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공부할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강의 ○ 쉽고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 ○ 확실한 이해를 위해 특허법의 깊숙한 곳까지 알려주는 강의
* 강의일시 : 2023년 8/21(월) ~ 9/19(월), 총 8회(매주 토/일)
* 강의교재 : 신 특허법 중급(저자, 출간예정) |
| 강좌특징 |
1. 수강 대상 (1) 특허법을 처음 접하지만 2024년 빠른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 (2) 특허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나, 방대한 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 (3) 1차 특허법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
2. 강의 목적 (1) 가장 효율적인 특허법 1차 시험 합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2)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내용만 숙지합니다.
3. 강의진행방향 [1] 공부하실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2]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 확실한 이해를 위해 특허법의 깊숙한 곳까지 알려드립니다. |
✔ 이 책의 특징
24개년 기출문제가 모두 표기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적 부담을 줄인 본 교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2023년 8월 말 기준 개정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 방법은 제1판의 머리말에 기재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저를 믿고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4개년 기출문제가 모두 표기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적 부담을 줄인 본 교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2023년 8월 말 기준 개정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 방법은 제1판의 머리말에 기재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저를 믿고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남 솔 잎 드림
[ 본 교재 특징 ]
1. 가장 효율적인 1차 교재
본 교재는 특허법의 조문만 보더라도 내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중급 교재입니다. 기본 과정을 수강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도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최근 23개년 2300여개의 지문을 모두 교재에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풀어쓸 필요가 없는 조문은 조문만 기재하여 내용적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또한, 밑줄을 통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만 표기하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2. 1차 그 이상을 위한 교재
1차 시험 그 이상을 생각하는 수험생을 위해 2차 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깊은 이해를 위한 판례 원문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논점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 1차 시험 대비 교재 활용 방법 ]
• 밑줄 및 별표 표기한 부분 위주로만 읽고 암기한다.
• 판례와 관련한 1차 시험 지문은 판례 요지 일부에 대해서만 출제되므로, 판례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밑줄 친 부분만 읽고 암기한다.
• 별표 뒤 숫자가 없는 경우, 미기출 지문이나 중요 지문이므로 유의하여 숙지한다.
•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본 교재에 표기된 것 이외의 내용은 보지 않는다.
• 학설 및 판례는 보지 않는다. 1차 시험 끝나고 볼 것을 권고한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남 솔 잎 드림
제 01 장 발명의 개념 2
제 02 장 미완성 발명 4
제 03 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7
제 04 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9
Ⅰ. 용도 발명 9
Ⅱ. 의약 용도 발명 11
Ⅲ. 선택 발명 17
Ⅳ. 수치 한정 발명 22
Ⅴ. 파라미터 발명 25
Ⅵ.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8
Ⅶ. 영업방법 발명 32
Ⅷ. 미생물 발명 34
Ⅸ. 식물 발명 39
제 01 장 개 요 42
제 02 장 청구범위 43
Ⅰ. 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3
Ⅱ. 독립항과 종속항 45
Ⅲ. 청구범위 기재 방법 47
제 03 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2
Ⅰ. 기능식 청구항 52
Ⅱ.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 (Product by Process Claim 청구항) 55
Ⅲ. 젭슨 (Jepson) 타입 청구항 58
Ⅳ. 마쿠쉬 (Markush) 청구항 60
제 04 장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제42조 제3항) 61
제 05 장 외국어 특허출원 64
제 01 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68
Ⅰ. 산업상 이용가능성 68
Ⅱ. 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70
제 02 장 신규성 73
제 03 장 확대된 선원 84
제 04 장 진보성 89
제 05 장 불특허발명 98
제 01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2
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2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5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06
Ⅳ.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09
제 02 장 모인출원 110
제 03 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14
제 01 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16
Ⅰ. 특허에 관한 절차 116
Ⅱ. 행위능력 117
Ⅲ. 권리능력 120
Ⅳ. 대리인 122
제 02 장 절차의 진행 126
Ⅰ. 기간 126
Ⅱ.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0
Ⅲ. 절차의 정지와 속행 135
Ⅳ.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8
Ⅴ. 특허료 및 수수료 140
Ⅵ. 기타 심사관련 절차 143
제 01 장 출 원 146
Ⅰ. 개요 146
Ⅱ. 1발명 1출원주의 147
Ⅲ. 선출원주의 150
제 02 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4
제 03 장 우선권제도 162
Ⅰ. 조약우선권 (제54조) 162
Ⅱ. 국내우선권 (제55조) 166
제 04 장 분할출원 (제52조) 172
제 05 장 분리출원 (제52조의2) 177
제 06 장 변경출원 (제53조) 181
제 07 장 심사절차 184
Ⅰ. 심사절차 일반 184
Ⅱ. 출원공개제도 187
Ⅲ. 심사청구제도 191
Ⅳ. 우선심사제도 194
Ⅴ. 특허여부의 결정 197
제 08 장 특허취소신청 203
제 01 장 특허권 일반 210
Ⅰ. 특허권의 등록 210
Ⅱ.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12
Ⅲ. 특허권의 공유 222
Ⅳ. 특허권의 소멸 226
제 02 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7
Ⅰ. 실시와 관련된 권리 227
Ⅱ. 전용실시권 228
Ⅲ. 통상실시권 231
Ⅳ. 독점적 통상실시권 235
Ⅴ. 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8
Ⅵ. 금지권 239
Ⅶ. 손해배상 청구권 242
제 03 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43
Ⅰ. 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43
Ⅱ. 청구범위의 해석 244
Ⅲ.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7
제 04 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8
Ⅰ. 특허의 침해 일반론 248
Ⅱ. 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51
Ⅲ. 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52
Ⅳ. 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8
Ⅴ. 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62
Ⅵ. 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64
Ⅶ. 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6
제 05 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72
Ⅰ. 실시권 성립의 항변 272
Ⅱ.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83
Ⅲ. 무효의 항변 285
Ⅳ. 자유기술의 항변 289
Ⅴ. 특허권의 남용 항변 292
Ⅵ. 권리소진 항변 294
제 06 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299
Ⅰ. 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299
Ⅱ. 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 (제2항) 302
Ⅲ. 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 (제4항) 307
Ⅳ. 합리적 실시료 손해 (제5항) 310
Ⅴ. 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 (제6항) 312
Ⅵ.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13
Ⅶ.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 (제128조 제8항, 제9항) 315
Ⅷ. 감정사항 설명의무 316
제 07 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17
제 08 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20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0
Ⅱ. 신용회복청구권 (제131조) 321
Ⅲ.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22
제 09 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9
Ⅰ.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9
Ⅱ.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32
제 10 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34
제 01 장 서 론 338
Ⅰ. 의의 및 성질 338
Ⅱ. 유형 340
Ⅲ. 공동심판 청구 341
Ⅳ. 심판절차 343
Ⅴ. 심리 348
Ⅵ. 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53
Ⅶ.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55
Ⅷ. 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56
Ⅸ. 심판비용 358
Ⅹ. 국선대리인 359
제 02 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60
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132조의17) 360
Ⅱ. 특허등록무효심판 (제133조) 362
Ⅲ.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369
Ⅳ. 정정심판 381
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92
제 03 장 확정심결의 효력 393
Ⅰ. 일사부재리 (제163조) 393
Ⅱ. 구속력 및 확정력 398
제 04 장 중복심판의 금지 399
제 05 장 재 심 401
Ⅰ. 의의 및 종류 408
Ⅱ.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12
Ⅲ.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17
Ⅳ.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20
Ⅴ.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24
Ⅵ.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26
Ⅶ. 확정된 판결의 효력 428
Ⅰ. 개요 432
Ⅱ. 국제단계 433
Ⅲ. 국내단계 444
Ⅳ. 특례 규정 44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8월 21일 : 발명의 개념 p.2 | HIGH LOW |
|
54분 |
| 1회 2강 | 08월 21일 : 의약용도발명 p.10 | 58분 | ||
| 1회 3강 | 08월 21일 : 수치한정발명 p.20 | 53분 | ||
| 2회 1강 | 08월 22일 : 미생물발명 p.32 |
|
52분 | |
| 2회 2강 | 08월 22일 : 청구범위 기재방법 p.45 | 64분 | ||
| 2회 3강 | 08월 22일 : 젭슨(Jepson)타입 청구항 p.56 | 64분 | ||
| 3회 1강 | 08월 29일 : 2019허 4833 p.91 |
|
47분 | |
| 3회 2강 | 08월 29일 : 2015허 7308 p.109 | 60분 | ||
| 3회 3강 | 08월 29일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p.105 | 55분 | ||
| 4회 1강 | 09월 04일 : 대리인 p.122 |
|
67분 | |
| 4회 2강 | 09월 04일 : 절차의 정지와 속행 p.135 | 58분 | ||
| 4회 3강 | 09월 04일 : 기타 심사관련 절차 p.143 | 53분 | ||
| 5회 1강 | 09월 05일 : 보정각하 p.159 |
|
72분 | |
| 5회 2강 | 09월 04일 : 분할출원 p.172 | 57분 | ||
| 5회 3강 | 09월 04일 : 2013후 2101 p.176 | 52분 | ||
| 6회 1강 | 09월 11일 : 특허권의 등록 p.206 |
|
65분 | |
| 6회 2강 | 09월 11일 : 특허권의 소멸 p.221 | 58분 | ||
| 6회 3강 | 09월 11일 : 2011 도 4645 p.232 | 81분 | ||
| 7회 1강 | 09월 12일 : 간접침해 p.260 |
|
68분 | |
| 7회 2강 | 09월 12일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p.282 | 55분 | ||
| 7회 3강 | 09월 12일 : 특혜권의 남용 항변 p.285 | 56분 | ||
| 8회 1강 | 09월 18일 : 감정사항 설명의무 p.308 | 53분 | ||
| 8회 2강 | 09월 18일 : 2017다 289903 p.329 | 57분 | ||
| 8회 3강 | 09월 18일 :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p.324 | 65분 | ||
| 9회 1강 | 09월 19일 : 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
|
65분 | |
| 9회 2강 | 09월 19일 : (5) 특수한 유형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 특정 방법 | 50분 | ||
| 9회 3강 | 09월 19일 : 제 8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법률관계 p.372 | 56분 | ||
| 10회 1강 | 09월 26일 : 확정심결의 효력 p.385 |
|
71분 | |
| 10회 2강 | 09월 26일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p.416/종강 | 1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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