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자격증

>동영상수강신청
김남훈
교수
특강 / 민사소송법
[이벤트]민사소송법 핵심쟁점 심화정리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4월
강의수 : 30강/30강
|
수강기간 : 45일
2배수 진행중
강좌
강좌정보 보기 ▼
[이벤트]민사소송법 핵심쟁점 심화정리 특강
주교재 2020 Essential 민사소송법 - 전면개정판 35,100원 (↓1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0
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
(필독)

[특별이벤트]

- 수강료 30%할인 : 207,000원 -> 144,900원

- 수강기간 20일 연장 : 25일 -> 45일

- 이벤트기간 : ~ 5/30일까지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0년 4/20(월) ~ 4/24(금), 총 10회

강좌특징

1. 답안지에 반드시 적시해야 할 학설의 논거와 내용을 정리하여 강의합니다.

2. 진도별로 중요한 출제 예상 판례를 정리하여,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 강의는 뒷부분부터 진행합니다.

교재정보
2020 Essential 민사소송법 - 전면개정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680
  • 출판일 : 2020-04-01 |
  • 교재비 : 35,1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편제의 순서대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설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편제의 순서대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설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는 각종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와,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시험에서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출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일 판례공보까지 수록된 최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요지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면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요지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제대로 읽어야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학습할 때에는 판결요지 전부를 읽어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밑줄 표시된 부분 위주로 정리하여 암기하면 될 것입니다.

3.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답안작성이 제일 중요하므로,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술형 문제도 출제되는 법원행정고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를 수록하여, 사례형 답안의 목차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지만 학위논문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제자를 항상 걱정하시고, 겸임교수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4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4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5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5
Ⅳ. 소권의 남용 / 6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6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7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7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7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7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7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8
Ⅰ. 이의권의 포기⋅상실 / 8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8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0
제01절 민사재판권 10
제1관 서 설 10
제2관 인적 범위 10
Ⅰ. 의 의 / 10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0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2
Ⅰ. 의 의 / 12
Ⅱ. 유 형 / 12
Ⅲ. 결정의 기준 / 12
Ⅳ. 변론관할 / 14
Ⅴ. 흠결의 효과 / 15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15
Ⅰ. 소송요건 / 15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15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15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5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6
제1관 법관의 제척 16
Ⅰ. 의 의 / 16
Ⅱ. 제척사유 / 16
Ⅲ. 제척의 재판 / 18
Ⅳ. 제척의 효과 / 18
제2관 법관의 기피 18
Ⅰ. 의 의 / 19
Ⅱ. 기피사유 / 19
Ⅲ. 기피절차 / 20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0
Ⅴ. 기피신청의 효과 / 21
제3관 법관의 회피 22
제03절 관 할 22
제1관 관할의 의의 22
제2관 관할의 종류 22
제3관 직분관할 23
Ⅰ. 의 의 / 23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23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23
Ⅳ. 심급관할 / 23
제4관 사물관할 23
Ⅰ. 서 설 / 23
Ⅱ. 합의부의 관할 / 24
Ⅲ. 단독판사의 관할 / 25
Ⅳ. 소송목적의 값 / 26
제5관 토지관할 28
Ⅰ. 서 설 / 28
Ⅱ. 보통재판적 / 29
Ⅲ. 특별재판적 / 29
Ⅳ. 관련재판적 / 34
제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36
제7관 합의관할 36
Ⅰ. 서 설 / 36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37
Ⅲ. 관할합의의 요건 / 37
Ⅳ. 합의의 모습 / 38
Ⅴ. 합의의 효력 / 39
(이하 생략)
제8관 변론관할 42
Ⅰ. 의의 및 취지 / 42
Ⅱ. 요 건 / 42
Ⅲ. 효 과 / 43
제9관 전속관할 44
Ⅰ. 서 설 / 44
Ⅱ. 종 류 / 44
Ⅲ. 전속관할의 특징 / 44
제10관 임의관할 45
제11관 관할권의 조사 46
Ⅰ. 직권조사사항 / 46
Ⅱ. 조사의 방법 / 46
Ⅲ. 조사의 한도 / 46
Ⅳ. 관할권의 증명 / 46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47
(이하 생략)
제12관 소송의 이송 47
Ⅰ. 서 설 / 47
Ⅱ. 이송의 원인 / 48
Ⅲ. 이송의 절차 / 54
Ⅳ. 이송의 효과 / 55

제2장
 당사자 57
제01절 개 관 57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57
제1관 의 의 57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58
Ⅰ. 학설의 대립 / 58
Ⅱ. 판례의 태도 / 58
Ⅲ. 검 토 / 58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58
Ⅰ. 의 의 / 58
Ⅱ. 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 / 59
Ⅲ.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 / 60
제4관 성명모용소송 61
Ⅰ. 서 설 / 61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61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61
Ⅳ. 송달과정에서의 피고 모용과의 구별 / 62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63
Ⅰ.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63
Ⅱ.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67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69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69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69
제6관 법인격부인론 69
Ⅰ. 의 의 / 69
Ⅱ. 당사자 확정 / 70
Ⅲ. 당사자 능력 / 70
Ⅳ. 당사자 적격 / 70
Ⅴ. 소송형태 / 70
(이하 생략)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72
제1관 당사자능력 72
Ⅰ. 의 의 / 72
Ⅱ. 당사자능력자 / 72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74
제2관 당사자적격  77
Ⅰ. 서 설 / 7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77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79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85
제3관 소송능력 86
Ⅰ. 의 의 / 86
Ⅱ. 소송능력자 / 86
Ⅲ. 소송무능력자 / 86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88
제4관 변론능력 90
Ⅰ. 서 설 / 90
Ⅱ. 변론무능력자 / 90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91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92
제1관 서 설 92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92
Ⅱ. 종 류 / 92
Ⅲ. 민법상 대리인과의 차이 / 92
제2관 법정대리인 92
Ⅰ. 의 의 / 92
Ⅱ. 종 류 / 93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94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96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97
제3관 임의대리인 97
Ⅰ. 서 설 / 97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97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98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99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102
(이하 생략)
제4관 무권대리인 104
Ⅰ. 의 의 / 104
Ⅱ. 대리권 흠결의 소송상 효과 / 104
Ⅲ. 쌍방대리의 금지 / 108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09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2
제01절 소의 종류 112
Ⅰ. 이행의 소 / 112
Ⅱ. 확인의 소 / 112
Ⅲ. 형성의 소 / 112
제02절 소송요건 115
제1관 총 설 115
Ⅰ. 서 설 / 115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15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16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17
제2관 소의 이익 120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20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2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23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44
제03절 소송물이론 144
Ⅰ. 소송물의 개념 / 144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144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145
Ⅳ. 검 토 / 151
제04절 소의 제기 152
Ⅰ.소장의 기재사항 / 152
Ⅱ. 청구취지 / 152
Ⅲ. 청구원인 / 153
Ⅳ. 소송상의 취급 / 154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55
Ⅰ. 서 설 / 155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155
Ⅲ. 소장심사의 대상 / 155
Ⅳ. 보정명령 / 156
Ⅴ. 소장각하명령 / 158
(이하 생략)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160
Ⅰ. 소장부본의 송달 / 160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61
제07절 소송구조 161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162
제1관 소송계속 162
Ⅰ. 의 의 / 162
Ⅱ.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162
Ⅲ. 소송계속의 소멸 / 162
Ⅳ. 소송계속 종료의 효과를 다투는 방법 / 163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3
Ⅰ. 서 설 / 163
Ⅱ. 요 건 / 163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164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166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66
(이하 생략)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171
Ⅰ. 시효의 중단 / 17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173
Ⅲ. 효력발생 및 소멸의 시점 / 173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174
제09절 배상명령제도 178

제2장
 변 론 179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9
Ⅰ. 서 설 / 179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179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180
Ⅳ. 임의적 변론과 필요적 변론의 비교 / 181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81
제1관 기본원칙 181
Ⅰ. 공개심리주의 / 181
Ⅱ. 쌍방심리주의 / 181
Ⅲ. 구술심리주의 / 181
Ⅳ. 직접심리주의 / 182
Ⅴ. 집중심리주의 / 182
제2관 처분권주의 182
Ⅰ. 서 설 / 182
Ⅱ. 절차의 개시 / 183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183
Ⅳ. 절차의 종결 / 18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190
제3관 변론주의 190
Ⅰ. 서 설 / 190
Ⅱ. 변론주의의 내용 / 191
Ⅲ. 변론주의의 한계 / 198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수정 / 198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207
제4관 적시제출주의 212
Ⅰ. 서 설 / 212
Ⅱ. 적시제출주의의 대상 / 212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212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217
Ⅴ.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17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18
Ⅰ. 의 의 / 218
Ⅱ. 소송지휘권 / 218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18
제03절 변론의 준비 220
제1관 준비서면 220
Ⅰ. 서 설 / 220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21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222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22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24
Ⅰ. 서 설 / 224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26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26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29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230
제04절 변론의 내용 230
제1관 총 설 230
Ⅰ. 본안의 신청 / 230
Ⅱ. 공격방어방법 / 230
Ⅲ. 항 변 / 232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234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35
제2관 소송행위 236
Ⅰ. 서 설 / 236
Ⅱ. 소송상 합의 / 237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40
Ⅰ. 서 설 / 240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41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244
Ⅳ. 소송행위의 해석 / 246
제05절 변론의 실시 247
Ⅰ. 변론의 경과 / 247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47
Ⅲ. 변론의 재개 / 248
Ⅳ. 변론조서 / 250
Ⅴ.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기일의 해태) / 253
제06절 기일⋅기간⋅송달 261
제1관 기 일 261
Ⅰ. 의 의 / 261
Ⅱ. 기일의 지정 / 261
Ⅲ. 기일의 변경 / 261
Ⅳ. 기일의 통지⋅실시⋅개시 / 262
제2관 기 간 263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263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263
Ⅲ.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263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4
제3관 송 달 271
Ⅰ. 의 의 / 271
Ⅱ. 송달기관 / 272
Ⅲ. 송달서류 / 273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73
Ⅴ. 송달의 실시방법 / 277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4월 20일: OT.상소의 의의 p.612 HIGH LOW 65분
1회 2강 4월 20일: 나)판결이유중 판단에 대한불복 p.616 65분
1회 3강 4월 20일: 3.항소기각 판결 p.632 55분
2회 1강 4월 20일: 3.부대상고 p.642 64분
2회 2강 4월 20일: 4.가벌적 행위를 재심사유로 하는경우 p.660 55분
2회 3강 4월 20일:병합 청구소송 p.492 50분
3회 1강 4월 21일: 다.예비적 병합 p.500 63분
3회 2강 4월 21일: Ⅲ.요건 p.509 65분
3회 3강 4월 21일: 나.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성 p.520 52분
4회 1강 4월 21일: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p.529 57분
4회 2강 4월 21일: Ⅳ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p.538 66분
4회 3강 4월 21일: 4. 선정 당사자의 자격상실 p.553 45분
5회 1강 4월 22일: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p.562 69분
5회 2강 4월 22일: 합일확정의 필요성 p.575 59분
5회 3강 4월 22일: 소송탈퇴 p.592 46분
6회 1강 4월 22일: 인수승계 p.606 57분
6회 2강 4월 22일: 소송물의 동일 p.383 60분
6회 3강 4월 22일: 형식적 확정력 p.419 51분
7회 1강 4월 23일: 기판력 작용의 모습 p.433 65분
7회 2강 4월 23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p.450 54분
7회 3강 4월 23일: 상계 항변과 기판력 p.460 52분
8회 1강 4월 23일: 변론 종결전의 법률관계 p.472 61분
8회 2강 4월 23일: 재판상 자백의 효력 p.312 56분
8회 3강 4월 23일: 문서제출명령 p.343 56분
9회 1강 4월 24일: 제 2관 처분권주의 p.182 72분
9회 2강 4월 24일: 다.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p.194 61분
9회 3강 4월 24일: Ⅳ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p.273 45분
10회 1강 4월 26일: 7절 소송절차의 정리 p.289 72분
10회 2강 4월 26일: 5번. p.133 65분
10회 3강 4월 26일: 2절 당사자의 확정 p.57 59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