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11월 |
| 강좌특징 |
조현중 특허법 1차 객관식강의입니다. 1. 본 강좌는 업로드 중입니다. 2. 교재 - 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3. 수강대상 - 변리사 1차 시험 수험생 - 특허법 기본강의를 수강한 수험생 - 조문과 판례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압축 정리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려는 수험생 4. 강의소개 - 변리사 특허법에 기출문제 및 자체문제를 이용한 선지학습과 회독, 개념정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강의 - 문제풀이 skill 강의,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조문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해와 수험적인 포인트 함께 정리 - 이론강의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례문제도 함께 풀이 - 매 강의 필기노트 제공 5. 강의활용방법 - 인강 수강시 목차의 문제 범위를 풀어본 후 수강 6. 추가안내 - 질의/응답은 아래 루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1) 변리사스쿨 수강생전용카톡방 : 변리사스쿨 QnA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카카오톡아이디 기재시 참가가능 2) 변리사 1차 시험정보오픈카톡방 : https://open.kakao.com/o/gR8ctBhd 3) 조현중 특허법 수험커뮤니티 :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 |
4th edition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3.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01∙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제01장 ∙ 특허법의 목적 002
제02장 ∙ 발명의 성립성 003
02∙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030
제02장 ∙ 권리적격 039
제03장 ∙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041
제04장 ∙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049
제05장 ∙ 복수당사자 대표 053
제06장 ∙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055
03∙기타 절차 일반
제01장 ∙ 기일과 기간 078
제02장 ∙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096
제03장 ∙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106
제04장 ∙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7
제05장 ∙ 절차의 정지 118
제06장 ∙ 서류의 송달 123
제07장 ∙ 절차의 취하 126
04∙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01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130
제02장 ∙ 신규성 142
제03장 ∙ 진보성 172
제04장 ∙ 선출원주의 215
제05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227
제06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38
제07장 ∙ 직무발명 244
제08장 ∙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58
제09장 ∙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66
제10장 ∙ 청구범위 기재방법 287
제11장 ∙ 청구범위 기재형식 302
제12장 ∙ 특허출원의 범위 304
05∙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01장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310
제02장 ∙ 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37
제03장 ∙ 보정제도 349
제04장 ∙ 분할출원 371
제05장 ∙ 변경출원 378
제06장 ∙ 분리출원 383
제07장 ∙ 조약우선권 제도 386
제08장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401
06∙심 사
제01장 ∙ 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416
제02장 ∙ 심사의 진행 429
제03장 ∙ 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45
제04장 ∙ 보상금청구권 449
제05장 ∙ 심사의 종료 456
07∙특허권
제01장 ∙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66
제02장 ∙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79
제03장 ∙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93
제04장 ∙ 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16
제05장 ∙ 균등침해 532
제06장 ∙ 이용, 저촉 침해 534
제07장 ∙ 침해의 정의 544
제08장 ∙ 간접침해 555
제09장 ∙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68
제10장 ∙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621
제11장 ∙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635
08∙실시권
제01장 ∙ 허락실시권 640
제02장 ∙ 권리 등록의 효력 652
제03장 ∙ 법정실시권 654
제04장 ∙ 강제실시권 666
09∙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01장 ∙ 특허심판원 680
제02장 ∙ 심판관의 제척⋅기피 681
제03장 ∙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84
제04장 ∙ 심판의 참가 689
제05장 ∙ 심판청구 693
제06장 ∙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99
제07장 ∙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704
제08장 ∙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715
제09장 ∙ 특허취소신청 729
제10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733
제11장 ∙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738
제12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760
제13장 ∙ 정정심판 797
제14장 ∙ 정정무효심판 818
제15장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820
제16장 ∙ 재 심 823
제17장 ∙ 심결취소소송 828
제18장 ∙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57
10∙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01장 ∙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60
제02장 ∙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68
제03장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74
제04장 ∙ 기타 조약 일반 894
11∙실용신안 제도
제01장 ∙ 실용신안 제도 90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2일 : 성립성 | HIGH LOW | 50분 | |
| 1회 2강 | 11월 02일 : 기간 | 55분 | ||
| 1회 3강 | 11월 02일 : 무효,반려 | 51분 | ||
| 2회 1강 | 11월 02일 : 진보성 | 48분 | ||
| 2회 2강 | 11월 02일 : 선출원주의 | 52분 | ||
| 2회 3강 | 11월 02일 : 제출서류 | 55분 | ||
| 3회 1강 | 11월 02일 : 단일성 | 58분 | ||
| 3회 2강 | 11월 02일 : 정당권리자보호 | 53분 | ||
| 3회 3강 | 11월 02일 : 분할출원 | 62분 | ||
| 4회 1강 | 11월 07일 : 특허료 | 42분 | ||
| 4회 2강 | 11월 07일 :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 56분 | ||
| 4회 3강 | 11월 07일 : 균등범위 | 61분 | ||
| 5회 1강 | 11월 09일 : 침해금지청구 | 57분 | ||
| 5회 2강 | 11월 09일 : 실시권 | 54분 | ||
| 5회 3강 | 11월 09일 : 심판절차 개괄 | 39분 | ||
| 6회 1강 | 11월 14일 : 권리범위확인심판 | 68분 | ||
| 6회 2강 | 11월 14일 : 정정심판 | 51분 | ||
| 6회 3강 | 11월 14일 : 심결취소소송/종강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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