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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2/4(토) ~ 2/26(일), 총 8회(매주 토/일) |
| 강좌특징 |
1.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정리 2.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기본 법리 설명 3. 파트 별 출제될 수 있는 논점 및 내용정리 4. 심사기준, 판례, 기출자료 제공 |
✔이 책의 특징
제3판을 통해서는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크게 개정된 사항들은 많지 않으나, 최근에는 사례 문제 및 심사기준의 예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기본 이론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8호, 2022.10.18.]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01.01.] [특허청 예규 제129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04.19.]
제3판
제3판을 통해서는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크게 개정된 사항들은 많지 않으나, 최근에는 사례 문제 및 심사기준의 예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기본 이론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8호, 2022.10.18.]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01.01.] [특허청 예규 제129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04.19.]
본서가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모두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01월
이준권드림
제2판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개정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개정 반영 [시행 2022.04.20.] [법률 제18500호, 2021.10.19., 일부개정]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특허청 예규 제122호, 전부개정]
3.시행령 개정 반영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일부개정]
4.시행규칙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10.21., 일부개정]
쓸쓸하고 막막한 수험생활에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벅찬 순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의 고된 수험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수험생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는 마음 잊지 마시고,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56기 변리사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초판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변리사 시험 2차 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공부를 돕기 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COMPACT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을 중요도에 기초하여 강약 조절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풍부하게 작성하였고, 수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강약을 조절하며 암기하고 공부함으로써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암기한 내용을 별도의 재구성 또는 재배치할 필요 없이 교재의 목차 및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수험 적합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LAYOUT
▸답안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일반론’ 부분과 선택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부분(예컨대, ‘출원 시 주의사항’, ‘등록을 위한 조치’ 및 ‘관련 논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암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가독성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의 가독성이 암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수험생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도록 레이아웃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본서를 통해 간절히 공부하시는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한빛변리사학원 황춘자 이사님, 김소영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56기 변리사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에게 ‘항상 행복하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12월
이준권드림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2
물품성 6
03
형태성 10
04
시각성 12
05
심미성 14
CHAPTER 03/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6
부분디자인 18
07
글자체디자인 24
08
식품디자인 28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10
형상만의 디자인 38
11
동적디자인 42
12
화상디자인 46
1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2
14
일부심사등록 58
15
캐릭터의 취급 60
16
문자의 취급 64
17
색채의 취급 66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70
19
신규성 74
20
창작비용이성 78
21
선출원주의 80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23
관련디자인 86
24
1디자인 1출원 92
25
정당한 물품명 94
26
복수디자인 96
27
한벌물품디자인 100
28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104
29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06
30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08
31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110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32
디자인의 동일⋅유사 114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3
출원서 120
34
도면 122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6
36
조약우선권주장 130
37
보정 134
38
요지변경 136
39
분할출원 138
40
출원공개 140
41
비밀디자인 144
42
정보제공 148
43
직권 재심사 150
44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52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6
46
디자인권 158
47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6
48
이용⋅저촉 170
49
실시권 174
CHAPTER 08/심판 및 소송
50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8
51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80
52
권리범위확인심판 182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3
헤이그 186
✔이 책의 특징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2판에서는 지난 제1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2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니,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nd edition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2판에서는 지난 제1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2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니,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01월
이준권드림
1st edition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대법원 판례
Ⅰ
CHAPTER 01/유사 판단 判例
01
화물차량용 공구함 判例 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6
03
글자체디자인 유사판단 判例 9
04
방호방지대 判例 12
05
작업복 상의 判例 14
06
리벳볼트 判例 17
07
오일쿨러용 케이스 判例 19
08
아이팩마스크 判例 22
09
휴대폰 포장용 상자 判例 24
10
가압패드 判例 27
11
뿡뿡이 判例 30
12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判例 33
13
쐐기 무늬 判例 36
14
건물 차양막 받침구 判例 39
15
족구공 判例 42
16
암홀바이어스 테이프 判例 45
17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지지구 判例 47
18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判例 49
19
산업용 안경 判例 54
20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 判例 58
21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 判例 61
22
음식 찌꺼기 발효통 判例 64
23
창틀용 골재 判例 68
24
루이비통 判例 71
CHAPTER 02/창작성 판단 判例
01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判例 7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80
03
창틀용 프레임 判例 84
04
하수관용 악취 방지구 判例 87
05
클램프용 손잡이 判例 90
06
뿡뿡이 判例 92
07
불상 判例 96
CHAPTER 03/항변 관련 判例
01
스마트폰 액세서리 判例 100
02
벨브 하우징 判例 104
03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 判例 108
CHAPTER 04/그 밖의 判例
01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判例 112
02
간이형 스프링클러 判例 114
03
휴대폰 케이스 判例 119
04
직물지 判例 122
05
탁상용 전기스탠드 判例 125
06
스쿠터 判例 127
07
자동차용 윈드실드 글래스 判例 129
08
조명등용 본체 判例 133
09
조명기구용 틀 判例 135
10
한증막 判例 139
11
스위치 判例 143
특허법원 판례
Ⅱ
01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시기 判例 148
02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시기 判例 151
03
관련디자인 判例 154
04
확인의 이익 判例 157
05
직권 증거조사(제145조 제5항) 判例 158
06
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의 효력 判例 160
07
부품의 물품성 判例 163
08
무권리자 출원 判例 164
09
응용미술저작물 判例 165
10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判例 167
11
공동창작 判例 169
12
경고장 발송 判例 171
13
제34조 제3호 判例 172
14
선행디자인 적격 判例 174
15
복수의 공지행위 判例 176
16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判例 177
중요 판례
Ⅲ
CHAPTER 01/디자인의 동일⋅유사 판결문 요약
CHAPTER 02/중요 판례 판결문 요약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2월 04일 : OT | HIGH LOW |
|
76분 |
| 1회 2강 | 02월 04일 : 물품성, 유체성 p.6 |
|
65분 | |
| 1회 3강 | 02월 04일 : 부분디자인 p.18 | 55분 | ||
| 2회 1강 | 02월 05일 : 디자인 보호법 개정사항/07. 글씨체디자인 p.24 |
|
72분 | |
| 2회 2강 | 02월 05일 : 08. 식품디자인 p.28 | 69분 | ||
| 2회 3강 | 02월 05일 : 부품디자인 | 51분 | ||
| 3회 1강 | 02월 11일 : 화상에 대한 디자인 p.1 |
|
75분 | |
| 3회 2강 | 02월 11일 : 공업성 이용성 p.47 | 62분 | ||
| 3회 3강 | 02월 11일 : 일부심사 p.58 | 53분 | ||
| 4회 1강 | 02월 12일 : 문자의 취급 p.64 | 68분 | ||
| 4회 2강 | 02월 12일 : 신규성 p.74 | 65분 | ||
| 4회 3강 | 02월 12일 : 선출원주의 p.82 | 55분 | ||
| 5회 1강 | 02월 18일 : 디자인출원 p.92 | 79분 | ||
| 5회 2강 | 02월 18일 : 한벌물품디자인 p.100 | 50분 | ||
| 5회 3강 | 02월 18일 : 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p.108 | 59분 | ||
| 6회 1강 | 02월 19일 : 출원서 p.120 |
|
79분 | |
| 6회 2강 | 02월 19일 : 조약우선권주장 p.130 | 56분 | ||
| 6회 3강 | 02월 19일 : 요지변경 p.136 | 65분 | ||
| 7회 1강 | 02월 25일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p.156 |
|
72분 | |
| 7회 2강 | 02월 25일 : 권리남용의 항변 p.100(판례집) | 50분 | ||
| 7회 3강 | 02월 25일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p.178 | 59분 | ||
| 8회 1강 | 02월 26일 : 화물차량용 공구함 판례 |
|
76분 | |
| 8회 2강 | 02월 26일 : 산업용 안경 판례 | 50분 | ||
| 8회 3강 | 02월 26일 : 특허법원 판례/종강 | 54분 |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