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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4/5(수) ~ 5/26(금), 총 16회(매주 수/금)
* 강의교재 : 신특허법 중급 + 신특허법 조문(남솔잎 저) |
| 강좌특징 |
1. 가장 효율적인 특허법 1차시험 합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2. 표, 그림, 플로우차트, 타임라인 등을 활용해 특허 절차에 대해 완벽히 이해합니다. |
✔이 책의 특징
1. 조문에 표기된 밑줄을 참조하여, 각 조문별 중요 부분을 파악합니다.
2. 각 조문별 기출 지문을 통해, 각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기출 지문 부분은 ‘옳은’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변형되어 출제된 지문의 경우 ‘옳은’ 지문으로 다시 변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판례가 변형되어 출제된 경우, 판결 요지 원문이 아닌 변형된 지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4. 기출 지문 부분에, 각 조문과 관련된 심사기준,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및 PCT 조약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정리 시에 특허법 파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신특허법 조문집은 2023.01.01. 기준 가장 최신의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발명진흥법, 특허협력조약(PC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문집이 되고자, 최근 23개년 2300여개의 지문을 조문 별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용되는 조문의 내용을 각주를 통해 표기하였습니다.
[학습 방법]
1. 조문에 표기된 밑줄을 참조하여, 각 조문별 중요 부분을 파악합니다.
2. 각 조문별 기출 지문을 통해, 각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기출 지문 부분은 ‘옳은’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변형되어 출제된 지문의 경우 ‘옳은’ 지문으로 다시 변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판례가 변형되어 출제된 경우, 판결 요지 원문이 아닌 변형된 지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4. 기출 지문 부분에, 각 조문과 관련된 심사기준,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및 PCT 조약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정리 시에 특허법 파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01월
남솔잎 드림
제1편∙특허법
제01장 총칙 <개정 2014. 6. 11.> 2
제0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20
제03장 심사 <개정 2014. 6. 11.> 58
제0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67
제05장 특허권 <개정 2014. 6. 11.> 73
제0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98
제06장의2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109
제07장 심판 <개정 2014. 6. 11.> 113
제08장 재심 <개정 2014. 6. 11.> 141
제09장 소송 <개정 2014. 6. 11.> 144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51
제11장 보칙 <개정 2014. 6. 11.> 167
제12장 벌칙 <개정 2014. 6. 11.> 173
제2편∙특허법 시행령
제0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80
제02장 심사 및 심판 186
제0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89
제04장 보칙 191
제3편∙특허법 시행규칙
제01장 총칙 196
제02장 특허출원 208
제03장 심사 214
제04장 특허증 및 특허권 219
제0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 224
제0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30
제07장 보칙 257
제4편∙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263
제02장 국제예비심사 272
제03장 공동규정 276
제04장 기술적 용역 278
제05장 행정규정 279
제06장 분쟁 283
제07장 개정 및 수정 284
제08장 최종규정 284
제5편∙실용실안법
제01장 총칙 291
제0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91
제03장 심사 296
제0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97
제05장 실용신안권 298
제0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302
제07장 심판⋅재심 및 소송 303
제0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304
제09장 보칙 308
제10장 벌칙 308
제6편∙발명진흥법
제01장 총칙 312
제02장 발명의 진흥 313
제0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322
제0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323
제0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 7. 30.> 327
제0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328
제06장 한국발명진흥회 334
제0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 2. 4.> 335
제0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신설 2020. 2. 4.> 336
제07장 보칙 336
제08장 벌칙 337
제09장 부칙 <제18816호, 2022. 2. 3.> 338
✔ 이 책의 특징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보자 : "23개년 기출 지문" 모두 표기
암기는 필요한 내용만 하자 : "밑줄 표시"만 봐도 1차 완벽 대비
이해는 확실히 하자 : 판례 "판결요지" 전문 및 관련 논점 기재
효율적으로 보자 : "시험에 나오지 않는" 심사기준, 시행규칙 등은 과감히 배제
[본 교재 특징]
1. 가장 효율적인 1차 교재
본 교재는 특허법의 조문만 보더라도 내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중급 교재입니다. 기본 과정을 수강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도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최근 23개년 2300여개의 지문을 모두 교재에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풀어쓸 필요가 없는 조문은 조문만 기재하여 내용적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또한, 밑줄을 통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만 표기하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2. 1차 그 이상을 위한 교재
1차 시험 그 이상을 생각하는 수험생을 위해 2차 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깊은 이해를 위한 판례 원문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논점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1차 시험 대비 교재 활용 방법]
밑줄 및 별표 표기한 부분 위주로만 읽고 암기한다.
판례와 관련한 1차 시험 지문은 판례 요지 일부에 대해서만 출제되므로, 판례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밑줄 친 부분만 읽고 암기한다.
별표 뒤 숫자가 없는 경우, 미기출 지문이나 중요 지문이므로 유의하여 숙지한다.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본 교재에 표기된 것 이외의 내용은 보지 않는다.
학설 및 판례는 보지 않는다. 1차 시험 끝나고 볼 것을 권고한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남솔잎 드림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4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6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8
Ⅰ.용도 발명 8
Ⅱ.의약 용도 발명 10
Ⅲ.선택 발명 16
Ⅳ.수치 한정 발명 20
Ⅴ.파라미터 발명 23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6
Ⅶ.영업방법 발명 30
Ⅷ.미생물 발명 32
Ⅸ.식물 발명 37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개 요 40
제02장 청구범위 41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1
Ⅱ.독립항과 종속항 43
Ⅲ.청구범위 기재 방법 45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0
Ⅰ.기능식 청구항 50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청구항) 53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56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58
제04장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제42조 제3항) 59
제05장 외국어 특허출원 62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66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66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68
제02장 신규성 71
제03장 확대된 선원 82
제04장 진보성 87
제05장 불특허발명 96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0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0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3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04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07
제02장 모인출원 108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12
제5편∙특허 절차 총칙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14
Ⅰ.특허에 관한 절차 114
Ⅱ.행위능력 115
Ⅲ.권리능력 118
Ⅳ.대리인 120
제02장 절차의 진행 124
Ⅰ.기간 124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28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4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7
Ⅴ.특허료 및 수수료 139
Ⅵ.기타 심사관련 절차 142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46
Ⅰ.개요 146
Ⅱ.1발명 1출원주의 147
Ⅲ.선출원주의 150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4
제03장 우선권제도 162
Ⅰ.조약우선권(제54조) 162
Ⅱ.국내우선권(제55조) 166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172
제05장 분리출원(제52조의2) 177
제06장 변경출원(제53조) 181
제07장 심사절차 183
Ⅰ.심사절차 일반 183
Ⅱ.출원공개제도 186
Ⅲ.심사청구제도 190
Ⅳ.우선심사제도 193
Ⅴ.특허여부의 결정 195
제08장 특허취소신청 200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206
Ⅰ.특허권의 등록 206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08
Ⅲ.특허권의 공유 217
Ⅳ.특허권의 소멸 221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2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2
Ⅱ.전용실시권 223
Ⅲ.통상실시권 226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29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2
Ⅵ.금지권 233
Ⅶ.손해배상 청구권 236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37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37
Ⅱ.청구범위의 해석 238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1
제04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2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2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5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6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2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6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58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0
제05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66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66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77
Ⅲ.무효의 항변 279
Ⅳ.자유기술의 항변 283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85
Ⅵ.권리소진 항변 287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291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291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294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299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302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304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05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07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08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09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12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12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13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14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1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1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24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26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 론 330
Ⅰ.의의 및 성질 330
Ⅱ.유형 332
Ⅲ.공동심판 청구 333
Ⅳ.심판절차 335
Ⅴ.심리 340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45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47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48
Ⅸ.심판비용 350
Ⅹ.국선대리인 351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52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52
Ⅱ.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54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361
Ⅳ.정정심판 373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84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385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85
Ⅱ.구속력 및 확정력 390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391
제05장 재 심 393
제9편∙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400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04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09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12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16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18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20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요 424
Ⅱ.국제단계 425
Ⅲ.국내단계 436
Ⅳ.특례 규정 440
제11편∙실용신안제도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05일 : OT |
|
65분 | |
| 1회 2강 | 04월 05일 : 특허와 노하우(영업비밀) 비교 p.14 |
|
88분 | |
| 2회 1강 | 04월 07일 :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p.2(자료) |
|
54분 | |
| 2회 2강 | 04월 07일 : 수치한정발명 p.16(자료) | 38분 | ||
| 2회 3강 | 04월 07일 : 용도발명 p.8 | 70분 | ||
| 3회 1강 | 04월 12일 : 파라미터 발명 p.23 |
|
56분 | |
| 3회 2강 | 04월 12일 : 청구범위의 해석 | 73분 | ||
| 3회 3강 | 04월 12일 : 특허출원 p.40 | 67분 | ||
| 4회 1강 | 04월 14일 : 산업상 이용가능성 (자료) p.2 |
|
61분 | |
| 4회 2강 | 04월 14일 : 진보성 (자료) p.22 | 46분 | ||
| 4회 3강 | 04월 14일 : 산업상 이용가능성 p.66 | 70분 | ||
| 5회 1강 | 04월 19일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p.2 |
|
63분 | |
| 5회 2강 | 04월 19일 : 행위능력 p.20 | 47분 | ||
| 5회 3강 | 04월 19일 : 기일 및 기간 p.27 | 70분 | ||
| 6회 1강 | 04월 21일 : 방식심사 - 절차의 보정 및 반려 p.2 |
|
61분 | |
| 6회 2강 | 04월 21일 : 보정(法제47조) p.22 | 60분 | ||
| 6회 3강 | 04월 21일 : Ⅲ. 절차의 정지와 속행 p.134 | 61분 | ||
| 7회 1강 | 04월 26일 : 조약우선권주장 p.2 |
|
67분 | |
| 7회 2강 | 04월 26일 : 분할출원 p.18 | 66분 | ||
| 7회 3강 | 04월 26일 : 심사청구 p.37 | 53분 | ||
| 8회 1강 | 05월 03일 : 특허권 서론 p.2 |
|
55분 | |
| 8회 2강 | 05월 03일 : 특허권의 등록 p.206 | 48분 | ||
| 8회 3강 | 05월 03일 : 실시와 관련된 권리 p.222 | 37분 | ||
| 9회 1강 | 05월 05일 : 특허침해 일반론 p.242 | 63분 | ||
| 9회 2강 | 05월 05일 : 이용침해 p.252 | 55분 | ||
| 9회 3강 | 05월 05일 : 제182조 p.270 | 46분 | ||
| 10회 1강 | 05월 10일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7조) p.2 |
|
59분 | |
| 10회 2강 | 05월 10일 : Ⅳ. 자유기술의 항변 p.283 | 51분 | ||
| 10회 3강 | 05월 10일 : Chapter 7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p.309 | 52분 | ||
| 11회 1강 | 05월 12일 : 심판제도 p.2 |
|
56분 | |
| 11회 2강 | 05월 12일 : 심판의 종류 p.330 | 53분 | ||
| 11회 3강 | 05월 12일 : 심판관의 제척 p.345 | 25분 | ||
| 12회 1강 | 05월 17일 : 거절불복심판 (법132조의17) p.2 |
|
59분 | |
| 12회 2강 | 05월 17일 : Chapter 2. 심판의 종류와 내용 p.352 | 57분 | ||
| 12회 3강 | 05월 17일 : 4.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p.366 | 54분 | ||
| 13회 1강 | 05월 19일 : 일사부재리 p.385 |
|
51분 | |
| 13회 2강 | 05월 19일 :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p.8 | 59분 | ||
| 13회 3강 | 05월 19일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p.412 | 33분 | ||
| 14회 1강 | 05월 24일 : PCT 국제출원 p.2 |
|
54분 | |
| 14회 2강 | 05월 24일 : Ⅰ. 개요 p.424 | 55분 | ||
| 14회 3강 | 05월 24일 : Ⅳ. 특례규정 p.440 | 33분 | ||
| 15회 1강 | 05월 26일 : 실용신안제도 p.450 | 58분 | ||
| 15회 2강 | 05월 26일 : 제52조 (분할출원) p.48 | 56분 | ||
| 15회 3강 | 05월 26일 : 제126조 (침해금지청구) p.99/종강 |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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