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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필독 : 모의고사문제와 해설안내] - 강의자료(문제와 해설)는 주말 강의후 문제와 해설 확인용 강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4년 3/2(토) ~ 4/28(일), 총 18회(매주 토/일)
[강의교재] • 데생 상표법_점(저자, 제5판) • 데생 상표법_선(저자, 제3판) • 데생 상표법_피날레(저자, 제3판, 출간예정) |
| 강좌특징 |
[개념 이해 및 쟁점 정리]
기초 GS Plus는 한정된 시간 내에 2차 시험 대비에 필요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론 및 판례와 답안작성론을 압축적으로 전달하여, 기본/판례/사례 강의를 듣지 않고도수험용 지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순환에서 기본서 “점”과 판례집 “선”을 통해 “개념 이해 및 주소 설정”을 하고, 2순환에서 요약서 “피날레”를 통해 “실전용 쟁점 정리”를 함으로써, “이해 및 정리”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특징
1. 본문 370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용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a
3. 최신 법리의 적용
점1. 총론
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2
2 상표적 사용4
3 상표의 유사14
4 상품의 유사26
5 상표의 식별력28
점2. 등록요건
6 등록요건 총론36
7 사용의사40
8 1상표 1출원44
9 제33조제1항제1호46
10 제33조제1항제제2호48
11 제33조제1항제제3호50
12 제33조제1항제제4호56
13 제33조제1항제제5호60
14 제33조제1항제제6호62
15 제33조제1항제제7호64
16 제33조제2항68
17 제34조제1항제1호72
18 제34조제1항제2호76
19 제34조제1항제3호78
20 제34조제1항제4호80
21 제34조제1항제5호84
22 제34조제1항제6호86
23 제34조제1항제7호88
24 제34조제1항제9호92
25 제34조제1항제11호94
26 제34조제1항제12호98
27 제34조제1항제13호104
28 제34조제1항제15호108
29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110
30 제34조제1항제20호114
31 제34조제1항제21호116
32 제34조제3항118
33 제35조120
점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126
35 출원의 보정134
36 출원의 변경140
37 출원의 분할144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148
39 우선심사150
40 손실보상청구권152
41 이의신청154
점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160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162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166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170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176
47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178
48 사용권➊-계약에의한사용권182
49 사용권➋-법정사용권188
점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196
51 침해자의항변➊-정당권원198
52 침해자의항변➋-제90조의효력제한사유206
53 침해자의항변➌-권리남용214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218
55 침해에 대한 조치222
점6. 심판 및 소송
56 심판 총론240
5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260
58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262
59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266
60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272
61 제11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284
62 제11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286
63 권리범위 확인심판288
64 심결취소소송296
점7. 국제출원
65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절차306
66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관청 절차310
점8. 특유표장
67 입체상표316
68 색채만으로 된 상표320
69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322
70 위치상표324
71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328
72 단체표장332
73 증명표장334
7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338
7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344
76 업무표장348
점9. 기타 쟁점
77 복합 쟁점354
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58
79 퍼블리시티권366
80 판매 전·후의 혼동368
✔이 책의 특징
1.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의 요약서
2.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3.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4.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5. 2024.5.1.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반영
The Finale. 의 구성
1.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의 요약서
2.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3.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4.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5. 2024.5.1.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반영
The Finale. 의 수험적 도구
1. 쟁점 박스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에서 어떤 문제 상황(예: A도형상표와 B도형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 방식(예: ‘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원칙’을 기재하고 사안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법리인 ‘도형상표 간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기재한 후 해당 법리들을 이용하여 사안을 해결)을 적용하면 되는지에 관한 정리된 틀(예: 단일 도형상표 관련 쟁점)을 “쟁점 목차”로 정리했습니다.
- 각 쟁점 목차에는 해당 쟁점의 중요도 “★★”, 대응되는 조문/요건/개념 “부정한 목적”, POINT번호 “POINT03”, LINE번호 “LINE013”, 기출 회차 “59회③”를 표시했으며, GS 출처를 체크하는 “GS출제현황:”를 표시했습니다.
- 해당 쟁점을 “어떤 상황에서” 적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트리거”를 쟁점별로 기재했습니다.
- 저명한 캐릭터, 창작물 수록 상품에 대한 사용, 사용에 대한 조치 등 특수한 주제들도 별도의 쟁점으로 분류하여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 주제별 목차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의 기본서 목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쟁점화하기 애매한 내용은 해당 주제목차 내에 단순 암기 내용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3. 보충 박스
- 문답형/조치형 대신 약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단문” 유형으로, 원심과 상고심이 법리 해석을 달리하여 원심의 논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판례” 유형으로, 최근 선고되어 판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쟁점을 특허법원에서 다룬 내용은 “쟁점”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충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4. 목차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동일한 쟁점이라도 “배점/시간”에 따라 “설명의 친절한 정도”가 달라져야 하므로, 목차들 간의 “영양가”를 구분하는 중요도 “★★☆”를 표시하였습니다.
- 동일한 목차의 본문은 각 주제 안에서 한 번만 기재하였고 최초로 등장하는 목차에는 색을 넣어 쉽게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5. 본문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본문은 두문자와 키워드를 활용하여 암기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재했습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포섭논리”, 사안 포섭에 활용할 문구는 “포섭문구”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과 관련한 참고 내용은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써 쟁점 박스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제 3판을 내며
“상표법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담아 “데생 상표법”을 처음 출간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피날레”도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격’에 ‘필수적’이라곤 할 수 없지만,
‘합격할 준비’에 ‘부족하지 않은’ 학습 도구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제3판을 출간합니다.
개념의 이해는 조문에서 쟁점 순으로 해야 하나,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는 쟁점에서 조문 순으로 써야 합니다. 피날레는 주어진 상황(트리거)로부터 법적 문제(쟁점)를 추려내고, 해당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틀(쟁점목차)을 이용하여 타당한 법적 결론(사안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여러 사고의 도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도구를 이용하면 한정 된 시간에도 “효율적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 선, 면에 이어 피날레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디자인을 선물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을 사고하는 자신만의 논리적 틀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저자 한경훈
The Finale. 1. 총론
1. 상표적 사용2
2. 상표의 유사12
3. 상품의 유사22
4. 상표의 식별력24
The Finale. 2. 등록요건 및 심사
5. 제3조 및 제38조32
6.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34
7. 제33조제1항제3호36
8. 제33조제1항제4호40
9.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43
10. 제33조제1항제7호44
⋮
(이하생략)
The Finale.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8. 상표권의 변동100
29. 상표권의 내용104
30. 사용권106
31. 상표권의 침해112
32. 정당권원의 항변114
⋮
(이하생략)
The Finale. 4. 심판 및 소송
39. 심판 총론142
40.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150
41. 제119조제1항 제1호152
42. 제119조제1항 제2호156
43. 제119조제1항 제3호160
⋮
(이하생략)
The Finale. 5. 국제출원 및 특유표장
47. 국제출원184
48. 특유상표186
49. 상표 외의 권리192
50. 심화쟁점200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2일 : OT p.2 | HIGH LOW |
|
70분 |
| 1회 2강 | 03월 02일 : 주요 개정사항 p.34 |
|
76분 | |
| 1회 3강 | 03월 02일 : 서비스에 대한 사용 p.38 | 43분 | ||
| 1회 4강 | 03월 02일 : 상품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쟁점 p.40 | 37분 | ||
| 2회 1강 | 03월 03일 : 요부관찰 p.4 |
|
62분 | |
| 2회 2강 | 03월 03일 : 거래실정 p.6 | 78분 | ||
| 2회 3강 | 03월 03일 : 상품 유사 판단기준 p.11 | 58분 | ||
| 2회 4강 | 03월 03일 : 시기적 기준 p.16 | 38분 | ||
| 3회 1강 | 03월 09일 : 3회차 문제 1 |
|
41분 | |
| 3회 2강 | 03월 09일 : POINT 9 보통명칭 p.46 | 62분 | ||
| 3회 3강 | 03월 09일 : POINT 12 제4호 주요쟁점 | 58분 | ||
| 4회 1강 | 03월 10일 : 4회차 문제 1 |
|
44분 | |
| 4회 2강 | 03월 10일 : POINT 17 제34조 제1항 제1호 | 54분 | ||
| 4회 3강 | 03월 10일 : POINT 20 제34조 제1항 제4호 | 58분 | ||
| 5회 1강 | 03월 16일 : 상표법 기초 GS 5회차 강평 |
|
42분 | |
| 5회 2강 | 03월 16일 : POINT 24 제34조 제1항 제9호 | 45분 | ||
| 5회 3강 | 03월 16일 : 2. 저명상표의 식별력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68분 | ||
| 6회 1강 | 03월 17일 : 상표법 기초 GS 6회차 강평 |
|
54분 | |
| 6회 2강 | 03월 17일 : POINT 26 | 57분 | ||
| 6회 3강 | 03월 17일 : (3) 상표 및 상품의 적용범위 | 43분 | ||
| 7회 1강 | 03월 23일 : 상표법 기초 GS 7회차 강평 |
|
46분 | |
| 7회 2강 | 03월 23일 : POINT 32 제34조 제3항 | 50분 | ||
| 7회 3강 | 03월 23일 : POINT 심사총론 부분거절결정제도 | 65분 | ||
| 8회 1강 | 03월 24일 : 상표법 기초 GS 8회차 강평 |
|
39분 | |
| 8회 2강 | 03월 24일 : POINT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70분 | ||
| 8회 3강 | 03월 24일 : POINT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 | 48분 | ||
| 9회 1강 | 03월 30일 : 상표법 기초 GS 9회차 강평 |
|
39분 | |
| 9회 2강 | 03월 30일 : 상표권자의 보호 p.195 | 61분 | ||
| 9회 3강 | 03월 30일 : 4.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항변 p.202 | 58분 | ||
| 10회 1강 | 03월 31일 : 상표법 기초 GS 10회차 강평 |
|
38분 | |
| 10회 2강 | 03월 31일 : POINT 53 침해자의 항변 3 - 권리남용 상표권 남용의 유형 | 62분 | ||
| 10회 3강 | 03월 31일 : 구체적 사례 1 p.214 | 57분 | ||
| 11회 1강 | 04월 06일 : 상표법 기초 GS 11회차 강평 |
|
36분 | |
| 11회 2강 | 04월 06일 : POINT 55 침해에 대한 조치 | 65분 | ||
| 11회 3강 | 04월 06일 : POINT 56 심판총론 | 58분 | ||
| 12회 1강 | 04월 07일 : 상표법 기초 GS 12회차 강평 |
|
41분 | |
| 12회 2강 | 04월 07일 : POINT 59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p.266 | 69분 | ||
| 12회 3강 | 04월 07일 : 판례3 p.267 | 47분 | ||
| 13회 1강 | 04월 13일 : 상표법 기초 GS 13회차 강평 |
|
29분 | |
| 13회 2강 | 04월 13일 : (3)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을것 p.275 | 64분 | ||
| 13회 3강 | 04월 13일 : POINT 61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의한 취소심판 | 63분 | ||
| 14회 1강 | 04월 14일 : 상표법 기초 GS 14회차 강평 |
|
37분 | |
| 14회 2강 | 04월 14일 : POINT 64 심결취소소송 p.296 | 61분 | ||
| 14회 3강 | 04월 14일 : POINT 67 입체상표 p.316 | 56분 | ||
| 15회 1강 | 04월 20일 : 상표법 기초 GS 15회차 강평 |
|
56분 | |
| 15회 2강 | 04월 20일 : POINT 72 단체표장 p.332 | 46분 | ||
| 16회 1강 | 04월 21일 : 상표법 기초 GS 16회차 강평 |
|
59분 | |
| 16회 2강 | 04월 21일 : 부정경쟁 방지법 p.358 | 37분 | ||
| 17회 1강 | 04월 27일 : 상표법 기초 GS 17회차 강평 | 50분 | ||
| 17회 2강 | 04월 27일 : 상표의 유사 021. 상표의 동일 p.6 | 54분 | ||
| 17회 3강 | 04월 27일 : 2. 등록요건 및 심사 제3조 및 제38조 053. 사용의사:일반 p.32 | 55분 | ||
| 17회 4강 | 04월 27일 : 108.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일반 p.62 | 57분 | ||
| 18회 1강 | 04월 28일 : 179. 상표권의 변동 p.100 | 59분 | ||
| 18회 2강 | 04월 28일 : 224. 효력제한의 항변 p.120 | 41분 | ||
| 18회 3강 | 04월 28일 : 266. 심판관의 직권보정 p.142 | 56분 | ||
| 18회 4강 | 04월 28일 : 317. 제119조 제1항 제4호 p.170/종강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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