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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변리사
[2차 2단계]사례/기출/판례 / 상표법
상표법 판례 심화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10월
강의수 : 27강/30강
|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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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판례 심화강의
주교재 상표법 판례 제4판 22,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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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10/15(토) ~ 11/13(일), 총 10회(매주 토/일)

강좌특징

- 상표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이 다른 법과목보다 특히 점수가 낮은 이유는, 본인이 아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부분은 판례공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며, 본 강의를 통해서 판례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여 고득점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재정보
상표법 판례 제4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영남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06
  • 출판일 : 2022-09-28 |
  • 교재비 : 22,5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본 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변리사 김영남 드림

01

상표의 사용 / 1

 

 

001반사원단제품2

002척추동해비2

003쌍학침대4

004아가타5

005훼라가모7

006포트메리온 1 7

007포트메리온 2 10

008버버리12

009루이비통14

010EBS 17

011신일E.N.G 18

012SONY 18

013MENTIS 20

014파출박사20

015마하몰21

016장수온돌22

017VSP 24

018수건26

 

 

02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9

 

 

001비츠30

002AceLink 31

003HOMEPLUS 32

004DIGITAL MEDIA 33

005POSFIBER 34

006리엔35

007자생초37

008망고몬스터38

009롯데몬스터41

010DAWN FIELD 42

011GLIATAMIN 43

012MOU-JON-JON 45

013DRANGONFLY OPTIS 46

014천년마루47

015NOVA 49

016단티싸게51

017UMAMI 53

018MUS(등록무효) 54

019MUS(침해) 55

020IMPERAL 58

021좋은엄마프로젝트61

022피자로드62

023Cherry Spoon 63

024ROMANTIC 64

025AVENUE 64

026JIMMYCHOO 65

027NINA RICCI 66

028NICOLEMILLER 67

029DRAGON QUEST 68

030Bean Pole 69

031비아그라70

032ROLEX 75

033포카칩76

034ORACLE 78

035POLO(후등록상표) 79

036POLO(선등록상표) 80

037다이소81

038Saboo 83

039자연의 벗92

 

 

03

33/ 95

 

 

001Red Sandra 96

002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6

003PNEUMOSHIELD 97

004PARADENT HEALTH 97

005Linux(서적 등) 98

006Linux(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99

007리눅스 내가 최고100

008녹정기101

009영절하101

010황금당102

011COLOR CON 103

012알바천국104

013토마틸로105

014Premiere 106

015Jazz 107

01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0월 15일 : 상표법 판례심화강의 OT HIGH LOW 67분
1회 2강 10월 15일 : 반사원단제품, 아가타, 빈폴, 훼라가모, 포트메리온1, 포트메리온2, 버버리 HIGH LOW 82분
1회 3강 10월 15일 : 루이비통, EBS, 신일ENG, SONY HIGH LOW 45분
2회 1강 10월 16일 : MENTIS, 파출박사, 마하몰, 장수온돌, VSP, 수건 HIGH LOW 84분
2회 2강 10월 16일 : 비츠, AceLink, HOMEPLUS, DIGITAL MEDIA, POSFIBER, 리엔, 자생초 HIGH LOW 50분
2회 3강 10월 16일 : 망고몬스터, 롯데몬스터, DAWN FIELD, GLIATILIN, ChargeNow HIGH LOW 48분
3회 1강 10월 22일 : mou-jon-jon, 천년마루, NOVA, 우마미, 좋은엄마프로젝트, 피자로드, Cherry Spoon, Romantic, AVENUE, JIMMY CHOO, NINA RICCI, NICOLEMILLER, DRAGON QUEST 74분
3회 2강 10월 22일 : 하이우드, 비아그라 87분
3회 3강 10월 22일 : ROLEX, ORACLE, POLO(후등록), POLO(선등록), 다이소 37분
4회 1강 10월 23일 : 포카칩, Saboo, 자연의 벗 62분
4회 2강 10월 23일 : Red Sandra, 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PNEUMOSHIELD, PARADENT HEALTH, LINUX 88분
4회 3강 10월 23일 : 리눅스 내가 최고, 녹정기, 영절하 44분
5회 1강 10월 29일 : 알바천국, 토마틸로, premiere, Jazz, Keratin, 인공 고관절용 볼, 천진함흥냉면, 코리아리서치센터, 사리원 면옥 84분
5회 2강 10월 29일 : 일동, 용평, 경남대학교, 서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GEORGIA 76분
5회 3강 10월 29일 : 블록쌓기 장난감, 허니버터아몬드, K2, 몬테소리, 단박대출 34분
6회 1강 11월 07일 : 알파, 재능교육, 뉴발란스 94분
6회 2강 11월 07일 : 모짜르트, 백남준미술관, 허준본가, 헤밍웨이, NECTAR 41분
6회 3강 11월 07일 : 우리은행 1, 우리은행 2, 캐릭터, 2NE1, 소녀시대 66분
7회 1강 11월 12일 : 버터플라이, 송석 71분
7회 2강 11월 12일 : 소다, 무코타 64분
7회 3강 11월 12일 : 와라와라, 레드불 61분
8회 1강 11월 17일 : 노단자, 제34조 제3항, 제35조(포기), 제35조(무효), abbi, 장보고, 청문각, 원더랜드, 삼부자, KT 로지스 67분
8회 2강 11월 17일 : Fujifilm, 사기도박카드, Metrocity, K-swiss, Starcraft,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 Super tempra" 89분
8회 3강 11월 17일 : 적극적 광고행위, 진한커피, 카타나 46분
9회 1강 11월 21일 : 사임당, 삼성수원도매사건, 본죽,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남선알미늄 80분
9회 2강 11월 21일 : 크라운진, 탑플란트, 미키코리아 59분
9회 3강 11월 21일 : 옥류관, 옴네스, 거북표, 메디팜 4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