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동영상수강신청
>단과강좌
✔ 이 책의 특징
1
2022.4.20. 시행법과 2022.9.30.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rd edition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1
2022.4.20. 시행법과 2022.9.30.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 제01편∙특허법 일반 /_001
제01장 ∙ 특허법 개정 이력 002
제02장 ∙ 특허법의 목적 (제1조) 005
/ 제02편∙특허에 관한 절차 /_009
제01장 ∙ 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010
제02장 ∙ 대리인 (제3조,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012
제03장 ∙ 복수당사자의 대표 (특허법 제11조) 015
제04장 ∙ 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제16조 내지 제17조) 017
제05장 ∙ 기간 (제14조 내지 제15조) 021
제06장 ∙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등) 024
제07장 ∙ 수수료 (제82조 내지 제84조) 028
제08장 ∙ 절차의 취하⋅포기 032
제09장 ∙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속행 (제18조 내지 제19조) 033
제10장 ∙ 절차의 정지 (제20조 내지 제24조) 035
/ 제03편∙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041
제01장 ∙ 정당권리자의 보호 042
제02장 ∙ 출원 시 제출서류 048
제03장 ∙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특허법 제42조의2) 051
제04장 ∙ 임시명세서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053
제05장 ∙ 외국어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의3) 056
/ 제04편∙특허명세서 /_059
제01장 ∙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제42조 제3항 제1호) 060
제02장 ∙ 배경기술 기재요건 (제42조 제3항 제2호) 063
제03장 ∙ 청구범위 기재방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 066
제04장 ∙ 다항제 기재방법 (제42조 제8항) 070
/ 제05편∙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073
제01장 ∙ 제법한정청구항 (PBP 청구항) 074
제02장 ∙ 젭슨 청구항 077
제03장 ∙ 기능식 청구항 079
제04장 ∙ 마쿠쉬 청구항 081
/ 제06편∙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083
제01장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084
제02장 ∙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086
제03장 ∙ 특허법상 공유 090
제04장 ∙ 직무발명 097
/ 제07편∙특허요건 /_105
제01장 ∙ 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106
제02장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10
제03장 ∙ 외국인의 권리능력 (특허법 제25조) 112
제04장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114
제05장 ∙ 공동출원 (특허법 제44조) 116
제06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 119
제07장 ∙ 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23
제08장 ∙ 진보성 (제29조 제2항) 130
제09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29조 제3항) 136
제10장 ∙ 선출원주의 (제36조) 140
제11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 145
제12장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47
/ 제08편∙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151
제01장 ∙ 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152
제02장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156
제03장 ∙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163
제04장 ∙ 분리출원 (특허법 제52조의2) 168
제05장 ∙ 변경출원 (특허법 제53조) 171
제06장 ∙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4조) 175
제07장 ∙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5조 및 제56조) 179
제08장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특허법 제54조 제7항, 제55조 제7항) 184
제09장 ∙ 절차 요약 185
/ 제09편∙심사 /_191
제01장 ∙ 심사제도 192
제02장 ∙ 직권보정 제도 (특허법 제66조의2) 208
제03장 ∙ 직권재심사 제도 (특허법 제66조의3) 210
제04장 ∙ 재심사청구 제도 (특허법 제67조의2) 212
제05장 ∙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216
제06장 ∙ 보상금청구권 (특허법 제65조) 219
제07장 ∙ 국방상 필요한 발명 221
제08장 ∙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23
/ 제10편∙특허권 및 실시권 /_225
제01장 ∙ 특허권 일반 226
제02장 ∙ 특허권자의 의무 228
제03장 ∙ 청구범위의 해석 230
제04장 ∙ 특허료의 납부 등 (특허법 제79조) 233
제05장 ∙ 특허권의 발생 및 효력 등 240
제06장 ∙ 존속기간 연장제도 249
제07장 ∙ 실시권 일반 260
제08장 ∙ 법정실시권 265
제09장 ∙ 선사용권 (제103조) 271
제10장 ∙ 중용권 (제104조) 274
제11장 ∙ 강제실시권 277
제12장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282
/ 제11편∙특허권 침해 /_289
제01장 ∙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90
제02장 ∙ 특허법상 실시 293
제03장 ∙ 균등범위 296
제04장 ∙ 간접침해 (제127조) 302
제05장 ∙ 이용침해 (제98조) 310
제06장 ∙ 생략침해 314
제07장 ∙ 공동직접침해 315
제08장 ∙ 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실효의 항변 316
제09장 ∙ 권리소진이론 322
제10장 ∙ 특허괴물 (Patent Troll) 325
제11장 ∙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재 326
제12장 ∙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328
제13장 ∙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330
제14장 ∙ 손해배상청구 (제128조) 334
제15장 ∙ 침해와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 도움을 주는 규정 341
제16장 ∙ 벌칙 347
/ 제12편∙특유발병 /_355
제01장 ∙ 의약용도발명 356
제02장 ∙ 컴퓨터 프로그램발명 361
제03장 ∙ 영업방법발명 (BM발명) 367
제04장 ∙ 미생물발명 371
제05장 ∙ 식물발명 377
제06장 ∙ 동물발명 378
제07장 ∙ 방법발명 379
제08장 ∙ 선택발명 383
제09장 ∙ 수치한정발명 387
제10장 ∙ 파라미터발명 391
/ 제13편∙특허심판 /_395
제01장 ∙ 심판제도 일반 396
제02장 ∙ 심판의 당사자 410
제03장 ∙ 참가 (특허법 제155조 및 제156조) 416
제04장 ∙ 제척⋅기피⋅회피 419
제05장 ∙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특허법 제154조 제8항) 423
제06장 ∙ 일사부재리 (특허법 제163조) 425
제07장 ∙ 심판 및 소송과의 관계 (특허법 제164조) 431
제08장 ∙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433
제09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17) 441
제10장 ∙ 특허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445
제11장 ∙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450
제12장 ∙ 정정무효심판 (제137조) 452
제13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454
제14장 ∙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467
제15장 ∙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3조의2) 472
제16장 ∙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476
제17장 ∙ 재심 (특허법 제178조 내지 제185조) 480
/ 제14편∙심결취소소송 /_487
제01장 ∙ 심결취소소송 일반 488
제02장 ∙ 소의 이익 494
제03장 ∙ 당사자 495
제04장 ∙ 심리 498
/ 제15편∙특허협력조약(PCT) /_505
제01장 ∙ 국제출원 506
제02장 ∙ 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512
제03장 ∙ 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515
제04장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521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6일 : 절차총칙 | HIGH LOW | 59분 | |
| 1회 2강 | 03월 06일 : 정당권리자 조치 | 54분 | ||
| 2회 1강 | 03월 08일 :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 58분 | ||
| 2회 2강 | 03월 08일 : 젭슨청구항 | 52분 | ||
| 3회 1강 | 03월 10일 : 의료행위 | 52분 | ||
| 3회 2강 | 03월 10일 : 공지예외주장 | 55분 | ||
| 4회 1강 | 03월 13일 : 분리출원 | 53분 | ||
| 4회 2강 | 03월 13일 : 거절이유통지 | 43분 | ||
| 5회 1강 | 03월 15일 : 특허원부 등록 | 53분 | ||
| 5회 2강 | 03월 15일 : 존속기간 연장 | 50분 | ||
| 6회 1강 | 03월 17일 : 균등범위 | 52분 | ||
| 6회 2강 | 03월 17일 : 공동직접침해 | 52분 | ||
| 7회 1강 | 03월 20일 : 배타권자 권리행사 | 50분 | ||
| 7회 2강 | 03월 20일 : 의약 관련 발명 | 54분 | ||
| 8회 1강 | 03월 22일 : 선택발명 | 63분 | ||
| 8회 2강 | 03월 22일 : 심판관 제척기피 | 39분 | ||
| 9회 1강 | 03월 24일 : 특허취소신청 | 43분 | ||
| 9회 2강 | 03월 24일 : 권리범위확인심판 | 38분 | ||
| 10회 1강 | 03월 27일 : 특허법원 |
|
50분 | |
| 10회 2강 | 03월 27일 : 국제단계 | 27분 |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