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동차합격을 위한 기본 논점을 쉽게 자세하게 강의!!
* 강의일시 : 2024년 2/28(수) ~ 3/28(목), 총 27회(동영상 5회 + 실강 22회)
* 강의교재 - 2024 통합 민사소송법(저자, 24년편) + 민사소송법 조문집 + 민소법 기본강의 판서노트 |
| 강좌특징 |
1. 기본강의에서는 동차합격이 가능할 정도의 기본 쟁점 위주로 강의하고, 추후 심화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쟁점위주로 강의합니다.
2. 판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타학원 대비 훨씬 많은 쟁점을 강의합니다. - 기초쟁점부터 중요쟁점까지 정리하고 실무와 소송절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초보자들에게 각종 서류와 절차를 쉽고 정교하게 도해한 독창적인 판서노트를 이요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
[24년판 머리말] 최근 여러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고 최신 판례와 기출문제 표시를 추가했으며, 2023년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표준판례를 반영하면서도 더욱 더 압축하여 지면은 줄였다. 올해도 본 강사가 모의고사에 내고 이 책에서도 강조했던 수감자에게 송달, 복사문서, 소송참가인과 종전 당사자 지위, 상계항변 등의 여러 논점이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변리사시험 등에 그대로 출제되었고, 많은 수험생들의 합격 인사를 받으며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해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일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래 22년 머리말도 읽어두기 두기 바란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도하며 2023.10.20. 이창한
[2024년판 머리말]
본 조문집은 민사소송법의 각 조문 아래에 중요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조문과 판례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판은 2023개정 표준판례를 대폭 반영하고 그 표시(❋)를 해두었다. 중요한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는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선정돼 있는 것도 가끔 있으므로, 표준판례가 시험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판례에서 여러 시험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잘 보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몇 년 만에 이번 신판은 많은 시간을 들여 대폭 개정했다. 국제사법의 국제관할 조문을 국내관할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국내관할 규정들 아래에 배치해 두었고, 민사소송법 개정법 등 많은 개정법령, 최신 판례, 여러 시험의 23년도 기출문제도 모두 수록했다.
23년에도 본 강사가 모의고사에 내고 강조했던 수감자송달, 복사문서, 소송참가인과 종전 당사자 지위, 상계항변 등의 여러 논점이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변리사시험 등에 그대로 출제되었고, 수석, 최연소 등 많은 수험생들의 합격 인사를 받으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2024. 2. 1. 독자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하며
이창한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회 1강 | 강의샘플(4분30초 정도까지는 실강의모습, 이후는 영상강의모습)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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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 |
| 0회 2강 | 강좌종류, 강의교재와 분량, 강의수강순서, PASS반소개 등 | HIGH LOW | 34분 | |
| 0회 3강 | 영상강의 제작의도(다른 학원강의보다 먼저 빠르게 수강종료 등)와 수강법 | HIGH LOW | 14분 | |
| 0회 4강 | 강의종료 후 공부방법 | HIGH LOW | 15분 | |
| 1회 1강 | 소송절차, 소장, 답변, 판결서, 처분권변론주의(노트1-3쪽) - 노트는 1일차파일만 업로드됨. 영상진도는 영상파일명에 적혀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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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분 | |
| 1회 2강 | 1심재판종류, 각하 기각 인용, 판결결정명령(노트4-5쪽) [적식은 시간적 소송요건은 논리선순도 설명] | 34분 | ||
| 1회 3강 | 상소심판결종류(노6-7쪽) 집행절차, 판결효력(노8-9) 전속관할, 중복재소기판력(노10-11쪽) | 60분 | ||
| 1회 4강 | 객관적 병합(원시,후발), 단순선택예비의 판결방법(노12-13) [20.3.A 단 24분에 상호관련단어](단선예에서 일부판결내용과 가부) | 48분 | ||
| 1회 5강 | 주관적 병합(원시,후발)(노14), 변론준비절차 등(노15) | 59분 | ||
| 2회 1강 | 관할개관(노16), 직무관할, 사물관할(책C27이하), 병합청구의 소가(노17, 책C38) (47분10초 정도에서 피고가 여럿일때 객관적 병합이라고 잘못발음했으나 원고 피고가 한 명씩이고 소송물이 여러개여야 객관적병합임) | 63분 | ||
| 2회 2강 | 토지관할(노18-20(실제관할지도 노15), 1분50초후 단독사건을 2억이하로 발음했으나 5억이하임)(390조,750조라 말한 것은 민법조문), 사해행위취소 의무이행지(책C49,노19) | 51분 | ||
| 2회 3강 | 토지관할 중 관련재판적(노18아래, 책C51) | 22분 | ||
| 2회 4강 | 관할합의(노20), 전속관할과 전속적 합의관할(노22) | 27분 | ||
| 2회 5강 | 관할합의 책정리(책C56) , 약관에 의한 합의(판례비교),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노21) | 45분 | ||
| 2회 6강 | 목차정리법(노21아래), 변론관할(노22아래) | 25분 | ||
| 3회 1강 | 관할사례풀이(노트23), 통합C88, 암기노트에는 생략됐지만, 사례집에도 유사한 것 있음 | 12분 | ||
| 3회 2강 | 재판에 흠이 있을 때(노트24), 송달의 흠(노트25) | 61분 | ||
| 3회 3강 | 8관 관할권조사(책C67) | 14분 | ||
| 3회 4강 | (노트26-27) 이송개관, 이송효과 | 36분 | ||
| 3회 5강 | (노26) 이송의의, 이송사유-관할위반이송, 심판편의이송 | 45분 | ||
| 3회 6강 | 이송3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송(노28) | 26분 | ||
| 3회 7강 | 이송4 반소제기 이송(노26아래, 책C82), 2심에서 합의부반소(책C79), 이송절차(C83, C77=이송신청권에 관한 최신판례로 이송결정취소와재항고) | 38분 | ||
| 4회 1강 | 재판권(노29, 책C04, 심화사례=C14-1사안) (간혹 음성이 잘리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안빠졌음) | 59분 | ||
| 4회 2강 | 제척기피회피(노30, 책C16. C18의 종중판례는 간단해서 도해 없음) | 97분 | ||
| 4회 3강 | 경계확정소송(노48, 책F09), 공유물분할소송(도해없음, 책F06) [여기 영상부터는 실강진도에 맞춰 들을 것, 실강 중에 수강하라고 안내할 예정] | 45분 | ||
| 4회 4강 | 증서진부확인 의의 취지 대상(노54) | 30분 | ||
| 4회 5강 | 시효중단위한 동일소와 새방식(노55, 책P20-1, F73), 판결편취(노103, 책P87) [기판력 부분을 수강 후 청취할 것, 실강 중에 수강하라고 안내할 예정] | 56분 | ||
| 4회 6강 | R50주관적추가적병합, R53선정당사자(노122-123) 여기 강의는 주관적예비적선택적병합R49 수강후 청취할 것] | 60분 | ||
| 5회 1강 | 02월 28일 : OT / p.31 | 55분 | ||
| 5회 2강 | 02월 28일 : D01 당사자 p.31 | 80분 | ||
| 5회 3강 | 02월 28일 : D10 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 변경 | 70분 | ||
| 6회 1강 | 02월 29일 : [성명 도용 소송] D21 노트 33 p.85 | 90분 | ||
| 6회 2강 | 02월 29일 : V-1 제소전 사망 p.86 | 90분 | ||
| 6회 3강 | 02월 29일 : V-2 소송계속중 사망 p.90 | 58분 | ||
| 7회 1강 | 03월 01일 : 제2관 당사자 적격 D47 p.106 | 62분 | ||
| 7회 2강 | 03월 01일 : [소송 담당] D53 p.108 | 116분 | ||
| 7회 3강 | 03월 01일 : 제2관 법정대리인 E03 p.123 | 59분 | ||
| 8회 1강 | 03월 04일 : [대리인의 종류,목차개관] E24 p.134 | 75분 | ||
| 8회 2강 | 03월 04일 : [표현대리] E41 p.143 | 110분 | ||
| 8회 3강 | 03월 04일 : [소송 요건의 조사 F15] p.160 | 55분 | ||
| 9회 1강 | 03월 05일 : [소송요건의 조사] p.160 | 88분 | ||
| 9회 2강 | 03월 05일 : [당사자 능력 D37] p.100 | 92분 | ||
| 9회 3강 | 03월 05일 : [소의 이익 : 자리당] F24 p.168 | 58분 | ||
| 10회 1강 | 03월 06일 : [소의이익:자리당] F24이하 | 88분 | ||
| 10회 2강 | 03월 06일 : [대장명의 말소와 등기명의 말소] F27,F47이하 | 82분 | ||
| 10회 3강 | 03월 06일 : [장래이행의소: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F62,사3-3-2 | 47분 | ||
| 11회 1강 | 03월 07일 : 소송물이론 p.56 | 96분 | ||
| 11회 2강 | 03월 07일 : G16 사례 p.58 | 91분 | ||
| 11회 3강 | 03월 07일 : 제4절 소의 제기 p.214 | 38분 | ||
| 12회 1강 | 03월 08일 : 인지보정 | 115분 | ||
| 12회 2강 | 03월 08일 :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 70분 | ||
| 13회 1강 | 03월 11일 : 대위소송의 성질 I02 | 95분 | ||
| 13회 2강 | 03월 11일 : 추심소송 | 83분 | ||
| 13회 3강 | 03월 11일 : 채무일부부존잭확인 소 p.67 | 58분 | ||
| 14회 1강 | 03월 12일 : 1)단순이행 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J32 p.263 | 96분 | ||
| 14회 2강 | 03월 12일 : 제6관 변론주의 J41 p.270 | 88분 | ||
| 14회 3강 | 03월 12일 : III.변론주의의 적용범위 (한계)와 변론주의의 위반 J61 p.279~285 | 54분 | ||
| 15회 1강 | 03월 13일 : 석명권 정리 p.71 | 105분 | ||
| 15회 2강 | 03월 13일 : 제7관 적시제출주의 k01 | 58분 | ||
| 15회 3강 | 03월 13일 : [부인과 본안의 항변(p)] k52이하 p.75 | 70분 | ||
| 16회 1강 | 03월 14일 : 소송행위와 소송상 합의의 종류 K56 p.76 | 79분 | ||
| 16회 2강 | 03월 14일 : K67 p.77 | 108분 | ||
| 16회 3강 | 03월 14일 : L01 제1관 기밀 p.345 | 55분 | ||
| 17회 1강 | 03월 15일 : 발송송달 | 84분 | ||
| 17회 2강 | 03월 15일 : [소송 절차의 정지] L44 | 66분 | ||
| 17회 3강 | 03월 15일 : 248조 소제기 방식 [제3장 증거개관 M01이하] | 71분 | ||
| 18회 1강 | 03월 18일 : ★4 자백의 효력 (노트 85) | 103분 | ||
| 18회 2강 | 03월 18일 : 자백간주 (노트 86) | 72분 | ||
| 18회 3강 | 03월 18일 : III.직권증거 조사 (노트 49) | 68분 | ||
| 19회 1강 | 03월 19일 : 자유심증주의 N86 | 84분 | ||
| 19회 2강 | 03월 19일 : 법률상 추정 N88 | 104분 | ||
| 19회 3강 | 03월 19일 : 공해 소송 N90 | 55분 | ||
| 20회 1강 | 03월 20일 : 형식적 증거력 p.271 | 89분 | ||
| 20회 2강 | 03월 20일 : 문서의 증거력 N29 | 95분 | ||
| 20회 3강 | 03월 20일 : 기판력이 작용하는 사례 p.296 | 73분 | ||
| 21회 1강 | 03월 21일 : 제4환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p.18 | 102분 | ||
| 21회 2강 | 03월 21일 : (3)표준시후에 발생한 사유의 제출 p.35 | 96분 | ||
| 21회 3강 | 03월 21일 : 판결이유중의 '항변'에 관한 판단 p.52 | 48분 | ||
| 22회 1강 | 03월 22일 : [A.소송에서 형성권 행사] (법적성질에 논란없음) | 103분 | ||
| 22회 2강 | 03월 22일 : 변론종결 뒤 승계의 사례(포관·특정승계) | 92분 | ||
| 22회 3강 | 03월 22일 : 제6관 판결의 흠 | 62분 | ||
| 23회 1강 | 03월 26일 : [상계항변과 기판력] p.53 | 91분 | ||
| 23회 2강 | 03월 26일 : (4)청구가 일부인용된 경우 다른 청구의 판단 요구 통민583 | 83분 | ||
| 23회 3강 | 03월 26일 : [제2절 청구의 변경]Q23 노114 | 59분 | ||
| 24회 1강 | 03월 27일 : III.요건 노116 | 96분 | ||
| 24회 2강 | 03월 27일 : 1.65조 전문의 경우 노119 | 71분 | ||
| 24회 3강 | 03월 27일 : 공동매수,공동예금 | 86분 | ||
| 25회 1강 | 03월 28일 : R45 p.629 | 127분 | ||
| 25회 2강 | 03월 28일 : S12 p.657 | 76분 | ||
| 25회 3강 | 03월 28일 : S41 p.672 | 48분 | ||
| 26회 1강 | 03월 29일 : 5.독립당사자 참가 소송 구조가 소멸하여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 103분 | ||
| 26회 2강 | 03월 29일 : 변종된 승계인의 제소금지 | 80분 | ||
| 26회 3강 | 03월 29일 : (3)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집행력과 형성력 | 40분 | ||
| 26회 4강 | T01 소송중당사자변경 개관(노트130-131), 임당변(피고경정, 고필추가), (책T12)소송승계중 당연승계, (노132)참칭상속인, [영상은 책과 약간 편집다르나 내용은 같으니 신판보면됨] | 57분 | ||
| 26회 5강 | T19특정승계, (노133)T28인수승계, (노132)특정승계인이 승계인아님밝혀진때, (노133)T24참가승계완 전주탈퇴, T35-1(출제가능성높다 말했는데 23년변리사,행시출제됨), T37심화사례-공유물분할, T39탈퇴전시효중단 | 66분 | ||
| 27회 1강 | P28외국판결승인 요건(노108-109) , H43 외국소송과 중복소송(노108), P71채권자취소소송(대위소송과 비교는 영상화면. 노트없음) [기판력 진도 끝나고 청취할것)[실강중 수강하라고 안내 예정] | 66분 | ||
| 27회 2강 | 사해방지참가(노125, 책S45) (8분58초 후 TV화면의 45-1라고 표시됐으나 책45-2임. 이분은 채권자취소랑 비교가 필요해 뒤로 미룬것) | 19분 | ||
| 27회 3강 | U01 상소 ~ U21상소불가분, 확정시기(노134)(잡소음 있어 양해바랍니다) | 58분 | ||
| 27회 4강 | U30항소의의~U39일부항소취하(노135)~U40부대항소(노135, 업로드파일 있음)~U52항소심의 심리 재판 |
|
70분 | |
| 27회 5강 | U53불이익변경금지~U55원금과이자(노136)~U57(표는 기본서)~U58상계와 불변금(노137)~U58-1단순선택예비에서(노138,139)~U59-2조건(화면에는 안보이니 노140볼것)~U62항소심서 상계(화면에 안보이니 노140) | 86분 | ||
| 27회 6강 | V01상고~08 상고이유중 대리권흠결(재심에서 하니 넘어갈것)~V25환송판결기속력(표는 노트말고 기본서에)~재심(노142,43) | 102분 | ||
| 27회 7강 | 변경의 소(노107. P39), P45 여명연장, 45-1 여명단축 (41분 넘어 P44 설명하면서 화면에 기각으로 빨강형광칠해진 기각 부분을 각하로 잘못발음했으나 기각이 맞음)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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