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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변리사
[2차 1단계]기본강의 / 상표법
상표법 2차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10월
강의수 : 30강/30강
|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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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2차 기본강의
주교재 상표법통합기본서(제5판) 22,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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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9월 17일(토) ~ 10월 9일(일, 총 8회

강좌특징

1.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 최신판례, 핫이슈는 판례집 기초 GS, 실전 GS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2. 다만 불의타 문제도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컴팩트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려움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상표법통합기본서(제5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영남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87
  • 출판일 : 2022-05-02 |
  • 교재비 : 22,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 시험 상표법과 2차 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3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상표법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5판을 내며..


본서는 오로지 변리사시험만을 위한 것으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 시험 상표법과 2차 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3년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상표법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 이슈는 변리사수험 커뮤니티(jhj-group.com)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 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김영남 배상.


제 01 편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4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6

제05장▶상표의 사용 10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2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5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2




02

상표등록요건 / 25




제01장▶공통 26

제02장▶상표의 식별력 27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28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1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2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35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0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42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46

제10장▶제33조 제2항 4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5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5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61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63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65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69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70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72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74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75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77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7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80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81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83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88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9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92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9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95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9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97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98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00

제35장▶제34조 제3항 102

제36장▶제35조 105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0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1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1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16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18

제05장▶보정 12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2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29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33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37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39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41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45

제13장▶재심사(제55조의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2) 150

제14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51




04

상표권 / 155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56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161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164

제04장▶상표권의 효력 169

제05장▶권리의 소진 173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175

제07장▶권리남용 179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183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86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190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192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193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194

제14장▶제90조 제2항 195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197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199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01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04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08

제20장▶사용권 제도 209

제21장▶질권 211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13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14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8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23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31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33




05

심판 및 소송 / 237




제01장▶공통 238

제02장▶일사부재리 243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46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47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49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253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256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260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264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278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279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6호 281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283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286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288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291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294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295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297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299

제21장▶심결취소소송 302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04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08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09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11





06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13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14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15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19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31



07

특유표장 / 333




제01장▶입체상표 334

제02장▶색채상표 339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343

제04장▶위치상표 345

제05장▶비시각적 상표 347

제06장▶단체표장 350

제07장▶증명표장 353

제08장▶지리적 표시 357

제09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58

제10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362

제11장▶업무표장 365





08

기타 / 365




제01장▶기능성 원리 368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370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72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374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376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378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379

제08장▶매타태그 381

제09장▶오픈마켓 382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38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9월 17일 : OT HIGH LOW 66분
1회 2강 09월 17일 : 1편 총칙 상표법의 목적 85분
1회 3강 09월 17일 : 제 5장 상표의 사용 58분
2회 1강 09월 18일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84분
2회 2강 09월 18일 : 분리관찰 47분
2회 3강 09월 18일 : 상품 동일 유사 45분
3회 1강 09월 24일 : 제33조와 제34조 구별, 제33조 제1항 제1호 ~ 제33조 제1항 제3호 60분
3회 2강 09월 24일 : 제33조 제1항 제4호 ~ 제33조 제1항 제6호 74분
3회 3강 09월 24일 : 제33조 제1항 제7호 ~ 제33조 제2항 39분
4회 1강 10월 01일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제문제 77분
4회 2강 10월 01일 :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제1항 제6호 55분
4회 3강 10월 01일 : 제34조 제1항 제7호 ~ 제34조 제1항 제10호 50분
5회 1강 10월 02일 : 제34조 제1항 제11호 ~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49분
5회 2강 10월 02일 :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67분
5회 3강 10월 02일 : 제34조 제1항 제13호 ~ 제34조 제1항 제19호 36분
6회 1강 10월 08일 : 제34조 제1항 제20호 ~ 제35조 78분
6회 2강 10월 08일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절차계속신청제도, 출원공고 ~ 손실보상청구권 55분
6회 3강 10월 08일 : 보정 ~ 출원시 특례, 이의신청 ~ 상표등록료 및 등록 36분
7회 1강 10월 09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상표권의 효력 64분
7회 2강 10월 09일 : 상표권의 소진 45분
7회 3강 10월 09일 : 진정상품 병행수입 1 50분
8회 1강 10월 15일 : 진정상품 병행수입 2, 권리남용 77분
8회 2강 10월 15일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94분
9회 1강 11월 12일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상표권의 침해 77분
10회 1강 11월 19일 : 침해에 대한 구제, 손해배상청구, 법정손해배상청구 60분
11회 1강 11월 23일 : 심판 공통, 제119조 제1항 제4호 ~ 제119조 제1항 제9호 46분
11회 2강 11월 23일 : 제119조 제1항 제1호 ~ 제119조 제1항 제2호 42분
12회 1강 12월 06일 : 제119조 제1항 제3호 84분
12회 2강 12월 06일 : 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 심결취소소송 50분
12회 3강 12월 06일 : 마드리드의정서 국제출원 3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