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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일정 : 6/10(월) ~ 8/5(월) # 횟수 : 총 18회 # 교재 :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제7판)+2024 노동법 사례의 기초(제본집)+보충자료 |
| 강좌소개 |
• 기본적인목표 :‘실제 시험에서 합격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작성’을 목표로 강의를진행합니다. • 강의진행:「노동법쟁점정리노트(제5판)」를중심으로 출제 가능한 A급쟁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노동법사례의 기초(제본)」를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문제를 풀어봅니다. 특히 출제가유력한 중요 쟁점의 경우 매주 모의시험 문제로 다루어 답안작성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동차반 강의는 2차노동법 기본이론 과정을 수강하지 않은 1차시험 합격생분들을대상으로 하는강의입니다. 때문에사례풀이 뿐만 아니라 각 쟁점별법리 설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 2차 노동법기본이론 과정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라면,[노동법쟁점정리노트_7판] 및 [2004노동법사례의 기초] 예습을충실히 해 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특히, 각 사례를읽고, 쟁점을잡아보는 등 사례의 문제상황을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파악해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답안작성연습:매 주 복습형모의시험을 봅니다(1주차 시험없음, 매주 75점모의시험 진행, 마지막주는 150점모의시험 진행).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개강일 OT시간에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노동법공부방법 :2024년 시험및 향후 2025년 시험을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부방법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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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48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개정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6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만, 탈고 이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투성이인 본서가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덧 7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1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3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6
004. 임원의 근로자성8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0
006. 균등대우원칙12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15
008. 중간착취의 배제19
0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21
010. 경업금지약정23
011. 근로조건의 명시26
012. 위약예정의 금지 29
013. 사이닝보너스33
014. 채용내정35
015. 시 용38
016. 취업규칙의 의의42
017. 불이익 변경의 의미44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46
019.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50
020. 임금성 판단기준54
021.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56
022. 평균임금 산정방법61
0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65
024.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68
025.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72
026. 임금지급의 원칙 ①74
027. 임금지급의 원칙 ②78
028. 휴업수당83
029. 임금채권우선변제86
030. 근로시간의 의의90
031. 근로시간 관련 쟁점94
032. 휴 일96
033. 포괄임금제98
034. 연차유급휴가 일반론102
035.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105
036. 비례삭감법리107
037.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110
038. 전직(배치전환)113
039. 전 출117
040. 전 적119
041. 휴 직121
042. 직위해제(대기발령)125
043. 징계의 의의130
044. 징계 사유의 제한131
045. 징계 양정의 제한137
046. 징계 절차의 제한139
047. 그 외의 제한143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145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149
050. 합 병152
051. 분 할153
052. 그밖의 사업변동155
053. 해고 제한의 의의159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163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165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167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170
058.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173
059.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176
060. 해고 시기의 제한178
061. 해고의 예고180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183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186
064. 학력·경력 사칭 쟁점 187
065.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190
0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193
067.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196
068. 당연퇴직 쟁점198
069. 근로관계 합의해지200
070.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203
071. 부당해고와 행정구제205
072.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209
073. 부당해고와 불법행위212
074.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214
075. 퇴직금216
076. 기간만료의 효과218
077. 갱신기대권 법리221
078. 총 사용기간의 제한225
079. 근로자파견의 의의230
080.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쟁점233
081.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236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240
083.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241
08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246
085.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250
086. 업무상 사고252
087. 업무상 질병254
088. 노조법상 근로자256
089.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260
091.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262
092.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264
093.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267
09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269
095. 노동조합의 가입272
09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273
097.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277
09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280
099.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285
100. 조합활동의 정당성287
10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291
102. 단체교섭의 당사자295
103. 단체교섭의 담당자299
104.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개별교섭301
105. 교섭단위의 결정304
106. 공정대표의무306
107.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310
108. 단체교섭의 대상314
109. 성실교섭의무319
110. 준법투쟁321
111. 쟁의행위의 정당성324
11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325
113.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327
114. 평화의무 330
115.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333
116. 조정전치주의335
117. 쟁의행위 찬반투표 337
118.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341
119.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346
120. 대체근로의 제한348
12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350
12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355
123. 쟁의행위와 근로관계358
124. 태업과 무노동무임금361
125. 직장폐쇄364
126.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367
127. 협약자치의 한계370
128. 단체협약의 해석 374
129.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377
130. 고용안정협약380
131.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384
13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386
13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391
134.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394
135.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396
136. 부당노동행위 주체 397
137. 불이익 취급400
138.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404
139.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406
140. 유니언 숍407
141. 유니언 숍 쟁점409
142. 단체교섭의 거부·해태411
143. 지배·개입413
14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416
145.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418
146. 개별교섭과 지배·개입419
147. 운영비 원조421
148.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425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10일 : OT | HIGH LOW |
|
61분 |
| 1회 2강 | 06월 10일 : 노동관행의 법원성 p.1 | 58분 | ||
| 1회 3강 | 06월 10일 :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p.6 | 87분 | ||
| 2회 1강 | 06월 10일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p.10 | 74분 | ||
| 2회 2강 | 06월 10일 : II.성별차등정년제의 효력 p.16 | 80분 | ||
| 2회 3강 | 06월 10일 : 010.겸업금지약정 p.23 | 63분 | ||
| 3회 1강 | 06월 17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3회 2강 | 06월 17일 : 1회 모의고사 해설 |
|
66분 | |
| 3회 3강 | 06월 17일 : 013 사이닝 보너스 p.33 | 63분 | ||
| 4회 1강 | 06월 17일 : <제 7문> p.25 | 77분 | ||
| 4회 2강 | 06월 17일 :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 p.46 | 67분 | ||
| 4회 3강 | 06월 17일 : 020 임금성 판단기준 p.54 | 82분 | ||
| 5회 1강 | 06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06월 24일 : 문제풀이① <제8문> p.29 |
|
81분 | |
| 5회 3강 | 06월 24일 : 문제풀이② <제11문> p.46 | 68분 | ||
| 6회 1강 | 06월 24일 : 27.임금지급의 원칙② p.78 | 79분 | ||
| 6회 2강 | 06월 24일 : 29.임금채권우선변제 p.86 | 85분 | ||
| 6회 3강 | 06월 24일 : 33.포괄임금제 p.98 | 54분 | ||
| 7회 1강 | 07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7회 2강 | 07월 01일 : 동차반 제3회 문1~ p.1 |
|
59분 | |
| 7회 3강 | 07월 01일 : 제16문 p.66 | 66분 | ||
| 8회 1강 | 07월 01일 : 039.전출 p.117 | 67분 | ||
| 8회 2강 | 07월 01일 : 042.직위해제(대기발령) p.125 | 58분 | ||
| 8회 3강 | 07월 01일 : 043.징계의 의의 p.130 | 105분 | ||
| 9회 1강 | 07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9회 2강 | 07월 08일 : 모의고사 해설 |
|
66분 | |
| 9회 3강 | 07월 08일 : 기업변동 - 영업양도 | 65분 | ||
| 10회 1강 | 07월 08일 : 사례 - 23번 문제 | 78분 | ||
| 10회 2강 | 07월 08일 : 사례 - 26번 문제 | 79분 | ||
| 10회 3강 | 07월 08일 : 우선재고용의무 | 64분 | ||
| 11회 1강 | 07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1회 2강 | 07월 15일 : 모의고사 해설 |
|
64분 | |
| 11회 3강 | 07월 15일 : 학력·경력 위조 | 71분 | ||
| 12회 1강 | 07월 15일 : 사례기초 p.130 | 72분 | ||
| 12회 2강 | 07월 15일 : 부당해고 효과 | 71분 | ||
| 12회 3강 | 07월 15일 : 노조법상 근로자 | 72분 | ||
| 13회 1강 | 07월 22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3회 2강 | 07월 22일 : 최근판례 |
|
63분 | |
| 13회 3강 | 07월 22일 : 사례기초 p.41 | 73분 | ||
| 14회 1강 | 07월 22일 : 43번 문제 | 60분 | ||
| 14회 2강 | 07월 22일 : 조합활동 정당성 | 77분 | ||
| 14회 3강 | 07월 22일 : 조합활동 정당성 | 59분 | ||
| 14회 4강 | 07월 22일 : 교섭단위 분리 | 41분 | ||
| 15회 1강 | 07월 29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5회 2강 | 07월 29일 : 공정대표의무 p.306 |
|
76분 | |
| 15회 3강 | 07월 29일 : 단체교섭의 대상 | 68분 | ||
| 16회 1강 | 07월 29일 : 쟁의행위 | 75분 | ||
| 16회 2강 | 07월 29일 : 시기,절차 | 83분 | ||
| 16회 3강 | 07월 29일 : 형사책임 | 79분 | ||
| 17회 1강 | 08월 05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7회 2강 | 08월 05일 : 모의고사 해설 |
|
58분 | |
| 17회 3강 | 08월 05일 : 사례기초 53번 | 61분 | ||
| 17회 4강 | 08월 05일 : 쟁의행위 | 43분 | ||
| 17회 5강 | 08월 05일 : 단체협약 | 105분 | ||
| 18회 1강 | 08월 06일 : 사례기초 p.256 |
|
62분 | |
| 18회 2강 | 08월 06일 : 부당노동행위 | 70분 | ||
| 18회 3강 | 08월 06일 : 인사고과 불이익취급 | 96분 | ||
| 19회 1강 | 08월 06일 : 147.운영비원조 p.421 | 84분 | ||
| 19회 2강 | 08월 06일 : II.기단법 시행이후 추가쟁점 p.222 | 58분 | ||
| 19회 3강 | 08월 06일 : 82.사용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p.240 | 59분 | ||
| 19회 4강 | 08월 06일 : 85.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p.250 / 종강 | 99분 |
자격증
노무사·변호사 홈
