두 완벽하게 학습 

○ 특허법의 중요 기출문제를 풀이

교재정보
준특허법 조판기(제3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박형준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932
  • 출판일 : 2024-03-19 |
  • 교재비 : 48,6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1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151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48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머/리/말

◾서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준특허법 1차 조판기 제3판을 출간합니다. 제2판의 미진한 점을 전부 보완하였으며, 제2판 출간 후의 개정법, 판례 등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준특허법은 “최적의 1차 수험서” 및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를 지향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1차 수험서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1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151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48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


2차 시험 적응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내용을 2차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해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특별히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 이론 등은 가급적 전부 배제하였습니다.

◾활용법


1회독을 할 때는 책 전체를 보고, 2회독부터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문, 판례, 기출 예제만 선별하여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필요할 때 한하여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효율적일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조문이 부족하면 조문만 선별하여 회독, 판례가 부족하면 판례만 선별하여 회독,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기출문제만 선별하여 회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


준특허법, 같은 맥락의 체계를 지닌 데생상표법, 펄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변리사 수험계의 많은 교재들 간의 상호 발전을 희망합니다.


제1장

총설1





1.1특허법의 목적 - 제1조2

1.2정의 - 제2조7

1.3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12

1.4권리능력 - 제25조18

1.5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20

(이하생략)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57





2.1발명58

2.1.1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58

2.1.2미완성 발명 - 판례61

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67

2.2.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67

2.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공유 - 제37항, 제38조, 제44조73

2.3모인출원82

2.3.1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 제35조82

2.3.2특허권이전등록청구 - 제99조의2, 제103조의286

2.3.3거짓행위 죄 - 제229조92

(이하생략)





제3장

보상금청구권311





3.1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312

3.2보상금청구권 - 제65조317

3.3정보제공 - 제63조의2319




제4장

특허권 및 침해323





4.1.특허권324

4.1.1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324

4.1.2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333

4.1.3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336

4.1.4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342

4.1.5특허표시 -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346

4.1.6실시보고의무 - 제125조349

(이하생략)





제5장

실시권515





5.1허락실시권516

5.1.1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516

5.1.2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519

5.2법정실시권526

5.2.1선사용권 - 제103조526

5.2.2중용권 - 제104조530

5.2.3디자인 저촉 통상실시권 - 제105조532

(이하생략)





제6장

특허심판제도555





6.1총설556

6.1.1심판주체 - 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556

6.1.2제척·기피·회피 -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560

6.1.3심판청구 -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564

6.1.4적식, 적법 - 제141조, 제147조, 제142조572

6.1.5중복심판금지 - 제154조 제8항574

6.1.6일사부재리 - 제163조578

(이하생략)




제7장

심결취소소송703





7.1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704

7.2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709

7.3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716

7.4소의 이익 - 판례718

7.5소송물 - 판례722

(이하생략)





제8장

PCT749





8.1국제단계750

8.1.1국제출원 -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제198조750

8.1.2방식심사 -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754

8.1.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8조의2758

8.2국내단계764

8.2.1국제특허출원 - 제199조, 제200조의2764

8.2.2국내단계진입 - 제201조, 제203조766

(이하생략)




제9장

특이발명791





9.1발명의 분류방법792

9.2물건발명과 방법발명794

9.3특유발명796

9.3.1의료행위 발명 - 관련 판례796

9.3.2의약용도 발명 - 관련 판례802

9.3.3의약투여방법 발명 - 관련 판례812

9.3.4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 관련 판례815

9.3.5결정형 발명 - 관련 판례816

(이하생략)





제10장

특이청구항863





10.1PbP 청구항 - 관련 판례864

10.2PbU 청구항 - 관련 판례870

10.3기능식 청구항 - 관련 판례872

10.4젭슨 청구항 - 관련 판례878

10.5마쿠쉬 청구항 - 관련 판례884




제11장

기타887





11.1보칙888

11.1.1다항제 특칙 - 제215조888

11.1.2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889

11.1.3서류의 반출금지 등 - 제217조890

11.1.4서류의 전자화 등 - 제217조의2891

11.1.5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2892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19일 : OT p.11 HIGH LOW 56분
1회 2강 03월 19일 : 강의구성 p.31 59분
1회 3강 03월 19일 : 1순환/지식재산 p.51 54분
1회 4강 03월 19일 :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p.63 40분
1회 5강 03월 19일 : 명세서 제도 p.73 48분
2회 1강 03월 19일 : 무효심판제도 p.74 60분
2회 2강 03월 19일 : 특허법의 구성 등 p.84 53분
2회 3강 03월 19일 : 특허출원의 순서 p.97 44분
2회 4강 03월 19일 : 발명의 성립과정 p.65 49분
3회 1강 03월 20일 : 발명자의 권리 55분
3회 2강 03월 20일 : 심사절차 58분
3회 3강 03월 20일 : 권리능력 61분
3회 4강 03월 20일 : 용이성 판단문제 52분
3회 5강 03월 20일 : 선출원주의, 협의제, 확대된 선출원주의 35분
4회 1강 03월 20일 : 이익제도 p.153 49분
4회 2강 03월 20일 : 공지예외주장제도 p.154 46분
4회 3강 03월 20일 : 재심사제도 p.158 47분
4회 4강 03월 20일 : 조약우선권주장출원제도 p.164 42분
5회 1강 03월 21일 : 특허권 73분
5회 2강 03월 21일 : 업으로서 실시 47분
5회 3강 03월 21일 : 존속기간 연장제도 55분
5회 4강 03월 21일 : 실시권 40분
6회 1강 03월 21일 : 특허관련분쟁 p.202 64분
6회 2강 03월 21일 :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p.212 53분
6회 3강 03월 21일 : 심판에서의 판단 p.220 67분
6회 4강 03월 21일 : 재심 p.228 66분
7회 1강 03월 26일 : 특허법의 구조적 전체 조망 조판기 목차 65분
7회 2강 03월 26일 : 1.2 정의 - 제2조 p.7 45분
7회 3강 03월 26일 : 1.3 점차능력 - 제3조,제7조의 2,제4조,제5조,제13조,제220조 p.12 46분
7회 4강 03월 26일 : 1.4 권리능력 - 제25조 p.18 44분
7회 5강 03월 26일 : 1.6 복수당사자 대표 - 제11조 p.24~25 24분
8회 1강 03월 26일 : 기일 및 기간 p.26 40분
8회 2강 03월 26일 : 기간의 연장 등 p.30 34분
8회 3강 03월 26일 : 송달 p.36 60분
8회 4강 03월 26일 : 절차의 승계 및 속행 p.47 44분
8회 5강 03월 26일 : 서류의 제출 p.52 31분
9회 1강 03월 27일 : 특허법상 발명 p.58 77분
9회 2강 03월 27일 : 명세서 기재분비와의 관계 p.62 50분
9회 3강 03월 27일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p.67 50분
9회 4강 03월 27일 : 특받권의 이전 및 공유 p.73 64분
10회 1강 03월 27일 : 정당권리자 출원 p.82 65분
10회 2강 03월 27일 : 발명의 설명 p.98 42분
10회 3강 03월 27일 : 외국어출원제도 p.102 46분
10회 4강 03월 27일 : 실체심사 p.106 63분
11회 1강 03월 28일 : 거절결정 p.118 43분
11회 2강 03월 28일 : 특허결정 p.121 42분
11회 3강 03월 28일 : 특허요건 p.126 69분
11회 4강 03월 28일 : 공지 p.132 52분
11회 5강 03월 28일 : 동일성 판단방법 p.136 39분
12회 1강 03월 28일 : 출원공개와 등록공고 p.142 55분
12회 2강 03월 28일 : 용이성 판단방법 p.148 42분
12회 3강 03월 28일 : 결합발명 p.152 53분
12회 4강 03월 28일 : 심사기준 기출예제 405번 p.158 43분
13회 1강 04월 02일 : 2.6.5 선출원주의 협의제 - 제36조 p.164 59분
13회 2강 04월 02일 : 동일의 범위 p.167 78분
13회 3강 04월 02일 : 2.6.6 확대된 선출원주의 - 제29조 제3항, 제4항 p.176 72분
13회 4강 04월 02일 : 2.6,7 불특허 사유 - 제32조 p.184 38분
14회 1강 04월 02일 : 용이실시 요건 p.188 38분
14회 2강 04월 02일 : 뒷받침 요건 p.192 60분
14회 3강 04월 02일 : 명확성 요건 p.198 56분
14회 4강 04월 02일 : 발명의 광협 개념 p.205 65분
15회 1강 04월 03일 : 2.6.13 단일성 - 제45조(+시행령 제6조) 45분
15회 2강 04월 03일 : 2.7.1 공지예외주장제도 55분
15회 3강 04월 03일 : 2.7.2 보정제도 - 제47조, 제51조 58분
15회 4강 04월 03일 : 절차보정/실체보정/직권보정 41분
15회 5강 04월 03일 : 청구범의 감축-(1/4) (I) 청구항을 한정하는 경우 47분
16회 1강 04월 03일 : 51조1항 관련판례 p.236 57분
16회 2강 04월 03일 : 재심사제도 p.257 38분
16회 3강 04월 03일 : 거절결정불복심판 p.259 33분
16회 4강 04월 03일 : 의견제출기회규정 p.262 35분
17회 1강 04월 04일 : 2.7.5 분할출원제도-제52조 p.269 65분
17회 2강 04월 04일 : 우선권주장 문제예시[1/4] p.310 63분
17회 3강 04월 04일 : 2.7.9 국내우선권주장제도-제35조, 제56조 p.296 46분
17회 4강 04월 04일 : 기타관련판례 1. 판단시점 소급범위 p.299 69분
18회 1강 04월 04일 : 분할출원제도 p.269 75분
18회 2강 04월 04일 : 분리출원제도 p.278 55분
18회 3강 04월 04일 : 우선주장 비교 p.283 36분
19회 1강 04월 09일 : 출원공개 - 제64조 p.312 62분
19회 2강 04월 09일 : 4.1.1 특허료 p.324 50분
19회 3강 04월 09일 : 특허법 제06조 - 특허증의 발급 p.329 49분
19회 4강 04월 09일 : 특허법 99조 -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p.336 69분
20회 1강 04월 09일 : 특허권의 소멸 p.342 50분
20회 2강 04월 09일 : 특허법상 실시 p.350 43분
20회 3강 04월 09일 : 특허권의 효력 p.353 28분
20회 4강 04월 09일 : 특허권의 보호범위 p.355 61분
20회 5강 04월 09일 : 관련 판례 p.356 33분
21회 1강 04월 10일 : 보호범위 속부 판단 방법 - 관련판례 p.363 52분
21회 2강 04월 10일 : 권리범위 부정 - 관련판례 p.368 32분
21회 3강 04월 10일 : 4.2.4 균등록 - 판례 p.372 59분
21회 4강 04월 10일 : 균등 제2요건 p.377 47분
21회 5강 04월 10일 : 5-1 판단시점 p.381 67분
22회 1강 04월 10일 : 자유기술의 항변 p.392 39분
22회 2강 04월 10일 : 간접침해 p.398 43분
22회 3강 04월 10일 : 문언침해 외의 문제 p.402 79분
22회 4강 04월 10일 : 직접침해/간접침해 p.409 46분
23회 1강 04월 11일 :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p.418 57분
23회 2강 04월 11일 : 선택적 중펍적 주장-관련판례 p.421 64분
23회 3강 04월 11일 : 4.3.2 제128조 제2항 p.434 45분
23회 4강 04월 11일 : 4.3.3 제128조 제4항 p.438 58분
23회 5강 04월 11일 : 4.3.5 제128조 제7항 p.434 31분
24회 1강 04월 11일 : 과실의 추정 p.449 45분
24회 2강 04월 11일 : 비밀유지 명령제도 p.455 53분
24회 3강 04월 11일 : 권리남용 판례 p.462 29분
24회 4강 04월 11일 : 소진이론 p.466 47분
24회 5강 04월 11일 : 국제적 소진 p.470 3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