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동차합격을 위한 기본 논점을 쉽게 자세하게 강의!!
* 강의일시 : 2024년 2/28(수) ~ 3/28(목), 총 27회(동영상 5회 + 실강 22회)
* 강의교재 - 2024 통합 민사소송법(저자, 24년편) + 민사소송법 조문집 + 민소법 기본강의 판서노트 |
| 강좌특징 |
1. 기본강의에서는 동차합격이 가능할 정도의 기본 쟁점 위주로 강의하고, 추후 심화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쟁점위주로 강의합니다.
2. 판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타학원 대비 훨씬 많은 쟁점을 강의합니다. - 기초쟁점부터 중요쟁점까지 정리하고 실무와 소송절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초보자들에게 각종 서류와 절차를 쉽고 정교하게 도해한 독창적인 판서노트를 이요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
[2024년판 머리말]
본 조문집은 민사소송법의 각 조문 아래에 중요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조문과 판례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판은 2023개정 표준판례를 대폭 반영하고 그 표시(❋)를 해두었다. 중요한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는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선정돼 있는 것도 가끔 있으므로, 표준판례가 시험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판례에서 여러 시험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잘 보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몇 년 만에 이번 신판은 많은 시간을 들여 대폭 개정했다. 국제사법의 국제관할 조문을 국내관할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국내관할 규정들 아래에 배치해 두었고, 민사소송법 개정법 등 많은 개정법령, 최신 판례, 여러 시험의 23년도 기출문제도 모두 수록했다.
23년에도 본 강사가 모의고사에 내고 강조했던 수감자송달, 복사문서, 소송참가인과 종전 당사자 지위, 상계항변 등의 여러 논점이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변리사시험 등에 그대로 출제되었고, 수석, 최연소 등 많은 수험생들의 합격 인사를 받으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2024. 2. 1. 독자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하며
이창한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회 1강 | 강의샘플(4분30초 정도까지는 실강의모습, 이후는 영상강의모습)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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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 |
| 0회 2강 | 강좌종류, 강의교재와 분량, 강의수강순서, PASS반소개 등 | HIGH LOW | 34분 | |
| 0회 3강 | 영상강의 제작의도(다른 학원강의보다 먼저 빠르게 수강종료 등)와 수강법 | HIGH LOW | 14분 | |
| 0회 4강 | 강의종료 후 공부방법 | HIGH LOW | 15분 | |
| 1회 1강 | 소송절차, 소장, 답변, 판결서, 처분권변론주의(노트1-3쪽) - 노트는 1일차파일만 업로드됨. 영상진도는 영상파일명에 적혀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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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분 | |
| 1회 2강 | 1심재판종류, 각하 기각 인용, 판결결정명령(노트4-5쪽) [적식은 시간적 소송요건은 논리선순도 설명] | 34분 | ||
| 1회 3강 | 상소심판결종류(노6-7쪽) 집행절차, 판결효력(노8-9) 전속관할, 중복재소기판력(노10-11쪽) | 60분 | ||
| 1회 4강 | 객관적 병합(원시,후발), 단순선택예비의 판결방법(노12-13) [20.3.A 단 24분에 상호관련단어](단선예에서 일부판결내용과 가부) | 48분 | ||
| 1회 5강 | 주관적 병합(원시,후발)(노14), 변론준비절차 등(노15) | 59분 | ||
| 2회 1강 | 관할개관(노16), 직무관할, 사물관할(책C27이하), 병합청구의 소가(노17, 책C38) (47분10초 정도에서 피고가 여럿일때 객관적 병합이라고 잘못발음했으나 원고 피고가 한 명씩이고 소송물이 여러개여야 객관적병합임) | 63분 | ||
| 2회 2강 | 토지관할(노18-20(실제관할지도 노15), 1분50초후 단독사건을 2억이하로 발음했으나 5억이하임)(390조,750조라 말한 것은 민법조문), 사해행위취소 의무이행지(책C49,노19) | 51분 | ||
| 2회 3강 | 토지관할 중 관련재판적(노18아래, 책C51) | 22분 | ||
| 2회 4강 | 관할합의(노20), 전속관할과 전속적 합의관할(노22) | 27분 | ||
| 2회 5강 | 관할합의 책정리(책C56) , 약관에 의한 합의(판례비교),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노21) | 45분 | ||
| 2회 6강 | 목차정리법(노21아래), 변론관할(노22아래) | 25분 | ||
| 3회 1강 | 관할사례풀이(노트23), 통합C88, 암기노트에는 생략됐지만, 사례집에도 유사한 것 있음 | 12분 | ||
| 3회 2강 | 재판에 흠이 있을 때(노트24), 송달의 흠(노트25) | 61분 | ||
| 3회 3강 | 8관 관할권조사(책C67) | 14분 | ||
| 3회 4강 | (노트26-27) 이송개관, 이송효과 | 36분 | ||
| 3회 5강 | (노26) 이송의의, 이송사유-관할위반이송, 심판편의이송 | 45분 | ||
| 3회 6강 | 이송3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송(노28) | 26분 | ||
| 3회 7강 | 이송4 반소제기 이송(노26아래, 책C82), 2심에서 합의부반소(책C79), 이송절차(C83, C77=이송신청권에 관한 최신판례로 이송결정취소와재항고) | 38분 | ||
| 4회 1강 | 재판권(노29, 책C04, 심화사례=C14-1사안) (간혹 음성이 잘리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안빠졌음) | 59분 | ||
| 4회 2강 | 제척기피회피(노30, 책C16. C18의 종중판례는 간단해서 도해 없음) | 97분 | ||
| 4회 3강 | 경계확정소송(노48, 책F09), 공유물분할소송(도해없음, 책F06) [여기 영상부터는 실강진도에 맞춰 들을 것, 실강 중에 수강하라고 안내할 예정] | 45분 | ||
| 4회 4강 | 증서진부확인 의의 취지 대상(노54) | 30분 | ||
| 4회 5강 | 시효중단위한 동일소와 새방식(노55, 책P20-1, F73), 판결편취(노103, 책P87) [기판력 부분을 수강 후 청취할 것, 실강 중에 수강하라고 안내할 예정] | 56분 | ||
| 4회 6강 | R50주관적추가적병합, R53선정당사자(노122-123) 여기 강의는 주관적예비적선택적병합R49 수강후 청취할 것] | 60분 | ||
| 5회 1강 | 02월 28일 : OT / p.31 | 55분 | ||
| 5회 2강 | 02월 28일 : D01 당사자 p.31 | 80분 | ||
| 5회 3강 | 02월 28일 : D10 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 변경 | 70분 | ||
| 6회 1강 | 02월 29일 : [성명 도용 소송] D21 노트 33 p.85 | 90분 | ||
| 6회 2강 | 02월 29일 : V-1 제소전 사망 p.86 | 90분 | ||
| 6회 3강 | 02월 29일 : V-2 소송계속중 사망 p.90 | 58분 | ||
| 7회 1강 | 03월 01일 : 제2관 당사자 적격 D47 p.106 | 62분 | ||
| 7회 2강 | 03월 01일 : [소송 담당] D53 p.108 | 116분 | ||
| 7회 3강 | 03월 01일 : 제2관 법정대리인 E03 p.123 | 59분 | ||
| 8회 1강 | 03월 04일 : [대리인의 종류,목차개관] E24 p.134 | 75분 | ||
| 8회 2강 | 03월 04일 : [표현대리] E41 p.143 | 110분 | ||
| 8회 3강 | 03월 04일 : [소송 요건의 조사 F15] p.160 | 55분 | ||
| 9회 1강 | 03월 05일 : [소송요건의 조사] p.160 | 88분 | ||
| 9회 2강 | 03월 05일 : [당사자 능력 D37] p.100 | 92분 | ||
| 9회 3강 | 03월 05일 : [소의 이익 : 자리당] F24 p.168 | 58분 | ||
| 10회 1강 | 03월 06일 : [소의이익:자리당] F24이하 | 88분 | ||
| 10회 2강 | 03월 06일 : [대장명의 말소와 등기명의 말소] F27,F47이하 | 82분 | ||
| 10회 3강 | 03월 06일 : [장래이행의소: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F62,사3-3-2 | 47분 | ||
| 11회 1강 | 03월 07일 : 소송물이론 p.56 | 96분 | ||
| 11회 2강 | 03월 07일 : G16 사례 p.58 | 91분 | ||
| 11회 3강 | 03월 07일 : 제4절 소의 제기 p.214 | 38분 | ||
| 12회 1강 | 03월 08일 : 인지보정 | 115분 | ||
| 12회 2강 | 03월 08일 :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 70분 | ||
| 13회 1강 | 03월 11일 : 대위소송의 성질 I02 | 95분 | ||
| 13회 2강 | 03월 11일 : 추심소송 | 83분 | ||
| 13회 3강 | 03월 11일 : 채무일부부존잭확인 소 p.67 | 58분 | ||
| 14회 1강 | 03월 12일 : 1)단순이행 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J32 p.263 | 96분 | ||
| 14회 2강 | 03월 12일 : 제6관 변론주의 J41 p.270 | 88분 | ||
| 14회 3강 | 03월 12일 : III.변론주의의 적용범위 (한계)와 변론주의의 위반 J61 p.279~285 | 54분 | ||
| 15회 1강 | 03월 13일 : 석명권 정리 p.71 | 105분 | ||
| 15회 2강 | 03월 13일 : 제7관 적시제출주의 k01 | 58분 | ||
| 15회 3강 | 03월 13일 : [부인과 본안의 항변(p)] k52이하 p.75 | 70분 | ||
| 16회 1강 | 03월 14일 : 소송행위와 소송상 합의의 종류 K56 p.76 | 79분 | ||
| 16회 2강 | 03월 14일 : K67 p.77 | 108분 | ||
| 16회 3강 | 03월 14일 : L01 제1관 기밀 p.345 | 55분 | ||
| 17회 1강 | 03월 15일 : 발송송달 | 84분 | ||
| 17회 2강 | 03월 15일 : [소송 절차의 정지] L44 | 66분 | ||
| 17회 3강 | 03월 15일 : 248조 소제기 방식 [제3장 증거개관 M01이하] | 71분 | ||
| 18회 1강 | 03월 18일 : ★4 자백의 효력 (노트 85) | 103분 | ||
| 18회 2강 | 03월 18일 : 자백간주 (노트 86) | 72분 | ||
| 18회 3강 | 03월 18일 : III.직권증거 조사 (노트 49) | 68분 | ||
| 19회 1강 | 03월 19일 : 자유심증주의 N86 | 84분 | ||
| 19회 2강 | 03월 19일 : 법률상 추정 N88 | 104분 | ||
| 19회 3강 | 03월 19일 : 공해 소송 N90 | 55분 | ||
| 20회 1강 | 03월 20일 : 형식적 증거력 p.271 | 89분 | ||
| 20회 2강 | 03월 20일 : 문서의 증거력 N29 | 95분 | ||
| 20회 3강 | 03월 20일 : 기판력이 작용하는 사례 p.296 | 73분 | ||
| 21회 1강 | 03월 21일 : 제4환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p.18 | 102분 | ||
| 21회 2강 | 03월 21일 : (3)표준시후에 발생한 사유의 제출 p.35 | 96분 | ||
| 21회 3강 | 03월 21일 : 판결이유중의 '항변'에 관한 판단 p.52 | 48분 | ||
| 22회 1강 | 03월 22일 : [A.소송에서 형성권 행사] (법적성질에 논란없음) | 103분 | ||
| 22회 2강 | 03월 22일 : 변론종결 뒤 승계의 사례(포관·특정승계) | 92분 | ||
| 22회 3강 | 03월 22일 : 제6관 판결의 흠 | 62분 | ||
| 23회 1강 | 03월 26일 : [상계항변과 기판력] p.53 | 91분 | ||
| 23회 2강 | 03월 26일 : (4)청구가 일부인용된 경우 다른 청구의 판단 요구 통민583 | 83분 | ||
| 23회 3강 | 03월 26일 : [제2절 청구의 변경]Q23 노114 | 59분 | ||
| 24회 1강 | 03월 27일 : III.요건 노116 | 96분 | ||
| 24회 2강 | 03월 27일 : 1.65조 전문의 경우 노119 | 71분 | ||
| 24회 3강 | 03월 27일 : 공동매수,공동예금 | 86분 | ||
| 25회 1강 | 03월 28일 : R45 p.629 | 127분 | ||
| 25회 2강 | 03월 28일 : S12 p.657 | 76분 | ||
| 25회 3강 | 03월 28일 : S41 p.672 | 48분 | ||
| 26회 1강 | 03월 29일 : 5.독립당사자 참가 소송 구조가 소멸하여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 103분 | ||
| 26회 2강 | 03월 29일 : 변종된 승계인의 제소금지 | 80분 | ||
| 26회 3강 | 03월 29일 : (3)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집행력과 형성력 | 40분 | ||
| 26회 4강 | T01 소송중당사자변경 개관(노트130-131), 임당변(피고경정, 고필추가), (책T12)소송승계중 당연승계, (노132)참칭상속인, [영상은 책과 약간 편집다르나 내용은 같으니 신판보면됨] | 57분 | ||
| 26회 5강 | T19특정승계, (노133)T28인수승계, (노132)특정승계인이 승계인아님밝혀진때, (노133)T24참가승계완 전주탈퇴, T35-1(출제가능성높다 말했는데 23년변리사,행시출제됨), T37심화사례-공유물분할, T39탈퇴전시효중단 | 66분 | ||
| 27회 1강 | P28외국판결승인 요건(노108-109) , H43 외국소송과 중복소송(노108), P71채권자취소소송(대위소송과 비교는 영상화면. 노트없음) [기판력 진도 끝나고 청취할것)[실강중 수강하라고 안내 예정] | 66분 | ||
| 27회 2강 | 사해방지참가(노125, 책S45) (8분58초 후 TV화면의 45-1라고 표시됐으나 책45-2임. 이분은 채권자취소랑 비교가 필요해 뒤로 미룬것) | 19분 | ||
| 27회 3강 | U01 상소 ~ U21상소불가분, 확정시기(노134)(잡소음 있어 양해바랍니다) | 58분 | ||
| 27회 4강 | U30항소의의~U39일부항소취하(노135)~U40부대항소(노135, 업로드파일 있음)~U52항소심의 심리 재판 |
|
70분 | |
| 27회 5강 | U53불이익변경금지~U55원금과이자(노136)~U57(표는 기본서)~U58상계와 불변금(노137)~U58-1단순선택예비에서(노138,139)~U59-2조건(화면에는 안보이니 노140볼것)~U62항소심서 상계(화면에 안보이니 노140) | 86분 | ||
| 27회 6강 | V01상고~08 상고이유중 대리권흠결(재심에서 하니 넘어갈것)~V25환송판결기속력(표는 노트말고 기본서에)~재심(노142,43) | 102분 | ||
| 27회 7강 | 변경의 소(노107. P39), P45 여명연장, 45-1 여명단축 (41분 넘어 P44 설명하면서 화면에 기각으로 빨강형광칠해진 기각 부분을 각하로 잘못발음했으나 기각이 맞음)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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