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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본 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변리사 김영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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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01 |
절 |
상표의 사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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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반사원단제품2
002▶척추동해비2
003▶쌍학침대4
004▶아가타5
005▶훼라가모7
006▶포트메리온 1 7
007▶포트메리온 2 10
008▶버버리12
009▶루이비통14
010▶EBS 17
011▶신일E.N.G 18
012▶SONY 18
013▶MENTIS 20
014▶파출박사20
015▶마하몰21
016▶장수온돌22
017▶VSP 24
018▶수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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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02 |
절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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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비츠30
002▶AceLink 31
003▶HOMEPLUS 32
004▶DIGITAL MEDIA 33
005▶POSFIBER 34
006▶리엔35
007▶자생초37
008▶망고몬스터38
009▶롯데몬스터41
010▶DAWN FIELD 42
011▶GLIATAMIN 43
012▶MOU-JON-JON 45
013▶DRANGONFLY OPTIS 46
014▶천년마루47
015▶NOVA 49
016▶단티싸게51
017▶UMAMI 53
018▶MUS(등록무효) 54
019▶MUS(침해) 55
020▶IMPERAL 58
021▶좋은엄마프로젝트61
022▶피자로드62
023▶Cherry Spoon 63
024▶ROMANTIC 64
025▶AVENUE 64
026▶JIMMYCHOO 65
027▶NINA RICCI 66
028▶NICOLEMILLER 67
029▶DRAGON QUEST 68
030▶Bean Pole 69
031▶비아그라70
032▶ROLEX 75
033▶포카칩76
034▶ORACLE 78
035▶POLO(후등록상표) 79
036▶POLO(선등록상표) 80
037▶다이소81
038▶Saboo 83
039▶자연의 벗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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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03 |
절 |
제33조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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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Red Sandra 96
002▶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6
003▶PNEUMOSHIELD 97
004▶PARADENT HEALTH 97
005▶Linux(서적 등) 98
006▶Linux(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99
007▶리눅스 내가 최고100
008▶녹정기101
009▶영절하101
010▶황금당102
011▶COLOR CON 103
012▶알바천국104
013▶토마틸로105
014▶Premiere 106
015▶Jazz 107
016
✔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 시험 상표법과 2차 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3년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상표법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5판을 내며..
본서는 오로지 변리사시험만을 위한 것으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 시험 상표법과 2차 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3년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상표법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 이슈는 변리사수험 커뮤니티(jhj-group.com)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 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김영남 배상.
제 01 편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4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6
제05장▶상표의 사용 10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2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5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2
제
02
편
상표등록요건 / 25
제01장▶공통 26
제02장▶상표의 식별력 27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28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1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2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35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0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42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46
제10장▶제33조 제2항 4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5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5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61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63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65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69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70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72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74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75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77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7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80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81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83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88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9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92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9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95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9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97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98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00
제35장▶제34조 제3항 102
제36장▶제35조 105
제
03
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0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1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1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16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18
제05장▶보정 12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2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29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33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37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39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41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45
제13장▶재심사(제55조의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2) 150
제14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51
제
04
편
상표권 / 155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56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161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164
제04장▶상표권의 효력 169
제05장▶권리의 소진 173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175
제07장▶권리남용 179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183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86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190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192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193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194
제14장▶제90조 제2항 195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197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199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01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04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08
제20장▶사용권 제도 209
제21장▶질권 211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13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14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8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23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31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33
제
05
편
심판 및 소송 / 237
제01장▶공통 238
제02장▶일사부재리 243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46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47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49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253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256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260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264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278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279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6호 281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283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286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288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291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294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295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297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299
제21장▶심결취소소송 302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04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08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09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11
제
06
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13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14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15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19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31
제
07
편
특유표장 / 333
제01장▶입체상표 334
제02장▶색채상표 339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343
제04장▶위치상표 345
제05장▶비시각적 상표 347
제06장▶단체표장 350
제07장▶증명표장 353
제08장▶지리적 표시 357
제09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58
제10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362
제11장▶업무표장 365
제
08
편
기타 / 365
제01장▶기능성 원리 368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370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72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374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376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378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379
제08장▶매타태그 381
제09장▶오픈마켓 382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383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1일 : OT, 상표법의 목적, 상표의 기능 | HIGH LOW | 60분 | |
| 1회 2강 | 03월 01일 : 상표법상 상표 | 67분 | ||
| 2회 1강 | 03월 02일 : 사용의사 확인제도, 법령상 제한 | 82분 | ||
| 2회 2강 | 03월 02일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 57분 | ||
| 3회 1강 | 03월 08일 : 도메인 네임과 상표 | 51분 | ||
| 3회 2강 | 03월 08일 : 상표법상 동일 또는 유사 | 57분 | ||
| 4회 1강 | 03월 15일 : 상표법상 동일 또는 유사 | 90분 | ||
| 4회 2강 | 03월 15일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3조 제1항 제4호 | 62분 | ||
| 5회 1강 | 03월 16일 : 상표법 제33조 제1항 5호 내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64분 | ||
| 5회 2강 | 03월 16일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 60분 | ||
| 5회 3강 | 03월 16일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 59분 | ||
| 6회 1강 | 03월 22일 : 제 22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 76분 | ||
| 6회 2강 | 03월 22일 : 제 24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 56분 | ||
| 6회 3강 | 03월 22일 : 제 25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59분 | ||
| 7회 1강 | 03월 23일 : 제 26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 85분 | ||
| 7회 2강 | 03월 23일 : 제 36장 제35조 | 40분 | ||
| 7회 3강 | 03월 23일 : 제 1장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7조) | 67분 |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