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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후속 무료강의 안내 - 특허법 1차 기출강의(24년 5월) - 특허법 판례강의(24년6월) - 특허법 2차 기출강의(25년 1월) - 특허법 2차 기본강의(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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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1. 강의일정 - 1월 29일 ~ 2월 10일 : 특허법전체 1회독(필기노트로 진행) - 2월 26일 ~ 3월 31일 : 특허법전체 2회독(필기노트 + 특허법기본서로 진행) ※ 특허법 전체2회독은 2024년 변리사 1차시험이종료된 후에 진행
2. 교재 (1) 특허법 기본서 제1판(2월 25일 출간) (2) 특허법 필기노트(PDF 파일로제공)
- 판서내용 전부를 필기노트에 담았습니다. 간편하게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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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 강의내용 - 특허법은 물론 + 실용신안법까지 완벽하게 - 특허법 1차 내용은 물론 + 2차 내용까지 완벽하게 - 특허법 조문 + 판례 + 기출풀이까지 완벽하게
■ 수강생 전용 특전 - 수강생 복습효과 극대화 기본강의 필기노트 제공 후속강의(1차 기출, 판례) 제공
-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질의응답 실시간 카톡으로강사와 1:1 질의응답 가능
2차 특허법까지 케어 특허법 2차 기본강의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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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제01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 11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4
제03장▶기간의 연장 등(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17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19
제05장▶절차의 무효 22
⋮
(이하생략)
제03편
특유발명 / 31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32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9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44
제04장▶제법발명 48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50
⋮
(이하생략)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71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7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76
제05편
특허요건 / 81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82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84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86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89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92
⋮
(이하생략)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143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44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47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50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53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55
⋮
(이하생략)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67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68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71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74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175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178
⋮
(이하생략)
제08편
특유출원 / 207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08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212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16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20
제05장▶분리출원 221
⋮
(이하생략)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 235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36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38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43
제04장▶특허권의 소멸(제88조) 245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50
⋮
(이하생략)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 271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72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274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283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285
제05장▶Patent Troll 287
⋮
(이하생략)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 295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96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299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01
제04장▶권리소진 304
제05장▶균등론 308
⋮
(이하생략)
제12편
심판총칙 / 357
제01장▶심판제도 358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63
제03장▶제척⋅기피⋅회피 366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369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371
⋮
(이하생략)
제13편
심판각칙 / 393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394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397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00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08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12
⋮
(이하생략)
제14편
심경취소소송 / 447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448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452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54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56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58
⋮
(이하생략)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465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466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468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469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472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475
⋮
(이하생략)
제16편
실용신안법 / 48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1월 30일 : 특허법 시험범위 특정, 법령, 판례 학설이 무엇인가? | HIGH LOW |
|
66분 |
| 1회 2강 | 01월 30일 : 특허법 강의 소개 | HIGH LOW | 29분 | |
| 1회 3강 | 01월 30일 : 특허법 전체 1회독 - 특허청 기관 소개, 개념정리(권리, 주체, 기간) | HIGH LOW | 50분 | |
| 2회 1강 | 02월 07일 : 법률용어정리, 심판절차, 소송절차 | 47분 | ||
| 2회 2강 | 02월 07일 : 심사단계, 심판단계, 소송단계의 구별 | 40분 | ||
| 2회 3강 | 02월 07일 : 특허요건 및 출원인의 이익제도 | 72분 | ||
| 3회 1강 | 02월 08일 : 특허법 전체 1회독 - 출원인 절차보장, 특허권의 보호범위 | 44분 | ||
| 3회 2강 | 02월 08일 : 특허법 전체 1회독 - 특허권 침해, 특허권의 공유, 심판의 종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68분 | ||
| 4회 1강 | 03월 04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조 ~ 제2조 제2호 |
|
59분 | |
| 4회 2강 | 03월 04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2조 제3호 ~ 제4조 | 71분 | ||
| 4회 3강 | 03월 04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5조 ~ 제9조 |
|
64분 | |
| 5회 1강 | 03월 0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0조 ~ 제14조 | 98분 | ||
| 5회 2강 | 03월 0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5조 ~ 제16조 | 54분 | ||
| 5회 3강 | 03월 0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7조 ~ 제22조 | 28분 | ||
| 6회 1강 | 03월 06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23조 ~ 제28조 |
|
96분 | |
| 6회 2강 | 03월 06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29조 ~ 제56조 | 100분 | ||
| 7회 1강 | 03월 07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29조 제2항 ~ 제30조 | 61분 | ||
| 7회 2강 | 03월 07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32조 ~ 제38조 | 88분 | ||
| 7회 3강 | 03월 07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38조 ~ 제41조 | 27분 | ||
| 8회 1강 | 03월 08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42조 ~ 제42조의3 |
|
88분 | |
| 8회 2강 | 03월 08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43조 ~ 제47조 제1항 | 66분 | ||
| 8회 3강 | 03월 08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47조 제2항 ~ 제47조 제5항 | 45분 | ||
| 9회 1강 | 03월 11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51조 ~ 제52조 | 72분 | ||
| 9회 2강 | 03월 11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52조의2 ~ 제53조 | 55분 | ||
| 9회 3강 | 03월 11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54조 ~ 제55조 | 64분 | ||
| 10회 1강 | 03월 12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52조 ~ 제56조 |
|
71분 | |
| 10회 2강 | 03월 12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57조 ~ 제61조 | 68분 | ||
| 10회 3강 | 03월 12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62조 ~ 제63조의3 | 24분 | ||
| 11회 1강 | 03월 13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64조 ~ 제65조 |
|
63분 | |
| 11회 2강 | 03월 13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66조 ~ 제78조 | 72분 | ||
| 11회 3강 | 03월 13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79조 ~ 제81조의3 | 54분 | ||
| 12회 1강 | 03월 1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82조 ~ 제86조 |
|
41분 | |
| 12회 2강 | 03월 1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87조 ~ 제92의3 | 77분 | ||
| 12회 3강 | 03월 1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92의4 ~ 제98조 | 80분 | ||
| 13회 1강 | 03월 18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99조 ~ 제102조 |
|
69분 | |
| 13회 2강 | 03월 18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03조 ~ 제106조의2조의2 | 65분 | ||
| 13회 3강 | 03월 18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18조 ~ 제125조의2 | 60분 | ||
| 14회 1강 | 03월 19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07조 ~ 제115조 |
|
72분 | |
| 14회 2강 | 03월 19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26조 ~ 제127조, 제129조 ~ 제130조, 제132조 | 74분 | ||
| 14회 3강 | 03월 19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28조 | 40분 | ||
| 15회 1강 | 03월 20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28조의2, 제131조, 제132의16, 제139조 ~ 제140조의2 |
|
93분 | |
| 15회 2강 | 03월 20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41조 ~ 제153조의2 | 58분 | ||
| 15회 3강 | 03월 20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54조, 제163조 | 33분 | ||
| 16회 1강 | 03월 21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54조의2 ~ 제161조 | 77분 | ||
| 16회 2강 | 03월 21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62조 ~ 제176조 | 69분 | ||
| 16회 3강 | 03월 21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32조의17,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 38분 | ||
| 17회 1강 | 03월 2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38조, 제132조의2, 제132조의4 | 67분 | ||
| 17회 2강 | 03월 25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32조의 5 ~ 제132조의 15, 제136조 | 89분 | ||
| 18회 1강 | 03월 26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7조, 제178조, 제190조 |
|
73분 | |
| 18회 2강 | 03월 26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79조 ~ 제186조 | 58분 | ||
| 18회 3강 | 03월 26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187조 ~ 제191조의2 | 47분 | ||
| 19회 1강 | 03월 27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215조 ~ 제224조의3 | 69분 | ||
| 19회 2강 | 03월 27일 : 특허법 전체 2회독 - 제224조의4 ~ 제232조 | 65분 | ||
| 20회 1강 | 05월 15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특허법 서론 | 106분 | ||
| 20회 2강 | 05월 15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절차의 정지 | 83분 | ||
| 21회 1강 | 05월 17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고유번호 ~ 기간의 계산 | 50분 | ||
| 22회 1강 | 05월 0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의약의 용도발명,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68분 | ||
| 22회 2강 | 05월 0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BM 발명, 제법발명, 제법발명 등록도모의 실익 | 66분 | ||
| 22회 3강 | 05월 0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선택발명, 수치한정발명 | 64분 | ||
| 23회 1강 | 05월 10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미생물 관련 발명, 식물발명, 동물발명 | 77분 | ||
| 23회 2강 | 05월 10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파라미터발명,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 85분 | ||
| 24회 1강 | 05월 17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권리능력 ~ 의료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113분 | ||
| 25회 1강 | 05월 21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신규성 | 77분 | ||
| 25회 2강 | 05월 21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동일성 ~ 진보성 | 72분 | ||
| 26회 1강 | 05월 22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 79분 | ||
| 26회 2강 | 05월 22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선출원주의 협의제,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제1호) | 48분 | ||
| 26회 3강 | 05월 22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배경기술기재의무 ~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48분 | ||
| 27회 1강 | 05월 2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다항제 ~ 국방상 필요한 발명 | 51분 | ||
| 27회 2강 | 05월 24일 :특허법 전체 3회독 - PBP 청구항 ~ 젭슨 청구항 | 67분 | ||
| 27회 3강 | 05월 2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마쿠쉬 청구항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의의 | 54분 | ||
| 28회 1강 | 05월 2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 92분 | ||
| 28회 2강 | 05월 2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우선심사 ~ 출원공개 | 62분 | ||
| 29회 1강 | 05월 29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보정제도 1 | 86분 | ||
| 29회 2강 | 05월 29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보정제도 2 | 34분 | ||
| 30회 1강 | 06월 0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일부취하 ~ 직권재심사 | 81분 | ||
| 30회 2강 | 06월 0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특허법 흠결시 취급 | 16분 | ||
| 31회 1강 | 06월 13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정당권리자의 보호 | 86분 | ||
| 31회 2강 | 06월 13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54분 | ||
| 31회 3강 | 06월 13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변경출원 ~ 국내우선권주장 | 51분 | ||
| 32회 1강 | 06월 13일 :특허법 전체 3회독 -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52분 | ||
| 33회 1강 | 06월 1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 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 71분 | ||
| 33회 2강 | 06월 1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특허권의 소멸 ~ 법정실시권 | 102분 | ||
| 34회 1강 | 06월 1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선사용권 ~ 재정 | 73분 | ||
| 34회 2강 | 06월 1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의 의무 | 98분 | ||
| 35회 1강 | 06월 19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침해성립요건 ~ 특허발명의 실시 | 53분 | ||
| 35회 2강 | 06월 19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권리소진 ~ 균등론 | 84분 | ||
| 35회 3강 | 06월 19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의식적 제외, 생략침해 | 31분 | ||
| 36회 1강 | 06월 21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간접침해 | 72분 | ||
| 36회 2강 | 06월 21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이용침해, 우회침해, 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 93분 | ||
| 37회 1강 | 06월 2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손해배상청구 ~ 특허법상 벌칙 | 62분 | ||
| 37회 2강 | 06월 2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공정력 ~ 권리남용의 항변 | 64분 | ||
| 37회 3강 | 06월 2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자유기술의 항변 ~ 실효의 항변 | 44분 | ||
| 38회 1강 | 07월 03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심판제도 ~ 제척, 기피, 회피 | 73분 | ||
| 38회 2강 | 07월 03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이해관계인 ~ 우선심판/신속심판 | 55분 | ||
| 38회 3강 | 07월 03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중복심판청구금지의 원칙 | 44분 | ||
| 39회 1강 | 07월 0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일사부재리 ~ 기타 심판관련 규정 | 82분 | ||
| 39회 2강 | 07월 0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거절결정불복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1 | 72분 | ||
| 40회 1강 | 07월 0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권리범위확인심판 2 ~ 침해소송과의 관계 | 70분 | ||
| 40회 2강 | 07월 04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이 소송단계에서 등록된 경우 | 43분 | ||
| 41회 1강 | 07월 05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정정심판 ~ 정정청구 | 80분 | ||
| 41회 2강 | 07월 05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 기타 심판 | 70분 | ||
| 42회 1강 | 07월 0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특허취소신청 | 58분 | ||
| 42회 2강 | 07월 08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재심, 심결취소소송 일반(강의자료는 20회차 1강에 첨부) | 100분 | ||
| 43회 1강 | 07월 09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심결취소소송 : 원고적격 ~ 공유자 중 1인의 원고적격 | 57분 | ||
| 43회 2강 | 07월 09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심결취소소송 : 주장•증명책임 ~ 심리범위 | 67분 | ||
| 44회 1강 | 07월 11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PCT : 국제출원 ~ 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 67분 | ||
| 44회 2강 | 07월 11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PCT : 국제출원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 자기지정 1 | 88분 | ||
| 44회 3강 | 07월 11일 : 특허법 전체 3회독 – PCT : 국제출원 ~ 자기지정 2 ~ 여타 특례규졍, 실용신안제도/종강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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