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기본을 찍다] 상표법 개념들의 올바른 주소를 찍는 강의
* 강의일시 : 2023년 11/4(토) ~ 11/18(토), 총 10회
* 강의교재 : • 데생 상표법_점(저자, 제5판) |
| 강좌특징 |
산발된 개념들을 구조화 + 상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 + 중요 암기사항 선별 + 얇지만 풍성한 구성으로 별도의 단권화 불필요 |
✔이 책의 특징
1. 본문 370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용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a
3. 최신 법리의 적용
점1. 총론
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2
2 상표적 사용4
3 상표의 유사14
4 상품의 유사26
5 상표의 식별력28
점2. 등록요건
6 등록요건 총론36
7 사용의사40
8 1상표 1출원44
9 제33조제1항제1호46
10 제33조제1항제제2호48
11 제33조제1항제제3호50
12 제33조제1항제제4호56
13 제33조제1항제제5호60
14 제33조제1항제제6호62
15 제33조제1항제제7호64
16 제33조제2항68
17 제34조제1항제1호72
18 제34조제1항제2호76
19 제34조제1항제3호78
20 제34조제1항제4호80
21 제34조제1항제5호84
22 제34조제1항제6호86
23 제34조제1항제7호88
24 제34조제1항제9호92
25 제34조제1항제11호94
26 제34조제1항제12호98
27 제34조제1항제13호104
28 제34조제1항제15호108
29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110
30 제34조제1항제20호114
31 제34조제1항제21호116
32 제34조제3항118
33 제35조120
점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126
35 출원의 보정134
36 출원의 변경140
37 출원의 분할144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148
39 우선심사150
40 손실보상청구권152
41 이의신청154
점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160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162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166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170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176
47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178
48 사용권➊-계약에의한사용권182
49 사용권➋-법정사용권188
점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196
51 침해자의항변➊-정당권원198
52 침해자의항변➋-제90조의효력제한사유206
53 침해자의항변➌-권리남용214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218
55 침해에 대한 조치222
점6. 심판 및 소송
56 심판 총론240
5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260
58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262
59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266
60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272
61 제11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284
62 제11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286
63 권리범위 확인심판288
64 심결취소소송296
점7. 국제출원
65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절차306
66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관청 절차310
점8. 특유표장
67 입체상표316
68 색채만으로 된 상표320
69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322
70 위치상표324
71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328
72 단체표장332
73 증명표장334
7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338
7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344
76 업무표장348
점9. 기타 쟁점
77 복합 쟁점354
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58
79 퍼블리시티권366
80 판매 전·후의 혼동36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4일 : OT | HIGH LOW |
|
85분 |
| 1회 2강 | 11월 04일 : 상표법 체계도 |
|
49분 | |
| 1회 3강 | 11월 04일 : POINT 02 상표적 사용 | 72분 | ||
| 1회 4강 | 11월 04일 : 상표로서의 사용 | 54분 | ||
| 2회 1강 | 11월 04일 : 분리관찰 | 64분 | ||
| 2회 2강 | 11월 04일 : 상표유형별판단 | 43분 | ||
| 2회 3강 | 11월 04일 : 식별력의 본질/구분/성질 | 59분 | ||
| 2회 4강 | 11월 04일 : 사용의사 | 43분 | ||
| 3회 1강 | 11월 05일 : PONIT 11 제33조 제1항 제3호 |
|
52분 | |
| 3회 2강 | 11월 05일 : PONIT 12 제3조 제1항 제4호 | 65분 | ||
| 3회 3강 | 11월 05일 : PONIT 16 제33조 제2항 | 64분 | ||
| 3회 4강 | 11월 05일 : PONIT 17 제34조 제1항 제1호 | 54분 | ||
| 4회 1강 | 11월 05일 : PONIT 20 제34조 제1항 제4호 | 61분 | ||
| 4회 2강 | 11월 05일 : PONIT 24 제34조 제1항 제9호 | 60분 | ||
| 4회 3강 | 11월 05일 : PONIT 25 제34조 제1항 제11호 | 83분 | ||
| 5회 1강 | 11월 11일 : Point 27. 제34조 제1항 제13호 p. |
|
49분 | |
| 5회 2강 | 11월 11일 : 상표에 관한 권리 이전 | 75분 | ||
| 5회 3강 | 11월 11일 : Point 28. 제34조 제1힝 제15호 p.108 | 64분 | ||
| 5회 4강 | 11월 11일 : Point 31. 제34조 제1항 제21호 p.116 | 48분 | ||
| 6회 1강 | 11월 11일 : Point 34. 심사총론 | 56분 | ||
| 6회 2강 | 11월 11일 : Point 35. 출원의 보정 p.135 | 61분 | ||
| 6회 3강 | 11월 11일 : Point 40. 손실보상청구권 p.152 | 37분 | ||
| 6회 4강 | 11월 11일 : Point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p.170 | 53분 | ||
| 7회 1강 | 11월 12일 : Point 49. 사용권2 - 법정사용권 |
|
63분 | |
| 7회 2강 | 11월 12일 : Point 51. 침해자의 항변1 - 정당권원 | 54분 | ||
| 7회 3강 | 11월 12일 : Point 52. 침해자의 항변2 -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 47분 | ||
| 7회 4강 | 11월 12일 : Point 53. 침해자의 항변3 - 권리남용 | 58분 | ||
| 8회 1강 | 11월 12일 : Point 54. 온라인상의 상표사용 | 58분 | ||
| 8회 2강 | 11월 12일 : Point 55. 침해에 대한 조치 | 58분 | ||
| 8회 3강 | 11월 12일 : Point 56. 심판총론 | 66분 | ||
| 8회 4강 | 11월 12일 : Point 5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57분 | ||
| 9회 1강 | 11월 18일 : Point 60.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 요건 |
|
72분 | |
| 9회 2강 | 11월 18일 : Point 60.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것인지 | 72분 | ||
| 9회 3강 | 11월 18일 : Point 61.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상표권의 이전 | 94분 | ||
| 10회 1강 | 11월 18일 : Point 59.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쟁점 정리 | 70분 | ||
| 10회 2강 | 11월 18일 : Point 66.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관청 절차/ 인커밍(Incoming) 절차와 관련한 쟁점 정리 | 75분 | ||
| 10회 3강 | 11월 18일 : Point 73. 증명표장 | 8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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