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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2년 10/15(토) ~ 11/13(일), 총 10회(매주 토/일) |
| 강좌특징 |
- 상표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이 다른 법과목보다 특히 점수가 낮은 이유는, 본인이 아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부분은 판례공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며, 본 강의를 통해서 판례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여 고득점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 이 책의 특징
본 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변리사 김영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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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01 |
절 |
상표의 사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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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반사원단제품2
002▶척추동해비2
003▶쌍학침대4
004▶아가타5
005▶훼라가모7
006▶포트메리온 1 7
007▶포트메리온 2 10
008▶버버리12
009▶루이비통14
010▶EBS 17
011▶신일E.N.G 18
012▶SONY 18
013▶MENTIS 20
014▶파출박사20
015▶마하몰21
016▶장수온돌22
017▶VSP 24
018▶수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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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02 |
절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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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비츠30
002▶AceLink 31
003▶HOMEPLUS 32
004▶DIGITAL MEDIA 33
005▶POSFIBER 34
006▶리엔35
007▶자생초37
008▶망고몬스터38
009▶롯데몬스터41
010▶DAWN FIELD 42
011▶GLIATAMIN 43
012▶MOU-JON-JON 45
013▶DRANGONFLY OPTIS 46
014▶천년마루47
015▶NOVA 49
016▶단티싸게51
017▶UMAMI 53
018▶MUS(등록무효) 54
019▶MUS(침해) 55
020▶IMPERAL 58
021▶좋은엄마프로젝트61
022▶피자로드62
023▶Cherry Spoon 63
024▶ROMANTIC 64
025▶AVENUE 64
026▶JIMMYCHOO 65
027▶NINA RICCI 66
028▶NICOLEMILLER 67
029▶DRAGON QUEST 68
030▶Bean Pole 69
031▶비아그라70
032▶ROLEX 75
033▶포카칩76
034▶ORACLE 78
035▶POLO(후등록상표) 79
036▶POLO(선등록상표) 80
037▶다이소81
038▶Saboo 83
039▶자연의 벗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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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03 |
절 |
제33조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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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Red Sandra 96
002▶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6
003▶PNEUMOSHIELD 97
004▶PARADENT HEALTH 97
005▶Linux(서적 등) 98
006▶Linux(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99
007▶리눅스 내가 최고100
008▶녹정기101
009▶영절하101
010▶황금당102
011▶COLOR CON 103
012▶알바천국104
013▶토마틸로105
014▶Premiere 106
015▶Jazz 107
01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15일 : 상표법 판례심화강의 OT | HIGH LOW | 67분 | |
| 1회 2강 | 10월 15일 : 반사원단제품, 아가타, 빈폴, 훼라가모, 포트메리온1, 포트메리온2, 버버리 | HIGH LOW | 82분 | |
| 1회 3강 | 10월 15일 : 루이비통, EBS, 신일ENG, SONY | HIGH LOW | 45분 | |
| 2회 1강 | 10월 16일 : MENTIS, 파출박사, 마하몰, 장수온돌, VSP, 수건 | HIGH LOW | 84분 | |
| 2회 2강 | 10월 16일 : 비츠, AceLink, HOMEPLUS, DIGITAL MEDIA, POSFIBER, 리엔, 자생초 | HIGH LOW | 50분 | |
| 2회 3강 | 10월 16일 : 망고몬스터, 롯데몬스터, DAWN FIELD, GLIATILIN, ChargeNow | HIGH LOW | 48분 | |
| 3회 1강 | 10월 22일 : mou-jon-jon, 천년마루, NOVA, 우마미, 좋은엄마프로젝트, 피자로드, Cherry Spoon, Romantic, AVENUE, JIMMY CHOO, NINA RICCI, NICOLEMILLER, DRAGON QUEST | 74분 | ||
| 3회 2강 | 10월 22일 : 하이우드, 비아그라 | 87분 | ||
| 3회 3강 | 10월 22일 : ROLEX, ORACLE, POLO(후등록), POLO(선등록), 다이소 | 37분 | ||
| 4회 1강 | 10월 23일 : 포카칩, Saboo, 자연의 벗 | 62분 | ||
| 4회 2강 | 10월 23일 : Red Sandra, 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PNEUMOSHIELD, PARADENT HEALTH, LINUX | 88분 | ||
| 4회 3강 | 10월 23일 : 리눅스 내가 최고, 녹정기, 영절하 | 44분 | ||
| 5회 1강 | 10월 29일 : 알바천국, 토마틸로, premiere, Jazz, Keratin, 인공 고관절용 볼, 천진함흥냉면, 코리아리서치센터, 사리원 면옥 | 84분 | ||
| 5회 2강 | 10월 29일 : 일동, 용평, 경남대학교, 서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GEORGIA | 76분 | ||
| 5회 3강 | 10월 29일 : 블록쌓기 장난감, 허니버터아몬드, K2, 몬테소리, 단박대출 | 34분 | ||
| 6회 1강 | 11월 07일 : 알파, 재능교육, 뉴발란스 | 94분 | ||
| 6회 2강 | 11월 07일 : 모짜르트, 백남준미술관, 허준본가, 헤밍웨이, NECTAR | 41분 | ||
| 6회 3강 | 11월 07일 : 우리은행 1, 우리은행 2, 캐릭터, 2NE1, 소녀시대 | 66분 | ||
| 7회 1강 | 11월 12일 : 버터플라이, 송석 | 71분 | ||
| 7회 2강 | 11월 12일 : 소다, 무코타 | 64분 | ||
| 7회 3강 | 11월 12일 : 와라와라, 레드불 | 61분 | ||
| 8회 1강 | 11월 17일 : 노단자, 제34조 제3항, 제35조(포기), 제35조(무효), abbi, 장보고, 청문각, 원더랜드, 삼부자, KT 로지스 | 67분 | ||
| 8회 2강 | 11월 17일 : Fujifilm, 사기도박카드, Metrocity, K-swiss, Starcraft,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 Super tempra" | 89분 | ||
| 8회 3강 | 11월 17일 : 적극적 광고행위, 진한커피, 카타나 | 46분 | ||
| 9회 1강 | 11월 21일 : 사임당, 삼성수원도매사건, 본죽,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남선알미늄 | 80분 | ||
| 9회 2강 | 11월 21일 : 크라운진, 탑플란트, 미키코리아 | 59분 | ||
| 9회 3강 | 11월 21일 : 옥류관, 옴네스, 거북표, 메디팜 | 42분 | ||
| 10회 1강 | 11월 28일 : Red Sandra, Scop, 홍삼정, 참맑은, INTARSIA, SUPERIOR, 팔팔카, 매직블럭 | 69분 | ||
| 10회 2강 | 11월 28일 : computerized fild management, 경주빵, 장원급제, 꾸이랑, MUS, DISCOVERY | 70분 | ||
| 10회 3강 | 11월 28일 : sisely, ROOT, 노이에루, 포천, 크로코다일, 소문난 삼부자, 예랑 | 46분 | ||
| 11회 1강 | 11월 28일 : 시세이도, Continental, 필톡스, Uni sports, 몬테소리, 교연, POCA, GUESS | 66분 | ||
| 11회 2강 | 11월 28일 : 별당막국수, 스킨케어용 화장품, WINK, metrocity, 목촌옥, 백남준미술관, 저작권, 법랑냄비, VICTORIA, ESSSIE | 72분 | ||
| 11회 3강 | 11월 28일 : 레이싱카완구, 보온냉수통, 제주소주, 정당한사용, HS HI BOX, 사해행위취소청구 | 46분 | ||
| 12회 1강 | 12월 05일 : SAFER, 화미미정, 포스틱, Reviness, Relax spa, 권범심 심리번위(선사용권, 제90조), 불사용취소심판(중복심판, 일사부재리, 심판청구이익), 중복심판 판단시점 | 111분 | ||
| 12회 2강 | 12월 05일 : 코크린, 위치상표, 씨트리, 대장금, BTS/종강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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