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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평가사
2차 기본강의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2 이현진 감평행정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5월
강의수 : 3강/42강
|
수강기간 : 90일
2배수 예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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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현진 감평행정법 기본강의
자동지급강의
  • 2021 이현진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주교재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이현진) 22,500원 (↓10%)
주교재 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 제3판 30,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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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충분한 이해와 예시를 통한 명쾌한 설명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여

합격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드립니다!"

 

# 일정 : 5/4(화) ~ 8/3(화)

# 횟수 : 총 14회

# 교재 :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이현진 著, 윌비스), 비상 감정평가사 법전(여지훈, 이현진 공저, 윌비스_5월 개정판 출간 예정), 특수 프린트

# 강의 특징

- 문제 분석과 함께하는 행정법 학습!

- 내용별 중요도를 구분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강의!

- 기본문제를 통하여 문제분석 및 답안작성 연습을 하는 강의!

 

교재정보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이현진)
  • 분야 : 감정평가사 |
  • 저자 : 이현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19
  • 출판일 : 2020-11-16 |
  • 교재비 : 22,5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이 과목은 개별법 외에도 기초적인 행정법 지식과 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이론 학습을 위한 이론서와 문제 훈련을 위한 문제집이 별책부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연계되는 행정법 이론

2. 유형별 파트 분류

3. 심화 학습을 위한 참고 자료

4. 기본이론의 적용과 응용

5. 실전 답안지 형식의 예시답안 제공

 

 

 

이 책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이 과목은 개별법 외에도 기초적인 행정법 지식과 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이론 학습을 위한 이론서와 문제 훈련을 위한 문제집이 별책부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연계되는 행정법 이론

본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과 연계되는 행정법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 총론이 주된 내용이 되며, 행정법 각론(특별행정법)은 생략하였습니다. 공용부담법 등의 개별법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유형별 파트 분류

각 주제별로 PART 01부터 PART 05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PART 내용 안에 별도의 장과 절로 구성하여 나중에 내용별로 찾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심화 학습을 위한 참고 자료

기본 내용을 위한 심화 학습이나 연계된 논점들은 참고라는 박스 형식으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한 보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기본이론의 적용과 응용

각 주제별 기본이론 학습이 끝난 후, 별책부록의 문제들을 배점에 맞춰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5. 실전 답안지 형식의 예시답안 제공

별책부록에 수록된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실전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할머니, 어머니,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과 노원섭님, 신동근님, 심우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

본문 326/ 부록 93

 

 

PART 01_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4

제01절 행정의 의의 4

제0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5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0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제0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05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16

제06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9

제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9

제02절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법원의 흠결과 보충) 20

제03절 행정법관계 21

제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2

제0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23

제4장 행정법 관계의 변동 29

제01절 사인의 공법행위 29

제02절 신고 31


PART 02_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6

제01절 개설 36

제02절 법규명령 38

제03절 행정규칙 50

제04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58

제2장 행정계획 65

제01절 행정계획의 개념과 성질 65

제02절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과 66

제03절 행정계획의 통제 68

제3장 행정행위 76

제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76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77

제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8

제04절 판단여지 94

제05절 행정행위의 부관 98

(이하생략)


제4장 공법상 계약 153

제5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156

제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56

제02절 행정지도 158

제6장 행정조사 161


PART 03_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166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67

제01절 행정강제 167

제02절 행정벌 170

제03절 기타 행정의 수단 171

제3장 대집행 174

제01절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174

제02절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180


PART 04_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84

제01절 개설 184

제02절 처분 절차 185

제03절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187

제04절 사전통지 188

제05절 청문과 공청회 189

(이하생략)

제2장 정보공개청구 200





PART 05_ 행정구제제도



제1장 행정구제법 20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05

제01절 개설 205

제0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제0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인정 여부) 215

제0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16

제0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217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19

제0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219

제02절 손실보상 청구권 225

제03절 손실보상의 요건 227

제0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235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43

제5장 행정심판 245

제01절 개설 245

제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47

제03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49

제04절 심판청구의 제기 252

제05절 행정심판의 심리 253

(이하생략)

제6장 행정소송 261

제0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61

제02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262

제03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65

제04절 가구제 294

제05절 심리 296

(이하생략)

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 제3판
  • 분야 : 감정평가사 |
  • 저자 : 여지훈, 이현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70*225 / 780
  • 출판일 : 2021-05-01 |
  • 교재비 : 30,6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20213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21년 제32회 시험과 2022년 제33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 3법 외에 다른 법률들은 필수 조문만 수록하였습니다.

3.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본 법전에 실린 많은 법조문 모두를 동등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조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4.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6.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법규의 최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그 하위 법규를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위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법전을 구성하는 법령과 규정 등은 감정평가사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수록하였고, 법전의 체계와 내용 구성 또한 효율적인 수험공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13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21년 제32회 시험과 2022년 제33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 3법 외에 다른 법률들은 필수 조문만 수록하였습니다.

3.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본 법전에 실린 많은 법조문 모두를 동등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조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조문 좌측으로 중요도에 따라 별모양을 , , 표기하였으니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법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조문 바로 아래에 위치시켜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판결요지 등 핵심만 요약하여 간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례번호도 기재하여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번호에 기재된 약어는 대판(대법원 판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5.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법조문을 정확하게 답안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두음에 따른 암기가 필수입니다.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두음을 위주로 하여 새로운 조문의 경우에는 보다 암기가 쉬운 두음을 개발하여 표시하였습니다.

6.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법규의 최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그 하위 법규를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스스로 상위 법규와 연결시키기 힘든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자주 보아야할 법규는 색인의 색을 달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책이 모든 수험생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최인종 부원장님과 담당자님 및 관계자 여러분,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선후배 동료 감정평가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4


CHAPTER

01

헌법, 행정법


▶01 대한민국헌법 2

▶02 행정기본법 8

▶03 행정소송법 24

▶04 행정심판법 40

▶05 행정심판법 시행령 66

▶06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80

▶07 행정절차법 84

▶08 행정절차법 시행령 108

▶09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20

▶10 행정대집행법 124

▶11 국가배상법 126




CHAPTER

02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6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4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94

▶05 감정평가 실무기준 214

▶05-1 구분소유 부동산의 용도별 개별요인 278

▶06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임대료 감정평가편 282

▶07 감정평가 실무매뉴얼-담보평가편 306




CHAPTER

03

토지보상법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26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0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2

▶04 감정평가 실무기준(보상평가) 456

▶05 토지보상평가지침 480

▶05-1 공익사업별 사업인정고시 의제일 및 사전 공고 또는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있는 관련 법령 542

▶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48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50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52

▶0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6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0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562

▶1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564

▶1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576

▶1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584

▶15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어업권 등 보상평가편 592

▶16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606

▶17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620




CHAPTER

04

부동산공시법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626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4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76

▶0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684

▶0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692

▶0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712

▶0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720

▶08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728




CHAPTER

05

그 밖의 법령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8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62

▶03 국유재산법 764

▶04 국유재산법 시행령 766

▶0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68

▶0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4

▶0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780

▶08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 784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5월 04일 : 법치 행정의 원리 HIGH LOW 53분
2강 05월 04일 : 자기구속의 원칙 52분
3강 05월 04일 : 행정상 법률관계 9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