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3년 10/30(월) ~ 11/24(금), 총 25회(실강 16회+동영상 10)
* 강의교재 - 24년판 통합민사소송법 + 24년대비 심화강의 판서노트 * 통합민소법과 판서노트 모두 편집변화와 최신 판례 등 내용추가로 구판으로 수강불가 |
| 강좌특징 |
1. 기본강의와 다른 심화강의 2. 판례와 사례에 다양한 접근 3. 일관된 표현, 정확한 표현, 정리된 표현 4. 모의고사 전 판례 완벽 소화, 최신 판례와 논점이 정리된 신판
[수강대상]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법무사 등 비슷한 수준의 모든 시험 수험생이 들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강의 |
[24년판 머리말] 최근 여러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고 최신 판례와 기출문제 표시를 추가했으며, 2023년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표준판례를 반영하면서도 더욱 더 압축하여 지면은 줄였다. 올해도 본 강사가 모의고사에 내고 이 책에서도 강조했던 수감자에게 송달, 복사문서, 소송참가인과 종전 당사자 지위, 상계항변 등의 여러 논점이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변리사시험 등에 그대로 출제되었고, 많은 수험생들의 합격 인사를 받으며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해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일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래 22년 머리말도 읽어두기 두기 바란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도하며 2023.10.20. 이창한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30일 : O.T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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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분 |
| 1회 2강 | 10월 30일 : p.83 이하 (판서노트 p.2) |
|
90분 | |
| 1회 3강 | 10월 30일 : 전속관할과 임의 관할 (판서노트 p.4) | 54분 | ||
| 2회 1강 | 10월 31일 : 전속적 합의 관할 |
|
71분 | |
| 2회 2강 | 10월 31일 : 전속관할 법원이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 | 68분 | ||
| 2회 3강 | 10월 31일 : [심화사례 - 국제재판 관할] | 57분 | ||
| 3회 1강 | 11월 02일 : (4) 한국기업 사이의 '개성공업지구 소재 건물인도청구' 사건 (긍정) | 114분 | ||
| 3회 2강 | 11월 02일 : 형식적 당사자 개념 Do2 | 109분 | ||
| 4회 1강 | 11월 03일 : D20 - 2 (노트 p.16) | 92분 | ||
| 4회 2강 | 11월 03일 : 상소심판결 (노트 p.22) | 88분 | ||
| 4회 3강 | 11월 03일 : 소송중 사망 (노트 p.19) | 49분 | ||
| 5회 1강 | 11월 06일 : D35 (교재 p.93) | 88분 | ||
| 5회 2강 | 11월 06일 : D48 (노트 p.26) | 121분 | ||
| 6회 1강 | 11월 07일 : [대리인의 종류,목차 개관] E01 이하 | 91분 | ||
| 6회 2강 | 11월 07일 : II.심급대리 | 91분 | ||
| 6회 3강 | 11월 07일 : [조합원의 수동소송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49분 | ||
| 7회 1강 | 11월 09일 : 소송요건의 조사 (노트 p.36) | 87분 | ||
| 7회 2강 | 11월 09일 : F17-2 (노트 p.38) | 106분 | ||
| 7회 3강 | 11월 09일 : 확인의 이익 (노트 p.40) | 44분 | ||
| 8회 1강 | 11월 10일 : 확인의 이익(F45) p.40 | 68분 | ||
| 8회 2강 | 11월 10일 : (1)청구적격(=대상적격)F64 p.189 | 121분 | ||
| 8회 3강 | 11월 10일 : G18 p.202 | 51분 | ||
| 9회 1강 | 11월 13일 : 소송물 동일판단 (노트 p.48) | 91분 | ||
| 9회 2강 | 11월 13일 : G19-1 (교재 p.207) | 149분 | ||
| 10회 1강 | 11월 14일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H30 p.226 | 95분 | ||
| 10회 2강 | 11월 14일 : 1.시효중단의 효과 H44 p.233 | 107분 | ||
| 10회 3강 | 11월 14일 : 중복소제기 I05 p.241 | 58분 | ||
| 11회 1강 | 11월 16일 : J-01 (p.250) | 103분 | ||
| 11회 2강 | 11월 16일 : J-32 (p.263) | 124분 | ||
| 12회 1강 | 11월 17일 : 변론주의 p.69 | 90분 | ||
| 12회 2강 | 11월 17일 : 처분권주의 p.70 | 55분 | ||
| 12회 3강 | 11월 17일 : 석명권 | 81분 | ||
| 13회 1강 | 11월 20일 : [간과한 원고적격(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의무] J95-5 | 78분 | ||
| 13회 2강 | 11월 20일 : 제7관 적시재출주의 | 81분 | ||
| 13회 3강 | 11월 20일 : [부인과 본인의 항변(P)] K52이하 | 61분 | ||
| 14회 1강 | 11월 21일 : 소송행위 철회 (통합성K66) | 70분 | ||
| 14회 2강 | 11월 21일 : 포기와 인낙 (노트79p) | 77분 | ||
| 14회 3강 | 11월 21일 : 추완·상소 (350p) | 77분 | ||
| 15회 1강 | 11월 23일 : 송달 p.89 | 88분 | ||
| 15회 2강 | 11월 23일 : 절차 정지 p.84 | 66분 | ||
| 15회 3강 | 11월 23일 : 3.중단의 해소(L52) p.373 | 58분 | ||
| 16회 1강 | 11월 24일 : (2)'주요사실'을 대상으로 했을것 p.385(M19) | 91분 | ||
| 16회 2강 | 11월 24일 : III.자백간주 p.392(M29) | 69분 | ||
| 16회 3강 | 11월 24일 : 3.당사자 신문의 절차 p.436(N72) | 63분 | ||
| 17회 1강 | M34 현저한 사실 (화면에 나오는 통합책은 강의화면용이므로 실제 책과 편집이 약간 다를 수 있음) | 28분 | ||
| 17회 2강 |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노트97~100(노트 오른쪽 페이지라고 하면 다음 또는 다다음 쪽을 볼 것. 이하 동일) | 56분 | ||
| 17회 3강 | (노트101) N118 일응추정 ~ N123 주장책임 | 96분 | ||
| 17회 4강 | (노트102-103) N24 서증 ~ 증거력추정과 복멸 개관(노트도해설명) | 74분 | ||
| 17회 5강 | N31 통합 책 정리 - 형식적 증거력의 추정과 복멸 ~ N36 실질적 증거력 | 49분 | ||
| 18회 1강 | N27, N41- N43, N45 문서제출명령 노트개관(노트95) - N50일반적의무 | 42분 | ||
| 18회 2강 | N50-1 내부문서, N52 의견진술기회, N56 증명방해 | 31분 | ||
| 18회 3강 | P01 제3장 종국판결, P12재도고안, ~ P18 기판력 개관(노트110-111) | 51분 | ||
| 18회 4강 | P18 작용국면 등(노트112-115) ~ 기판력 정리 P28(외국판결승인)까지.(시효중단위한 소제기는 앞에서 이미 했다고 했지만, 다음 차 녹화강의로 옮김) | 72분 | ||
| 19회 1강 | 시효중단 재소 (노트 43), 책 P20-1, F73 | 30분 | ||
| 19회 2강 | P30 시적 범위(노트 116,117, 115) ~ P35 변종후 사유 | 67분 | ||
| 19회 3강 | P37 형성권의 차단효(노트117) ~ 대소 선결 개관(노트118-119), P47,48 소송물 동일 여부 | 78분 | ||
| 19회 4강 | P49 (2) 이유중 판단 ~ P50 선결이 후소(노트116) ~ P51양도담보판례(노트113) ~ P52 판결이유중의 항변(책, 노트124) | 60분 | ||
| 19회 5강 | P53 상계항변(노트120) ~ P55 기판력발생액수범위(노트121) ~ 상계항변 7유형(노120) | 65분 | ||
| 20회 1강 | P55-1 상계수동채권이 동이항(노트123), 상계에 대한 상계재항변(노123, 124), 상계의 법적성질(노126-127) | 50분 | ||
| 20회 2강 | P57 기판력의 주관범위 ~ (노트128-131) P58 변종뒤 승계인 | 78분 | ||
| 20회 3강 | 변종후 사유 총정리(노트132-133) ~ P62 추정승계인 | 38분 | ||
| 20회 4강 | (노트54쪽을 볼 것) P68-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대위소송에 ~ 68-2 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채무자소송에(영상화면은 책과 약간 다를 수 있음) | 40분 | ||
| 20회 5강 | (노트134-135) P71-1 채권자취소소송 | 29분 | ||
| 20회 6강 | P38 변경소(판서노트 보지 않고 책만 설명함) | 23분 | ||
| 21회 1강 | 심화사례 P72-1, 72-2 ~ 72-6(노139-140), P72-7 선결관계(노140), P73-1(노140의 표 맨아래), 73-2(노139), 73-3 (노140) [페이지순서 조심] | 84분 | ||
| 21회 2강 | O08 소취하, O19 특정승계인의 재소, P60 원고측승계인(화면에는 노트없이 설명하지만 노트134에 도해 있음) 특정승계인의 점포인도재소 등 사례(노트105) - O25 관리단(노트30. 22년 판례의 도해는 노트에 없음) | 62분 | ||
| 21회 3강 | O47 화해 - O58, O60 권고결정 창설효과 기판력의 이해(노106) - O63 책의 ① 판례 | 39분 | ||
| 21회 4강 | O63 ②판례-권고결정확정 후 기판력 승계인(노107), ③판례-권고결정확정전 처분금지가처분(노트107), O63-2 1④ 소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노108), [제소전화해(생략), O73 1번 판례, 2번 판례(노109), 3번 판례(노109) | 51분 | ||
| 22회 1강 | Q01 청구의 병합 , 집행불능이 문제되는 경우 총정리(노114), Q11 집행불능 판례사례(노114) | 36분 | ||
| 22회 2강 | Q12 선병 책, Q12-1관련성없는 선병, Q13단병할 관련성있는 청구의 병합(똥물소주사건), Q14예병, Q15 감축된 청구(노143) ~ Q16관련성없는 예벙, 단병에서 전부판결일부판결(노142) ~ Q17부예병, Q17재산손해정신손해의 부예병(노143) | 67분 | ||
| 22회 3강 | Q17-1 병합절차 ~ Q18, Q20, Q21, Q21-1예비적청구누락시 상소않고 후소제기 판례 박스, [Q21-3이하는 난해하여 추후 심화보충영상으로 함], Q28 1교환적 변경 성질 ~ Q30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한 판례 | 43분 | ||
| 22회 4강 | Q28-3부터 소변경 | 28분 | ||
| 22회 5강 | Q39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노147) ~ Q43 참가인반소, 제3자 반소(노147), Q46항소심심판대상(노147) | 50분 | ||
| 23회 1강 | R03 공동소송요건 요건 ~ R26 수동소송 (간혹 설명이 약간 짤리거나 띵띵 소음이 들어간 부분이 몇 군데 있데, 재설명 부분이니 넘어가도 됨) | 63분 | ||
| 23회 2강 | R28 유필 ~ R29-1편면대세효 ~ R36 상소통일 | 50분 | ||
| 23회 3강 | 양립불가 총정리(노트148) ~ 예비선택적공동소송(노트150)~ R36 예비적 공동소송의의,요건(책) - R40 박스사례(노151-152) ~R41 R43 책정리 | 73분 | ||
| 23회 4강 | R44 예비적 공동소송 심판~ R47 화해권고결정분리확정(노153) ~일부판결 총정리(노149) ~송전선사건(노149)~R49-2항소심소취하(노156) ~ R49-3(노153) ~ R49-4파기범위(노153) | 67분 | ||
| 24회 1강 | R50 추가적 공동소송 ~ R53선정당사자~R55~R58조건가부(노154)~R61선당지위(노155)~R62(끝에 약간소음있음) | 53분 | ||
| 24회 2강 | 사례 R63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L61-1, L61-2를 먼저 함(영상화면에는 통합책에 필기하지만 노트89에 도해 있음). | 23분 | ||
| 24회 3강 | R63 판결확정으로 자격상실(노트156) ~R65선정자지위(노155)~R69-1인낙(노154) ~69-2부재소합의(노트없음) ~ 69-3 선당과 주관적 예비적병합(노157), 69-4는 추후보충영상으로함 | 52분 | ||
| 24회 4강 | 참가종류 개관(노트158), 참가인지위비교(노162), 보조참가개관(노160) | 60분 | ||
| 24회 5강 | S04 보조참가 요건 ~ S14 참가효(노161) ~ S20 공동소송참가(노163) ~ S22-1 여러 대위채권자의 일부청구(노163) ~ S23 지위 | 74분 | ||
| 25회 1강 | 참가와 별소 총정리(노56) | 28분 | ||
| 25회 2강 | S27공보참 ~ S29-1채무자회사참가 ~ S29-2소유권취득자(노164) ~ S31 ~ 31-1(통합,노164,영상화면에 S32-1로 된 걸 S31-1로 정정할것) ~ S32-2재심취하(노164) | 59분 | ||
| 25회 3강 | S33소송고지개관(노165) ~ S34고지 의의요건, 35방식, 38참가효배제관련(노165) | 26분 | ||
| 25회 4강 | S41 독당참 개관(노166)~요건(이중매매,사해방지)~ S45저당권회복 ~ 사해방지참가과 채권자취소 비교(노168~169) ~ S45-2(노169) | 48분 | ||
| 25회 5강 | S50독당심판~S51 합일확정의 의미 총정리(노159아래)~ S51-1 일부화해(노166아래) ~S53상소불가분 ~S53-1불변금(노167)~ S54, S62채무자참가(영상화면 편집 달라도 내용은 동일) | 80분 | ||
| 26회 1강 | 임당변 소송승계 등 전체 개관(노트없음), T01~T12,19 ~ T26참가승계절차(노트173) | 60분 | ||
| 26회 2강 | T26N 참가부적법시 탈퇴(노트176) ~ T28 인수승계 ~ T22,23 추가적인수(노트175) | 41분 | ||
| 26회 3강 | T01 임당변 인수승계 독당참 참가승계 개관(노트172,173) ~ T34탈퇴(23년변리사기출) ~ 참가승계기출문제에 대해(노172아래) | 44분 | ||
| 26회 4강 | 참칭상속인, 특정승계인이 아님이 밝혀(노170. 책T32 읽어볼것) ~ 포괄유증 무효로 밝혀진 경우(노171, 책T17정리), 의무자 변동시기(노174) | 54분 | ||
| 26회 5강 | 심화사례 T36인수승계와 변종뒤승계(노176아래) ~ T37추가적 인수(노177) ~ T38 참가승계취하와 종료소송에서 취하(노177) ~T39 소송인수후 탈퇴원고가 탈퇴전 제기한 재판상청구의 시효중단효력 (노177) | 30분 | ||
| 26회 6강 | U01 상소개관 ~ U09상소이익 ~ U10 양도담보판례(노178) ~ U12 상소이익-예외 ~ U14 일부승소, 소각하, 청구권경합 | 47분 | ||
| 27회 1강 | U21상소불가분(노트179) ~ U22 ~ U27 판결확정시기(노트180~181) | 75분 | ||
| 27회 2강 | U30항소 ~ U39일부항소취하(노184) ~ U40부대항소 ~ U43부대항소방식(회차 강의목록에 노트 파일을 업로드함) |
|
59분 | |
| 27회 3강 | U49 항소심재판종류, U53불변금, U55 1원금 이자(노185아래), U57 소각하에 대해 원고만 항소 ~U58상계항변과 불변금(노186)~불변금에 반하지 않는 경우 총정리(노187). | 54분 | ||
| 27회 4강 | U58-1선병 불변금(노188), 58-2선병에서(노188아래), U59진정예비 불변금(노189), U59-1선병과 순서붙일 필요없는 경우 불변금(노189), U59-2 조건과 불변금 U60 예외 | 69분 | ||
| 27회 5강 | V02,08, V19 상고심 종국재판 확정시기(노트는 업로드파일 볼것), V23책 노트(노190, 그리고 노181의 3유형을 반드시 재확인할 것), V25 환송판결 기속력(도해는 책에). |
|
56분 | |
| 28회 1강 | V32항고기간, 고지전 즉시항고 가부, V33 항고방식, V34 재도고안, V37 특별항고, W01 재심 (마지막에 빠진 논점 몇 개 더한다고 말했지만, 취하포기인낙화해 부분으로서 이미 앞에 배치해 수강하신 것임) | 35분 | ||
| 28회 2강 | 2024대비 심화강의 종강 인사말 | 19분 | ||
| 29회 1강 | [심층분석강의] 채권이 가압류(가처분, 압류)된 경우 그 이행구하는 소의 이익 F36(노트없음), 장래이행소-권리금사건 F72(2022다286786)(노트없음), 의사진술구하는 소의 이익 F74(심화노트48), 변론재개신청과 부대항소 K84(노트없음), 보충송달과 추완상소 L19-1(노트없음) | 65분 | ||
| 29회 2강 | [심층분석강의] 인낙과 실체법상 효력O46, 인도-손배 P73-4, 준필수적 공동소송(노트152쪽 아래) | 55분 | ||
| 29회 3강 | [심층분석강의] 추완항소절차에서의 반소 Q57(노트는 업로드파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반소 Q58-2(노트는 업로드파일), 편면적 대세효(심화노트150) |
|
59분 | |
| 29회 4강 | [심층분석강의] 선당자격상실(소송비용재판) R69-4(노트157), 채권양수인의 독당참 - 적법성판단방법 S46-1(업로드파일),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S54(업로드파일), 독당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의 소익 3개 사안 비교 설명(노트167) |
|
66분 | |
| 29회 5강 | [심층분석강의] 소취하와 항소취하(노트104), 항소취하가 문제되는 사례들(노트182-183), 부대항소와 소변경(노트185) | 55분 | ||
| 29회 6강 | [심층분석강의] 한 청구의 일부인용시 다른 청구 판단 요부(통합Q21-3 이하)(노트144-145)[아래 종강멘트 후 끝] | 37분 | ||
| 29회 7강 | [심층분석강의] 심층강의 종강 인사말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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