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조현중 특허법 1차 기본강의입니다. 1. 본 강좌는 업로드 중입니다. 2. 교재 - 특허법 1차 기본서 - 특허법 필기노트 - 특허법 조문노트 * 상기 3권 모두 출간예정 3. 수강대상 - 62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법에 대해 체계적 학습하고 싶은 수험생 4. 강의소개 - 특허법 위주의 강의(판례 및 심사기준 X) - 이해를 바탕으로 소설책을 읽는 느낌으로 친숙한 접근을 목표로함 - 각 조문에 대한 등장 배경 설명 5. 추가안내 - 질의/응답은 아래 루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1) 변리사스쿨 수강생전용카톡방 : 변리사스쿨 QnA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카카오톡아이디 기재시 참가가능 2) 변리사 1차 시험정보오픈카톡방 : https://open.kakao.com/o/gR8ctBhd 3) 조현중 특허법 수험커뮤니티 :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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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01 서론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02 절차총칙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5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8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11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12
제05장기간 17
제06장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28
제07장수수료 34
제08장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37
제09장절차의 효력승계/속행 39
03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판례노트 19-1) 42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46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50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52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54
04 특허 명세서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62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67
제03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판례노트 18) 76
05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PBP청구항 81
제02장젭슨 청구항 (판례노트 04-2) 84
제03장기능식 청구항 (판례노트 12, 12-1) 86
제04장마쿠쉬 청구항 88
06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91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95
07 특허요건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01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06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11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13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17
제06장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119
제07장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24
제08장진보성 (제29조 제2항) 130
제09장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판례노트 13) 136
제10장선원주의 (제36조, 판례노트 13) 141
제11장불특허 발명 (제32조, 판례노트 19) 149
08 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판례노트 20) 155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판례노트 21, 22) 162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판례노트 23) 173
제04장분리출원 (제52조의2) 177
제05장변경출원 (제53조) 179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판례노트 24) 183
제07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판례노트 24) 188
09 심사
제01장심사주의 199
제02장심사절차 200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07
제04장출원공개 219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223
제06장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26
10 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30
제02장특허료의 납부 231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235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38
제05장특허권자의 의무 241
제06장존속기간의 연장 243
제07장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판례노트 27) 255
제08장특허권의 소멸 259
제09장실시권 263
11 특허권 침해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15
제02장특허법상 실시 321
제03장권리소진이론 (판례노트 53-1) 326
제04장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329
제05장균등침해 (판례노트 51) 337
제06장이용침해 (제98조) 344
제07장생략침해 347
제08장간접침해 (제127조, 판례노트 30) 348
제09장공동직접침해 353
1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제01장침해에 대한 조치 356
제02장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판례노트 31) 367
제03장벌칙 (판례노트 59) 380
13 특유발명
제01장의약용도발명 (판례노트 09-5) 390
제02장컴퓨터 관련 발명 (판례노트 09-6) 394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판례노트 09-6) 400
제04장미생물발명 (판례노트 08-1, 15) 404
제05장식물발명 409
제06장동물발명 410
제07장제법발명 411
제08장선택발명 (판례노트 09-2) 414
제09장수치한정발명 (판례노트 09-3) 418
제10장파라미터발명 (판례노트 09) 422
14 특허취소신청
제01장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426
15 심판총론
제01장심판절차개괄 436
제02장당사자계 심판절차 463
제03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469
제04장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471
제05장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473
제06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475
제07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 477
제08장일사부재리 (제163조) 479
제09장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484
제10장전문심리위원 및 참고인 의견제출 제도 (제154조의2, 제154조의3) 485
제11장적시제출주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제도 (제158조의2, 제164조의2) 486
16 심판각론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489
제02장정정심판 (제136조) 494
제03장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502
제04장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507
제05장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513
제06장정정무효심판 (제137조) 515
제07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516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520
제09장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533
17 특허법원 소송
제01장심결취소소송 (제186조) 542
제02장소의 이익 546
제03장당사자 547
제04장심 리 550
01 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국제출원 563
제02장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572
제03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581
제04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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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12일 : 본인능력 | HIGH LOW | 61분 | |
| 1회 2강 | 03월 12일 : 대리인능력 | 54분 | ||
| 1회 3강 | 03월 12일 : 개별대리 | 60분 | ||
| 2회 1강 | 03월 12일 : 기본계산 | 60분 | ||
| 2회 2강 | 03월 12일 : 기간연장 | 58분 | ||
| 2회 3강 | 03월 12일 : 절차정지 | 63분 | ||
| 3회 1강 | 03월 12일 : 쪽지시험 리뷰 | 64분 | ||
| 3회 2강 | 03월 12일 : 수수료 | 64분 | ||
| 3회 3강 | 03월 12일 : 정당권리자 | 34분 | ||
| 4회 1강 | 03월 14일 :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 | 65분 | ||
| 4회 2강 | 03월 14일 : 권리양도 | 60분 | ||
| 4회 3강 | 03월 14일 : 정당권리자 보호 | 60분 | ||
| 5회 1강 | 03월 19일 : 쪽지시험 리뷰 | 61분 | ||
| 5회 2강 | 03월 19일 : 발명자 정정 | 62분 | ||
| 5회 3강 | 03월 19일 : 외국어출원 | 65분 | ||
| 6회 1강 | 03월 21일 : 쉽게실시요건 | 72분 | ||
| 6회 2강 | 03월 21일 : 미생물분양 | 55분 | ||
| 6회 3강 | 03월 21일 : 명확요건 | 47분 | ||
| 7회 1강 | 03월 26일 : 쪽지시험 리뷰 | 59분 | ||
| 7회 2강 | 03월 26일 : 실용신안법 | 68분 | ||
| 7회 3강 | 03월 26일 : 신규성 | 58분 | ||
| 8회 1강 | 04월 02일 : 선원주의 | 63분 | ||
| 8회 2강 | 04월 02일 : 쪽지시험 리뷰 | 68분 | ||
| 8회 3강 | 04월 02일 : 공지예외주장 | 72분 | ||
| 9회 1강 | 04월 05일 : 보정절차 | 69분 | ||
| 9회 2강 | 04월 05일 : 보정각하 | 82분 | ||
| 9회 3강 | 04월 05일 : 분할출원 | 47분 | ||
| 10회 1강 | 04월 09일 : 분리출원 | 85분 | ||
| 10회 2강 | 04월 09일 : 조약우선권주장 | 72분 | ||
| 10회 3강 | 04월 09일 : 국내우선권주장 | 33분 | ||
| 11회 1강 | 04월 11일 : 우선권주장 추가 | 69분 | ||
| 11회 2강 | 04월 11일 : 심사청구 | 50분 | ||
| 11회 3강 | 04월 11일 : 우선심사신청 | 70분 | ||
| 11회 4강 | 04월 11일 : 재심사청구 | 50분 | ||
| 12회 1강 | 04월 16일 : 보상금청구권 | 64분 | ||
| 12회 2강 | 04월 16일 : 납부 | 68분 | ||
| 12회 3강 | 04월 16일 : 특허료 반환 | 48분 | ||
| 13회 1강 | 04월 19일 : 96조 | 61분 | ||
| 13회 2강 | 04월 19일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 58분 | ||
| 13회 3강 | 04월 19일 : 95조 | 68분 | ||
| 14회 1강 | 04월 23일 : 쪽지시험 리뷰 | 66분 | ||
| 14회 2강 | 04월 23일 : 특허권 소멸 | 75분 | ||
| 14회 3강 | 04월 23일 : 법정실시권 | 46분 | ||
| 15회 1강 | 04월 25일 : 쪽지시험 리뷰 | 76분 | ||
| 15회 2강 | 04월 25일 : 강제실시권 | 70분 | ||
| 16회 1강 | 04월 30일 : 직접침해 성립요건 | 72분 | ||
| 16회 2강 | 04월 30일 : 간접침해 성립요건 | 61분 | ||
| 16회 3강 | 04월 30일 : 손해배상청구권 | 43분 | ||
| 17회 1강 | 05월 02일 : 생산방법추정 규정 | 62분 | ||
| 17회 2강 | 05월 02일 : 비밀유지명령 | 75분 | ||
| 17회 3강 | 05월 02일 : 당사자계 심판절차 개괄 | 49분 | ||
| 18회 1강 | 05월 07일 : 쪽지시험리뷰 | 44분 | ||
| 18회 2강 | 05월 07일 : 취소신청 | 78분 | ||
| 18회 3강 | 05월 07일 : 심판청구서 작성 | 64분 | ||
| 19회 1강 | 05월 09일 : 쪽지시험 리뷰 | 71분 | ||
| 19회 2강 | 05월 09일 : 정정심판 | 57분 | ||
| 19회 3강 | 05월 09일 : 재심 | 54분 | ||
| 20회 1강 | 05월 09일 : 특허법원 | 64분 | ||
| 20회 2강 | 05월 09일 : 국제출원/종강 | 8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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