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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교수
기본이론 / 민법
[특별할인]민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1월
강의수 : 30강/145강
|
수강기간 : 120일
2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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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인]민법 기본강의
주교재 민법공방 - 제4판 (김동진) 47,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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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김동진 민법 기본강의 특별할인]

- 동영상 정가 734,000원 -> 612,000원

 

강좌소개

○ 법 과목 공부의 시작
○ 민법의 「이해」와 「틀」잡기
○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야 하는 민법공방의 「정리」
○ 공부할 것들의 완결
○ 처음과 끝이 같은 강의

 

* 강의일시 : 2021년 1/4(월) ~ 3/11(목), 총 48회

 

* 강의교재 : 민법공방(저자, 개정판)

강좌특징

1. 법 과목 공부의 시작
대다수의 변리사 수험생 분들께서 제일 처음 접하는 법 과목 강의가 바로 「민법기본강의」입니다. 법공부는 그 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공부와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법 과목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여러가지 노하우를 기본강의 시간에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향후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같은 다른 법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민법의 「이해」와 「틀」잡기
1년 동안 진행되는 여러 민법 강좌 중에 「조문」과 「판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본강의」가 유일합니다. 민법(재산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평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가 어떤 방어수단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이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강의 과정에서는 이를 매우 충실하게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조에 관한 설명이 반복될 것이므로 기본강의가 끝나면 민법의 큰 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3.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야 하는 민법공방의 「정리」
「민법공방」은 기본강의만 끝내고 버릴 교재가 아닙니다. 기본강의부터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회독을 올려야 할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강의 단계에서 밑줄 등을 이용하여 민법공방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큰 혼란 없이 정리된 것들을 위주로 민법공방의 회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민법공방에는 이미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끼어넣고 보충해야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더 빨리 보기 위해 핵심이 되는 부분에 강의시간에 밑줄을 해드릴 것입니다. 기본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밑줄 위주로 정독하시되, 만약 밑줄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면 밑줄의 앞 뒤 내용을 조금씩 더 보면서 이해를 도모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10년 넘게 기록한 강의일지를 기초로 많은 수험생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이나 불필요하게 고민을 하는 내용들은 강의시간에 선제적으로 왜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는지 또는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수강생 분들께서는 민법공방의 관련 내용 옆단에 간단하게 “~~ 부분은 고민할 필요 없음!!”이라고 메모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메모들이 나중에는 민법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해줄 것이고, 1차 시험 합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공부할 것들의 완결
변리사 시험 40문항 중에 틀려도 무방한 1문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중급강의 등으로 미루지 않고 기본강의에서 모두 설명해드립니다. 즉, 제가 기본강의에서 설명하는 내용까지만 알면 고득점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어차피 시험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시험마무리 단계에 가면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내용도 소화하기 힘든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해야 하는 양에 욕심을 더 내지 마시고, 기본강의 과정에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집중하시고 반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처음과 끝이 같은 강의
민법총칙에만 과도하게 시간을 소비하다가 나중에 정작 어렵고 중요한 채권법 부분을 날림으로 끝내버리는 강의는 수강생 분들에게 백해무익한 강의입니다. 특히, 기본강의 과정에서 채권법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고 이해해놓지 않으면 시험 당일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채권법을 두텁게 이해해놓지 않으면 민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각 영역 별 시간의 배분입니다. 민법총칙부터 채권법 끝까지 그 어느 부분도 날림 없이 꼼꼼하게 강의해야 할 내용들을 모두 성실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강의 과정 외에는 차분히 채권법 영역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채권법 마지막 강의까지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교재정보
민법공방 - 제4판 (김동진)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동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810
  • 출판일 : 2020-12-24 |
  • 교재비 : 47,7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으므로,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더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고득점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 작업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재나 보충 자료 없이도 중요한 법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중요 최신판례들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기존 법리와 조화롭게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본 교재는 최종 마무리 정리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별도의 추가 교재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민법공방 제3판」의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약 70면 정도의 분량을 줄였으며,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판례들을 모두 빠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공방」만 보시면 됩니다. 

셋째, 본 교재는 수험생 분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다시 전부 검토하여 빠짐없이 별표(★)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민법공방연습을 기초로 수험생 분들이 빠진 내용을 별도로 가필 등을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보는 독자 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밑줄 정도만 그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책의 내용을 반복하며 정독하시면 됩니다.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 중에 4개월 정도만 민법에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4년 전 처음 강남 역삼동에서 변리사 중급강의를 현장강의로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었고 수강생은 3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 폐강을 많이 권유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변리사 학원가에서는 잘 알려지지도 못한 저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찾아주신 그 3명의 수강생 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재의 완판은 물론이고 변리사 학원가에서도 수강생이 제일 많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항상 수강생 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여 어려운 법리들도 수강생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이며, 더 열심히 검토하여 수강생 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범위를 확실하게 선정해드리고 공부해야 하는 분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고민 없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으므로,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더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고득점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 작업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재나 보충 자료 없이도 중요한 법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중요 최신판례들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기존 법리와 조화롭게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본 교재는 최종 마무리 정리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별도의 추가 교재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민법공방 제3의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약 70면 정도의 분량을 줄였으며,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판례들을 모두 빠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공방만 보시면 됩니다.

 

셋째, 본 교재는 수험생 분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다시 전부 검토하여 빠짐없이 별표()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민법공방연습을 기초로 수험생 분들이 빠진 내용을 별도로 가필 등을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보는 독자 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밑줄 정도만 그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책의 내용을 반복하며 정독하시면 됩니다.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 중에 4개월 정도만 민법에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변리사 민법시험은 1기본서(민법공방)1문제집(민법공방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는 자료가 간결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은 양이 매우 많은 과목에 해당하므로 공부해야 하는 자료가 분산되어 버리면 집중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공부의 초기에는 민법공방의 회독수를 계속 늘리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회독수가 확보되었다면 민법공방연습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했는지 여부 등을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법공방민법공방연습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게 민법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 이외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사각형입니다.

항상 강의와 책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과 이덕희 차장님, 윌비스 출판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덧 아빠의 건강까지 걱정해주는 저의 보물 정홍, 효주, 효정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봅니다.

 

 

20201213

편저자 김동진 배상

 

 

 

 

 

 

 

 

1

민법공방2판이 출간된 후 곧바로 품절이 되어 추가 인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 법학에서 최고의 방법론은 1기본서 1문제집주의입니다. , 기본서 1권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거듭 반복한 후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문제집 1권을 같이 병행하면서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최단 시간 내에 민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최상의 방법입니다. 2000페이지 분량의 이론서를 3개월이 넘는 강의를 들어가며 힘들게 정리해놓고, 그 이론서의 반복 없이 또 다시 요약서 구입하고 요약서를 이용한 강의를 듣는 것은 지름길을 두고 에둘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법공방의 부제는 변리사시험의 처음과 끝입니다. 부제가 곧 민법공방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 쟁점(특히, 사례쟁점)들에 대한 서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분들은 별도의 이론서 등을 추가할 필요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민법공방만 묵묵하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여 전자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재에 표시를 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편저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민법공방에 기출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민법 공부 그 자체에만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민법공방은 이론서와 요약서의 역할을 모두 겸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의 결론만 나열된 요약서의 분량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법공방의 분량을 늘려만 간다면, 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을 줄이기 위해 정작 알아야 할 내용들도 삭제를 해버린다면, 독자 분들이 추후 객관식 문제집 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책에 가필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공방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는 교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저자는 변리사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시 분석을 하였고,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될만한 내용은 추가를 하고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요쟁점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고 2019년 최신판례까지 모두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판보다 분량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가필 등의 수고 없이 민법공방의 이해 및 정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입니다.

최신 3개년 판사각형입니다.례는 앞으로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 3판에서는 최신 3개년 판례들의 사건번호에 색상을 넣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최신판례집 같은 책들을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최신 3개년 판례특강을 하반기에 새롭게 진행할 계획인데, 그때에도 별도의 교재가 아닌 민법공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는 물론이고 최신 3개년 판례특강까지도 모두 민법공방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손때가 묻은 교재를 계속 반복하면 최종 마무리도 훨씬 수월하게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변리사 민법은 민법공방으로 기본강의 등을 들으면서 이해 및 정리 → 「민법공방의 회독수를 늘려 나가기 찬바람이 불면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로 문제풀이 연습 → 「민법공방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을 병행하면서 반복하면 무난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분들께서 더 이상은 복잡하고 어렵게 민법 공부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

물심양면으로 강의와 교재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법공방 제3판 출간을 위해 연말에도 쉬지 못하고 개정 작업에 온 힘을 쏟아주신 권윤주 과장님과 김나경 주임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20191217

편저자 김동진 배상

[1] 2판을 출사각형입니다.간하며 여러 이야기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및 2019년 변리사 민법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민법공방이면 충분하다는 점 및 효율성 및 적중률에서도 민법공방이 탁월하다는 점이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되고 2여년의 시간 동안 변리사 민법 수험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5

제2절 민법의 법원 6

Ⅰ.법원의 의의  /6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6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9

Ⅱ.민법의 효력 범위  /10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법률관계 11

Ⅰ.의 의  /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11

│제2관│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12

Ⅱ.의 무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서 설 15

Ⅰ.의 의  /15

Ⅱ.법적 성격  /15

Ⅲ.신의칙의 기능  /15

Ⅳ.신의칙의 적용  /16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7

Ⅰ.사정변경의 원칙  /17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9

Ⅲ.실효의 원칙  /20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2

Ⅰ.의 의  /22

Ⅱ.요 건  /22

Ⅲ.효 과  /22

Ⅳ.적용 범위  /24

제3장▸권리의 주체 _26

제1절 자연인 26

│제1관│권리능력 26

Ⅰ.서 설  /26

Ⅱ.권리능력의 시기  /26

Ⅲ.권리능력의 종기  /28

│제2관│의사능력 30

Ⅰ.의의 및 판단 기준  /30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31

│제3관│행위능력 31

Ⅰ.미성년자  /31

Ⅱ.피성년후견인  /37

Ⅲ.피한정후견인  /39

Ⅳ.피특정후견인  /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2

│제4관│자연인의 주소 44

Ⅰ.서 설  /44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5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5

│제5관│부재와 실종 4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Ⅱ.실종선고  /49

제2절 법 인 54

│제1관│서 설 54

Ⅰ.법인의 의의  /54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4

Ⅲ.법인의 종류  /55

│제2관│법인의 설립 55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5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6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8

│제3관│법인의 책임 60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60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2

│제4관│법인의 기관 64

Ⅰ.이 사  /64

Ⅱ.감 사  /68

Ⅲ.사원총회  /69

│제5관│법인의 소멸 72

Ⅰ.해 산  /72

Ⅱ.청 산  /73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5

Ⅰ.법인의 주소  /75

Ⅱ.정관의 변경  /76

Ⅲ.법인의 등기  /78

Ⅳ.법인의 감독  /79

Ⅴ.법인의 벌칙  /80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0

Ⅰ.법인 아닌 사단  /80

Ⅱ.법인 아닌 재단  /85

제4장▸권리의 객체 _86

Ⅰ.총 설  /86

Ⅱ.물 건  /86

Ⅲ.동산과 부동산  /88

Ⅳ.주물과 종물  /90

Ⅴ.원물과 과실  /92

제5장▸권리의 변동 _94

제1절 총 설 94

Ⅰ.권리변동의 모습  /94

Ⅱ.권리변동의 원인  /95

제2절 법률행위 96

│제1관│총 설 96

Ⅰ.서 설  /96

Ⅱ.법률행위의 요건  /97

Ⅲ.법률행위의 종류  /97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9

Ⅰ.서 설  /99

Ⅱ.목적의 확정  /100

Ⅲ.목적의 가능  /100

Ⅳ.목적의 적법성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12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4

Ⅰ.서 설  /114

Ⅱ.해석의 방법  /115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6

제3절 의사표시 117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7

Ⅰ.서 론  /117

Ⅱ.비진의표시  /117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9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5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35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6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8

│제1관│서 설 138

Ⅰ.의 의  /138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8

Ⅲ.대리의 종류  /138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1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41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42

Ⅲ.대리권의 남용  /144

Ⅳ.대리권의 소멸  /146

│제3관│대리행위 146

Ⅰ.의 의  /146

Ⅱ.현명주의  /146

Ⅲ.대리행위의 하자  /148

Ⅳ.대리인의 능력  /149

│제4관│대리의 효과 149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49

Ⅱ.본인의 능력  /150

│제5관│복대리 150

Ⅰ.서 설  /150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50

Ⅲ.복대리인의 지위  /151

Ⅳ.복대리권의 소멸  /152

│제6관│무권대리 152

Ⅰ.서 설  /152

Ⅱ.표현대리  /152

Ⅲ.협의의 무권대리  /15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4

│제1관│무 효 164

Ⅰ.서 설  /164

Ⅱ.무효사유  /164

Ⅲ.무효의 종류  /165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70

│제2관│취 소 173

Ⅰ.의 의  /173

Ⅱ.취소권  /173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76

Ⅳ.법정추인  /178

Ⅴ.취소권의 소멸  /17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1

│제1관│서 설 181

Ⅰ.의 의  /181

Ⅱ.요건상의 지위  /181

│제2관│조 건 181

Ⅰ.의 의  /181

Ⅱ.조건의 종류  /181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83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3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84

│제3관│기 한 185

Ⅰ.서 설  /185

Ⅱ.유 형  /186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86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86

Ⅴ.기한의 이익  /187

제6장▸기 간 _190

Ⅰ.서 설  /190

Ⅱ.기간의 계산방법  /190

Ⅲ.기간의 역산방법  /192

제7장▸소멸시효 _193

제1절 총 설 193

Ⅰ.의 의  /193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93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9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4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4

Ⅰ.채 권  /194

Ⅱ.물 권  /196

Ⅲ.기 타  /197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97

Ⅰ.의 의  /197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97

Ⅲ.구체적인 검토  /199

Ⅳ.소송상의 취급  /202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202

Ⅰ.채권의 시효기간  /202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206

Ⅲ.관련 내용  /206

제3절 시효의 장애 207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07

Ⅰ.서 설  /207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207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21

Ⅰ.의 의  /221

Ⅱ.정지 사유  /221

Ⅲ.정지의 효력  /22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2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23

Ⅲ.권리 소멸의 효과  /22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25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27

제5절 제척기간 229

Ⅰ.의 의  /229

Ⅱ.권리행사의 방법  /229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30

Ⅳ.제척기간의 내용  /230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34

제1절 물권법 일반 234

│제1관│물권법과 물권 234

Ⅰ.물권법  /234

Ⅱ.물 권  /234

│제2관│물권의 객체 235

Ⅰ.특정⋅독립된 물건  /235

Ⅱ.일물일권주의  /235

│제3관│물권의 종류 236

Ⅰ.물권법정주의  /236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37

│제4관│물권의 효력 238

Ⅰ.우선적 효력  /238

Ⅱ.물권적 청구권  /239

제2절 물권변동 240

│제1관│총 설 240

Ⅰ.물권변동의 의의  /240

Ⅱ.물권변동의 모습  /240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41

Ⅰ.공시제도의 의의  /241

Ⅱ.공시방법  /241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42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2

Ⅰ.공시의 원칙  /242

Ⅱ.공신의 원칙  /242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4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4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44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44

Ⅲ.등기의 유효요건  /245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47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2

Ⅰ.서 설  /253

Ⅱ.적용범위  /253

Ⅲ.예 외  /254

│제3관│부동산 255

Ⅰ.등기 일반  /255

Ⅱ.등기청구권  /259

Ⅲ.본등기의 효력  /26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64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64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64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66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66

Ⅰ.형식주의  /266

Ⅱ.인 도  /266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67

Ⅰ.의 의  /267

Ⅱ.선의취득의 요건  /267

Ⅲ.선의취득의 효과  /270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70

제5절 물권의 소멸 273

Ⅰ.총 설  /273

Ⅱ.목적물의 멸실  /273

Ⅲ.물권의 포기  /273

Ⅳ.혼 동  /274

제2장▸점유권 _277

제1절 서 론 277

Ⅰ.의 의  /277

Ⅱ.점유의 요건  /277

Ⅲ.점유의 관념화  /278

Ⅳ.점유의 모습  /28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5

Ⅰ.점유권의 취득  /285

Ⅱ.점유권의 소멸  /286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8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8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7

Ⅲ.점유보호청구권  /292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95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95

제4절 준점유 296

Ⅰ.의 의  /296

Ⅱ.요 건  /296

Ⅲ.효 력  /296

제3장▸소유권 _297

제1절 총 설 297

Ⅰ.소유권의 의의  /297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97

제2절 상린관계 298

Ⅰ.서 설  /298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98

Ⅲ.구체적 상린관계  /302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7

│제1관│총 설 307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07

Ⅰ.요 건  /307

Ⅱ.효 과  /31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16

Ⅰ.요 건  /316

Ⅱ.효 과  /317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18

Ⅰ.취득시효의 중단  /318

Ⅱ.취득시효의 정지  /318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19

Ⅳ.기 타  /319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20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20

Ⅱ.첨 부  /320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4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24

Ⅰ.의 의  /324

Ⅱ.요 건  /324

Ⅲ.내 용  /326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2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327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30

제6절 공동소유 332

│제1관│총 설 332

Ⅰ.의 의  /332

Ⅱ.형 태  /332

│제2관│공 유 332

Ⅰ.의 의  /332

Ⅱ.공유관계의 성립  /33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3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34

Ⅴ.공유물의 분할  /339

│제3관│합 유 342

Ⅰ.서 설  /342

Ⅱ.성 립  /343

Ⅲ.합유관계  /343

Ⅳ.합유의 종료  /344

│제4관│총 유 344

Ⅰ.서 설  /344

Ⅱ.총유관계  /344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46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46

│제5관│준공동소유 347

제7절 명의신탁 348

│제1관│총 설 348

Ⅰ.의 의  /348

Ⅱ.규율 방법  /348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48

Ⅰ.동법의 적용  /348

Ⅱ.명의신탁의 효력  /349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50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56

Ⅰ.일반 명의신탁  /356

Ⅱ.구분소유적 공유  /359

Ⅲ.공동명의신탁  /361

제4장▸용익물권 _362

제1절 지상권 362

Ⅰ.의 의  /362

Ⅱ.취 득  /362

Ⅲ.존속기간  /362

Ⅳ.지상권의 효력  /364

Ⅴ.지상권의 소멸  /366

Ⅵ.특수지상권  /368

제2절 지역권 375

Ⅰ.서 설  /375

Ⅱ.지역권의 취득  /376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77

Ⅳ.지역권의 효력  /377

Ⅴ.지역권의 소멸  /377

제3절 전세권 378

Ⅰ.서 설  /378

Ⅱ.전세권의 취득  /378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79

Ⅳ.전세권의 효력  /380

Ⅴ.전세권의 소멸  /383

제5장▸담보물권 _387

제1절 총 설 387

Ⅰ.채권담보의 종류  /387

Ⅱ.담보물권의 본질  /387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91

제2절 유치권 392

Ⅰ.서 설  /392

Ⅱ.성립요건  /393

Ⅲ.효 력  /396

Ⅳ.소 멸  /400

제3절 질 권 401

│제1관│동산질권 401

Ⅰ.의 의  /401

Ⅱ.성 립  /401

Ⅲ.효 력  /403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05

Ⅴ.소 멸  /408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408

│제2관│권리질권 408

Ⅰ.서 설  /408

Ⅱ.채권질권  /409

제4절 저당권 414

│제1관│총 설 414

Ⅰ.서 설  /414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414

│제2관│저당권의 성립 414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414

Ⅱ.법정저당권  /416

│제3관│저당권의 효력 416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Ⅱ.우선변제적 효력  /418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20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26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28

Ⅰ.저당권의 처분  /428

Ⅱ.저당권의 소멸  /429

│제5관│특수저당권 431

Ⅰ.공동저당  /431

Ⅱ.근저당  /435

제5절 비전형담보 440

│제1관│총 설 440

Ⅰ.의 의  /44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40

│제2관│가등기담보 441

Ⅰ.서 설  /44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1

│제3관│양도담보 448

Ⅰ.서 설  /448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49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52

Ⅳ.양도담보의 소멸  /453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54

Ⅰ.법적 성질  /454

Ⅱ.법률관계  /454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54

Ⅰ.서 설  /454

Ⅱ.동산담보권  /455

Ⅲ.채권담보권  /456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60

제1절 서 론 460

│제1관│채 권 460

Ⅰ.의 의  /460

Ⅱ.본 질  /460

│제2관│채권관계 460

Ⅰ.의 의  /460

Ⅱ.내 용  /461

제2절 채권의 목적 463

Ⅰ.의 의  /463

Ⅱ.채권 목적의 요건  /46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63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64

제2장▸채권의 소멸 _475

제1절 변 제 475

│제1관│변제의 제공 475

Ⅰ.의 의  /475

Ⅱ.변제제공의 방법  /475

Ⅲ.변제제공의 효과  /47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77

Ⅰ.변제자  /477

Ⅱ.변제수령자  /47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80

Ⅰ.변제의 목적물  /480

Ⅱ.변제장소와 시기  /48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81

│제4관│변제의 효과 482

Ⅰ.변제충당  /482

Ⅱ.변제에 의한 대위  /486

제2절 대물변제 494

Ⅰ.서 설  /494

Ⅱ.요 건  /494

Ⅲ.효 과  /495

제3절 공 탁 496

Ⅰ.의 의  /496

Ⅱ.요 건  /496

Ⅲ.절 차  /498

Ⅳ.효 과  /498

Ⅴ.공탁물의 회수  /499

제4절 상 계 500

Ⅰ.서 설  /500

Ⅱ.요 건  /500

Ⅲ.효 과  /506

제5절 경개⋅면제⋅혼동 507

Ⅰ.경 개  /507

Ⅱ.면 제  /509

Ⅲ.혼 동  /509

제3장▸채권의 효력 _51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1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511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51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51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13

│제1관│총 설 513

Ⅰ.의 의  /513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513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515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16

Ⅰ.이행지체  /516

Ⅱ.이행불능  /521

Ⅲ.불완전이행  /525

Ⅳ.이행거절  /52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27

Ⅰ.강제이행  /527

Ⅱ.손해배상  /528

Ⅲ.손해배상청구권  /530

Ⅳ.손해배상의 방법  /531

Ⅴ.손해배상의 범위  /531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35

제3절 채권자지체 542

Ⅰ.의 의  /542

Ⅱ.법적 성질  /542

Ⅲ.요 건  /542

Ⅳ.효 과  /543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4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44

│제1관│채권자대위권 544

Ⅰ.서 설  /544

Ⅱ.요 건  /544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49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50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52

│제2관│채권자취소권 554

Ⅰ.서 설  /554

Ⅱ.소의 적법요건  /554

Ⅲ.본안요건  /556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66

Ⅴ.원상회복  /567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71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75

Ⅰ.의 의  /575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75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75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77

제1절 총 설 577

Ⅰ.의 의  /577

Ⅱ.개 관  /577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78

│제1관│분할채권관계 578

Ⅰ.서 설  /578

Ⅱ.성 립  /578

Ⅲ.효 력  /579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79

제3절 연대채무 581

Ⅰ.서 설  /581

Ⅱ.성 립  /581

Ⅲ.효 력  /58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87

Ⅰ.서 설  /587

Ⅱ.발생원인  /587

Ⅲ.효 력  /587

제5절 보증채무 590

│제1관│서 설 590

Ⅰ.의 의  /590

Ⅱ.법적 성질  /590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90

Ⅰ.보증계약의 체결  /590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91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92

Ⅰ.보증채무의 목적  /592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593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94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94

Ⅰ.대외적 효력  /594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95

Ⅲ.대내적 효력  /597

│제5관│특수한 보증 601

Ⅰ.연대보증  /601

Ⅱ.공동보증  /602

Ⅲ.계속적 보증  /60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05

Ⅰ.특별법 제정 취지  /605

Ⅱ.동법의 주요 내용  /605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0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07

│제1관│총 설 607

Ⅰ.서 설  /607

Ⅱ.법적 성질  /608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609

Ⅰ.원 칙  /609

Ⅱ.예 외  /609

│제3관│대항요건 610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611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1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16

Ⅰ.서 설  /616

Ⅱ.지시채권  /616

Ⅲ.무기명채권  /616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616

Ⅴ.면책증권  /616

제3절 채무의 인수 617

Ⅰ.서 설  /617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617

Ⅲ.채무인수의 효과  /618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620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_626

제1절 서 설 62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26

Ⅱ.계약의 종류  /626

제2절 계약의 성립 628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28

Ⅰ.청 약  /628

Ⅱ.승 낙  /629

Ⅲ.합 치  /630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31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31

Ⅰ.서 설  /631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32

Ⅲ.약관의 해석  /633

Ⅳ.약관의 통제  /633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34

Ⅰ.의 의  /634

Ⅱ.요 건  /634

Ⅲ.효 과  /635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35

제3절 계약의 효력 637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37

Ⅰ.의 의  /637

Ⅱ.요 건  /637

Ⅲ.효 과  /639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40

Ⅴ.관련 쟁점  /642

│제2관│위험부담 643

Ⅰ.서 설  /643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43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44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45

Ⅰ.서 설  /645

Ⅱ.요 건  /646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4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50

│제1관│계약의 해제 650

Ⅰ.서 설  /650

Ⅱ.법정해제  /652

│제2관│계약의 해지 659

Ⅰ.서 설  /659

Ⅱ.해지권의 발생  /660

Ⅲ.해지권의 행사  /660

Ⅳ.해지의 효과  /660

제2장▸계약각론 _661

제1절 증여계약 661

Ⅰ.의 의  /661

Ⅱ.증여의 효력  /661

Ⅲ.특수한 증여  /663

제2절 매매계약 665

│제1관│서 설 665

Ⅰ.의 의  /665

Ⅱ.법적 성질  /665

│제2관│매매의 성립 665

Ⅰ.성립요건  /665

Ⅱ.매매의 예약  /665

Ⅲ.계약금  /666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70

│제3관│매매의 효력 670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70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72

Ⅲ.매수인의 의무  /682

│제4관│환 매 682

Ⅰ.의 의  /682

Ⅱ.요 건  /683

Ⅲ.실 행  /683

Ⅳ.효 과  /683

Ⅴ.공유지분의 환매  /684

제3절 임대차 685

│제1관│서 설 685

Ⅰ.의 의  /685

Ⅱ.법적 성질  /685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685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86

Ⅰ.성립요건  /686

Ⅱ.존속기간  /686

│제3관│임대차의 효력 688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88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90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99

Ⅰ.의 의  /699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700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701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703

Ⅰ.보증금  /703

Ⅱ.권리금  /708

│제6관│임대차의 종료 709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709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709

│제7관│특수한 임대차 710

Ⅰ.일시임대차  /710

Ⅱ.주택임대차  /710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21

제4절 도 급 723

Ⅰ.서 설  /723

Ⅱ.성 립  /723

Ⅲ.효 력  /724

Ⅳ.종 료  /731

제5절 위 임 732

Ⅰ.의 의  /732

Ⅱ.성 립  /732

Ⅲ.효 력  /732

Ⅳ.종 료  /734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35

제6절 임 치 736

Ⅰ.서 설  /736

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Ⅳ.종 료  /737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37

제7절 조 합 740

Ⅰ.서 설  /740

Ⅱ.성 립  /740

Ⅲ.업무집행  /741

Ⅳ.재산관계  /743

Ⅴ.조합원의 변동  /747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49

제8절 기타 계약 751

│제1관│교환계약 751

Ⅰ.의 의  /751

Ⅱ.성 립  /751

Ⅲ.효 력  /751

│제2관│소비대차 751

Ⅰ.서 설  /751

Ⅱ.성 립  /752

Ⅲ.효 력  /752

Ⅳ.준소비대차  /753

│제3관│사용대차 754

Ⅰ.의 의  /754

Ⅱ.성 립  /754

Ⅲ.효 력  /754

Ⅳ.종 료  /756

│제4관│고 용 756

Ⅰ.서 설  /756

Ⅱ.효 력  /757

Ⅲ.종 료  /757

│제5관│현상광고 758

Ⅰ.의 의  /758

Ⅱ.성립과 효력  /758

Ⅲ.우수현상광고  /759

│제6관│종신정기금 760

│제7관│화 해 760

Ⅰ.의 의  /760

Ⅱ.성 립  /761

Ⅲ.효 력  /761

│제8관│여행계약 763

Ⅰ.의 의  /763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63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63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63

Ⅴ.기 타  /764

제3장▸법정채권관계 _765

제1절 사무관리 765

Ⅰ.서 설  /765

Ⅱ.성립요건  /765

Ⅲ.효 과  /766

제2절 부당이득 768

│제1관│서 설 768

Ⅰ.의 의  /768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68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69

Ⅰ.피고의 수익  /769

Ⅱ.원고의 손실  /770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71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71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72

Ⅰ.비채변제  /772

Ⅱ.불법원인급여  /774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74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74

Ⅱ.반환범위  /777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78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78

Ⅱ.지시삼각관계  /779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80

제3절 불법행위 781

│제1관│서 설 781

Ⅰ.의 의  /781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81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82

Ⅰ.고의⋅과실  /782

Ⅱ.위법성  /782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783

Ⅳ.책임능력  /786

│제3관│특수 불법행위 786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86

Ⅱ.사용자책임  /787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92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95

Ⅴ.공동불법행위  /795

Ⅵ.현대형 불법행위  /799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803

Ⅰ.서 설  /803

Ⅱ.손해배상의 방법  /803

Ⅲ.손해배상의 산정  /804

Ⅳ.손해배상의 범위  /80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08




제5편판례색인_81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1월 04일 : 제2절 민법의 법원 p.6 HIGH LOW 63분
1회 2강 01월 04일 : 제2관 권리와 의무 / 3. 권리의 종류 p.12 63분
1회 3강 01월 04일 : 3.수정기능 p.16 54분
2회 1강 01월 05일 : 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p.19 67분
2회 2강 01월 05일 : 제 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p.22 56분
2회 3강 01월 05일 : *기판력 p.23 58분
3회 1강 01월 06일 : Ⅲ. 권리 능력의 종기 p.28 65분
3회 2강 01월 06일 : 나. 인정사망 p.30 62분
3회 3강 01월 06일 : 나. 처분허락과 영업허락 p.33 59분
4회 1강 01월 07일 : 나. 법정 대리인의 권한 p.35 62분
4회 2강 01월 07일 : 3.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능력 p.30 69분
4회 3강 01월 07일 : 제 4관 자연인의 주소 p.44 58분
5회 1강 01월 08일 : 2) 처분행위 p.47 64분
5회 2강 01월 08일 : 실종선고의 효과 p.51 54분
5회 3강 01월 08일 : 법인의 책임 p.60 74분
6회 1강 01월 11일 :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p.58 61분
6회 2강 01월 11일 : 1. 대표자가 대표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p.61 66분
6회 3강 01월 11일 : 판례2 -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p.63 59분
7회 1강 01월 11일 : 판례- 사임에 관한 판례의 정리 p.66 64분
7회 2강 01월 11일 : 제 5관 법인의 소멸 p.72 85분
7회 3강 01월 11일 : 법인 규정의 유추적용 기부가 문제되는 판례정리 p.81 69분
8회 1강 01월 12일 : (4) 미분리의 과실 p.89 65분
8회 2강 01월 12일 : 제 2절 법률행위 p.96 55분
8회 3강 01월 12일 : 3. 계약의 성립시기 p.630 68분
9회 1강 01월 13일 : 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p.105 69분
9회 2강 01월 13일 : (2) 효력/ (가) 원칙/ 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p.109 60분
9회 3강 01월 13일 : 사례 15 제 103조 위반의 유형 프린트p.9 56분
10회 1강 01월 14일 : 제 3관 법률 행위의 해석 p.114 65분
10회 2강 01월 14일 : Ⅱ. 비진의 표시 p.117 58분
10회 3강 01월 14일 : 3. 효과 p.120 6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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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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