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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본서는 1차시험 상표법과 2차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4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상표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목 차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4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7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7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9
제01장▶공통 30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1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회 1강 | 04월 14일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계획 OT | HIGH LOW |
|
32분 |
| 1회 1강 | 04월 18일 : 효율적인 상표법 공부전략(분량 줄이기), 특허법과 비교한 상표법 공부방법 |
|
79분 | |
| 1회 2강 | 04월 18일 : 상표법 베이스 만들기(목적, 상표, 사용, 식별력, 인식도, 불사용취소심판) |
|
73분 | |
| 1회 3강 | 04월 18일 : 상표법 목적(제1조) ~ 상표의 기능 // p.1 ~ p.4 |
|
33분 | |
| 2회 1강 | 04월 19일 : 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1호) ~ 사용의사 확인제도(제3조) // p.5 ~ p.11 | 96분 | ||
| 2회 2강 | 04월 19일 : 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1 // p.12 ~ p.14 |
|
56분 | |
| 2회 3강 | 04월 19일 :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2 // p.14 ~ p.16 | 37분 | ||
| 3회 1강 | 04월 25일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전체관찰 // p.17 ~ p.19 | 69분 | ||
| 3회 2강 | 04월 25일 : 요부관찰, 분리관찰, 객관적관찰, 이격적관찰 // p.19 ~ p.23 | 72분 | ||
| 3회 3강 | 04월 25일 : 문자상표 ~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 p.23 ~ p.28 | 69분 | ||
| 4회 1강 | 04월 26일 : 상표등록요건 공통, 상표의 식별력, 제33조 개괄 // p.29 ~ p.31 | 65분 | ||
| 4회 2강 | 04월 26일 :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2호 // p.32 ~ p.37 | 74분 | ||
| 4회 3강 | 04월 26일 :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5호 // p.38 ~ p.49 | 55분 | ||
| 5회 1강 | 04월 27일 :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6호 // p.43 ~ p.53 | 73분 | ||
| 5회 2강 | 04월 27일 : 제33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1) // p.54 ~ p.60 | 66분 | ||
| 5회 3강 | 04월 27일 :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2), 현지명 + 대학교 // p.61 ~ p.62 | 54분 | ||
| 6회 1강 | 05월 02일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 p.67 ~ p.68 | 89분 | ||
| 6회 2강 | 05월 02일 : 제34조 개괄, 제34조 제1항 제1호 // p.68 ~ p.72 | 42분 | ||
| 6회 3강 | 05월 02일 :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 p.73 ~ p.87 | 53분 | ||
| 7회 1강 | 05월 04일 : 제34조 제1항 제4호 // p.79 ~ p.83 | 71분 | ||
| 7회 2강 | 05월 04일 :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 p.88 ~ p.89, p.140 ~ p.142 | 72분 | ||
| 7회 3강 | 05월 04일 :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 p.93 ~ p.103 | 63분 | ||
| 8회 1강 | 05월 10일 :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제34조 제1항 제13호 // (p.104 ~105, p.113 ~ p.116) | 61분 | ||
| 8회 2강 | 05월 10일 :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p.106 ~ p.112 | 79분 | ||
| 8회 3강 | 05월 10일 : 모방상표비교, 현대판례, 제34조 제1항 제15호 ~ 제34조 제1항 제17호 // p.119 ~ p.125 | 68분 | ||
| 9회 1강 | 05월 12일 : 제34조 제1항 제8호, 제10호, 제14호, 제18호 및 제19호 // p.90 ~ p.130 | 98분 | ||
| 9회 2강 | 05월 12일 :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21호 // p.131 ~ p.136 | 61분 | ||
| 9회 3강 | 05월 12일 : 상표등록출원일 ~ 우선심사제도 // p.144 ~ p.152 | 58분 | ||
| 10회 1강 | 05월 14일 : 절차계속신청제도, 출원공고제도 // p.153 ~ p.155, p.177 ~ p.178 | 37분 | ||
| 10회 2강 | 05월 14일 : 실체보정 1 // p.156 ~ p.160 | 112분 | ||
| 10회 3강 | 05월 14일 : 실체보정 2, 직권보정 // p.160 ~ p.163 | 57분 | ||
| 11회 1강 | 05월 18일 : 변경출원 ~ 조약우선권 주장 // p.164 ~ p.174 | 98분 | ||
| 11회 2강 | 05월 18일 : 출원시의 특례 ~ 손실보상청구권 // p.175 ~ p.182 | 59분 | ||
| 11회 3강 | 05월 18일 : 상표등록이의신청 // p.183 ~ p.187 | 50분 | ||
| 12회 1강 | 05월 19일 : 상표등록거절결정과 등록결정 ~ 상표등록료 및 등록 p.188 ~ 195 |
|
62분 | |
| 12회 2강 | 05월 19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p.198 ~ 203 | 85분 | ||
| 12회 3강 | 05월 19일 :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 상표권의 효력 p.204 ~ 220 | 71분 | ||
| 13회 1강 | 05월 19일 : 권리소진 ~ 진정상품병행수입1 //p.221 ~ p.223 | 79분 | ||
| 13회 2강 | 05월 19일 : 진정상품병행수입2 ~ 권리남용의 항변1 // p.224 ~ p.230 | 85분 | ||
| 13회 3강 | 05월 19일 : 권리남용의 항변2 // p.228 ~ p.230 | 71분 | ||
| 14회 1강 | 05월 25일 : 진병수 유형,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1 (제190조) p.231 ~ p.242 | 76분 | ||
| 14회 2강 | 05월 25일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2 (제190조) p.234 ~ p.244 | 87분 | ||
| 14회 3강 | 05월 25일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2조), 제119조 제1항 제6호 p.245 ~ p.246 | 36분 | ||
| 15회 1강 | 05월 25일 : 제98조 법정사용권 ~ 상표권의 공유 // p.247 ~ p.256 | 70분 | ||
| 15회 2강 | 05월 25일 : 사용권 제도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 p.257 ~ p.270 | 80분 | ||
| 15회 3강 | 05월 25일 : 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1 // p.271 ~ p.277 | 68분 | ||
| 16회 1강 | 05월 28일 : 손해배상청구 2(제110조, 제111조)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 p.278 ~ p.298 | 80분 | ||
| 16회 2강 | 05월 28일 : 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 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개괄 // p.299 ~ p.305 | 70분 | ||
| 16회 3강 | 05월 28일 :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 보장(제34조 제3항) // p.137 ~ p.139 | 46분 | ||
| 17회 1강 | 05월 31일 :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1호) // p.304 ~ p.307 | 71분 | ||
| 17회 2강 | 05월 31일 :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2호) // p.308 ~ p.311 | 53분 | ||
| 17회 3강 | 05월 31일 :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 // p.312 ~ p.321 | 81분 | ||
| 18회 1강 | 06월 01일 : 불사용취소심판 (제119조 제1항 제3호)3 // P.314~317 | 70분 | ||
| 18회 2강 | 06월 01일 : 불사용취소심판 (제119조 제1항 제3호)4 // P.320~325 | 75분 | ||
| 18회 3강 | 06월 01일 : 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권리범위확인심판 // P.334~349 | 100분 | ||
| 19회 1강 | 06월 02일 : 심결취소소송 ~ 기속력 // p.350 ~ p.359 | 75분 | ||
| 19회 2강 | 06월 02일 : 입체상표 ~ 홀로그램·동작상표 // p.360 ~ p.394 | 68분 | ||
| 19회 3강 | 06월 02일 : 위치상표 ~ 비시각적상표 // p.395 ~ p.401 | 38분 | ||
| 19회 4강 | 06월 02일 :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 p.404 ~ p.413 | 54분 | ||
| 20회 1강 | 06월 08일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업무표장 // p.414 ~ p.422 | 69분 | ||
| 20회 2강 | 06월 08일 : 기능성원리 ~ 부정경쟁방지법 // p423 ~ p.444 | 77분 | ||
| 20회 3강 | 06월 08일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1 // p362 ~ p.366 | 52분 | ||
| 20회 4강 | 06월 08일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2 // p.367 ~ p.380 /종강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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